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1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이게 개인사업자이고 지역을 지자체가 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제주도는 지역을 정해 주니까 매출에 대한 등록이 돼서 지원을 받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산으로 아예 등록을 시켜 주지 않은 거지요.
푸드트럭 같은 경우 보시면 2019년에 매출액이 대략 한 8500 정도 되는데 급감했습니다.
서울에서도 푸드트럭 명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업종제한 때문에 썰렁해져서 폐업한 곳이 많지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푸드트럭 영업허가를 해 준 데는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아예 영업허가를 안 한 데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습니다.
푸드트럭 사장 입장에서 보면, 한때 정부가 이걸 장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손해는 같이 봤는데.
후보자님, 이제 장관……
야당에서도 크게 문제를 안 삼고 계셔서 장관이 곧 되실 것 같은데, 우선 돌아가시자마자 중기부 내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민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보면 예를 들면 자영업, 같은 업종을 2개를 하고 있으면 그중의 하나만 지원이 된다든지, 코로나 도중에 가게를 새로 오픈했는데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든지 이런 소위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피해를 보상받는 게 아니라 정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규정에 맞으면 보상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이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2020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제로페이 활성화 건인데요.
통계를 보시면 중기부장관님하고 시도지사들이 열심히 해서 시작할 때는 굉장히 미미했는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한 40배쯤 되고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5개월 동안에 한 7000억 정도가 제로페이로 결제가 됐는데요.
통계를 보시면 중기부장관님하고 시도지사들이 열심히 해서 시작할 때는 굉장히 미미했는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한 40배쯤 되고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5개월 동안에 한 7000억 정도가 제로페이로 결제가 됐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다음 장 보시면 제로페이의 취지가 소상공인들에게 결제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춰 주자는 취지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추경은 그 기준으로 보면 꼭 필요한 사람한테 선별 추경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추경이 전 국민에게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씩 준 보편적 추경이었습니다.
세 번째 추경도 일종의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준 선별 추경이어서 전체로 보면 소위 꼭 피해가 심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줬고 그렇지 않은 일반, 피해가 예측되지 않은 전 국민들한테도 일정하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이번 추경을 선별이나 보편이냐 이렇게 구별하는 게 쉽지 않고.
특히 피해가 큰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 아무리 정부 행정을 세심하게 하더라도 골고루 나눠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 최대액이 200만 원 수준인데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보면 한 달에 월세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이르는 분들이 많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