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 대장동 발언
2021
최재경, 박근혜 때 민정수석 하신 분입니다.
김수남, 박근혜 때 검찰총장 하신 분이고요.
대장동 화천대유의 핵심 인물 중의 하나인 남욱 씨가 2015년 대장동 민간개발 로비 사건으로 구속이 되는데 이때 2심 판사를 하셨던 분이 최재형,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이셨습니다.
그때 변호사를 또 박영수 특검이 합니다.
이때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 강찬우 지검장인데 화천대유의 자문변호사를 합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주로 대장동과 관련해서 특검 주장을 하셨는데 제 소감 얘기를 한 말씀만 드리면 대체로 저희가 진보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이고 국민의힘이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보편적으로 유럽의 보수정당들을 보면 누구보다도 소위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하고 전통을 지키는데, 참 뭐랄까요 뻔뻔하다, 적반하장이다, 후안무치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산에 불이 났습니다.
당장 불을 꺼야 되잖아요.
대장동 건은 다 얘기가 된 것처럼 이명박 정부와 국민의힘이 100% 민간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을 100%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국민의힘 측에서 막고 해서 민관 합작을 하게 됐던 것이고 민관 합작 과정에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은 하나금융 컨소시엄이 주도했는데 정작 하나금융 컨소시엄은 많은 이익을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화천대유의 천화동인의 투자자들과 하나은행 간에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
하나은행은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하나은행이 SK의 주거래은행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대장동 개발이익 전체를 100% 환수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그것 민간이 다 하라고 했고 이재명 지사 때 최소한 70%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대략 한 50% 환수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적다고 민간개발 왜 하겠느냐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공공에서 해야 될 여러 영역의 예산은 너무 취약하고 소위 민간대행사업이나 사실상 민간사업에 가까운 환경개선펀드 이쪽에만 사업이 치중되어 있고 정작 공적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은 많지 않으면서 최근에 대장동 화천대유처럼 민간에 개발이익을 몰아주기 하는 것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 사업들의 내용들을 보면 주로 민간대행사업이 6년간 2조 6000억 정도 되고 앞으로도, 최근에 보니까 그 사업 비중만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주로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상가를 짓는다거나 백화점, 호텔까지 지으려고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익산의 사례를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