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나 민주당 차원에서 정부가 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성환 국회의원, 2023-10-2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나 민주당 차원에서 정부가 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카르텔이다, 나눠 먹기다, 갈라 먹기 하고 있다, 유사․중복 뿌려 주기 예산이다, 그래서 1.8조 원 줄인다 이렇게 하는데 국민들이 더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관계가 없는 우크라이나에 전후 복구 비용으로 3조 원이나 준다는데 이 R&D 예산 줄이면 결국 우리 대학의 연구조교들, 석박사들 그리고 기업연구소의 비정규직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에는 3조 원을 지원한다면서 정작 우리 연구기술의 원천을 깎는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