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내용을 보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공공에서 해야 될 여러 영역의 예산은 너무 취약하고 소위 민간대행사업이나 사실상 민간사업에 가까운 환경개선펀드 이쪽에만 사업이 치중되어 있고 정작 공적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은 많지 않으면서 최근에 대장동 화천대유처럼 민간에 개발이익을 몰아주기 하는 것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김성환 국회의원, 2021-10-1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공공에서 해야 될 여러 영역의 예산은 너무 취약하고 소위 민간대행사업이나 사실상 민간사업에 가까운 환경개선펀드 이쪽에만 사업이 치중되어 있고 정작 공적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은 많지 않으면서 최근에 대장동 화천대유처럼 민간에 개발이익을 몰아주기 하는 것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 사업들의 내용들을 보면 주로 민간대행사업이 6년간 2조 6000억 정도 되고 앞으로도, 최근에 보니까 그 사업 비중만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주로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상가를 짓는다거나 백화점, 호텔까지 지으려고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익산의 사례를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