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보건대 대한민국의 위기의 원천은 소위 반도체의 전체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김성환 국회의원, 2025-02-1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길게 말씀드릴 얘기는 아닙니다만 반도체가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되어 있고 특히 메모리반도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이 최근에 여러 가지 위기가 겹치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대한민국의 위기의 원천은 소위 반도체의 전체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팹리스와 팹 시스템과 메모리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 그리고 인력 양성 전반에 있어서 일정한 독점이 가졌던 비효율이 이 반도체 위기의 핵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주 52시간제 예외가 제대로 안 돼서 한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개인적으로.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