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야당에서도 크게 문제를 안 삼고 계셔서 장관이 곧 되실 것 같은데, 우선 돌아가시자마자 중기부 내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민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환김성환 국회의원, 2021-02-0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후보자님, 이제 장관……

야당에서도 크게 문제를 안 삼고 계셔서 장관이 곧 되실 것 같은데, 우선 돌아가시자마자 중기부 내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민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보면 예를 들면 자영업, 같은 업종을 2개를 하고 있으면 그중의 하나만 지원이 된다든지, 코로나 도중에 가게를 새로 오픈했는데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든지 이런 소위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피해를 보상받는 게 아니라 정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규정에 맞으면 보상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이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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