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 일본 발언
2026
저희로서도 최대 고민이 수소를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초기에는 재생에너지가 많을 때 수소로 전환해 놨다가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바꿨다가 다시 전기화하는 데 효율이 최대가 36%가 나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격 변수들이 있어서 수소의 효율성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많이 낮아 있어서요 가급적이면 전기를 곧바로 쓰거나 혹은 배터리를 통해서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수소는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추가 작업을 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R&D 사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를 그동안 구호로 많이 얘기를 했고 그것을 당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로 값싼 전력이 되어야만 석탄과 가스를 넘어서 주력 전원화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보면 더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중국하고 비교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독일, 일본, 미국에 비해서도 우리가 발전단가가 여전히 비싼 게 사실이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담당 과나 에너지공단에서 그 가격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기존에도 세우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국산이 중국산보다 좀 더 비쌉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료전지가 산업적으로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도 인정을 해야 되고요.
다만 과거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는데 최근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까운 일본, 중국 등에서 건물의 탈탄소화 정책의 핵심으로 히트펌프가 주력 산업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감안해서 그것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제도 변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열원을 가스로 쓰다 보니까 탄소배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공기관이요.
그런데 최근에는 모든 것을 전기화하고 재생에너지 기반과 일부 원전을 섞어서 전기 수요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소위 공기열과 일부 수열, 지열을 섞어서 히트펌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심지어 중국, 최근에 유럽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2030년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히트펌프를 확대하고 있고요.
심지어 네덜란드나 일부 국가는 아예 가스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시킨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해까지 이 공기열 히트펌프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물 공급 인프라도 혁신해서 적재적소에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농업용, 발전용 등 목적에 따라 분절된 채 이용되던 수자원들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전면 정비와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새어 나가던 물도 되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가뭄·홍수와 같은 기후재난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탈탄소 녹색 대전환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울경 지역에, 원전이 많은 지역에 소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던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박근혜정부가 가장 먼저 탈원전을 하신 겁니다.
그 직후에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호소했던 지역이 울산·부산·경남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구셨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고리 1호기가 당시 합법적으로 수명 연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박근혜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수명 연장된 고리 1호기를 폐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영남·부산 지역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고리 1호기가 당시 합법적으로 수명 연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박근혜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수명 연장된 고리 1호기를 폐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영남·부산 지역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시계열적으로 그 시기 시기의 상황에 대한 고려까지를 좀 하셔서 판단해야 될 성질의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대규모 원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호소했던 지역이 울산·부산·경남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구셨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극한 가뭄과 첨단산업 용수 수요 등으로 발생하는 물 부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후부장관이 멸종위기종 지정 시 서식지도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유통을 금지하는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대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총 11개 법률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일상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2025
우리 사회가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위 무탄소 전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원전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기후위기 문제가 워낙 심각해져서 원전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국민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고요.
특히 일본과 독일의 그린철강으로의 전환을 보면 상당 부분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위 30만t 규모의 데모 플랜트를 하는데 전체 8000억 중 3000억 예산 지원만 있고 그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지와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계획이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그 정도로는 실질적으로 철강의 새로운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제가 관련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50% 이상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들, 소위 기후테크 관련한 산업은 세계에서 매우 빠르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세계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동차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특히 전기차 시장의 소위 BYD의 성장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서 자동차의 전통적 강국인 일본과 독일의 소위 내연자동차 시장이 밀리기 시작해서 독일과 일본의 내연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게 한 해가 다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늘릴 뿐 아니라 기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한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참고인께서 후보자를 계속 탈원전으로 몰고 계신데 제가 오늘 답변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탈원전이라는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크게 났을 때 저에게만 매우 불안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참고로 고리 2호기를 완전 폐쇄한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부산이랑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재가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고리 2호기를 완전 폐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은 그만 짓는 게 맞다고 봤고 당시에는 후쿠시마에 대한 피해가 워낙 컸던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기후위기가 위낙 심각하고 소위 탄소……
그때는 심지어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독일에서 원전을 재가동하려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니까, 그때는 전 세계가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원전의 안전성이 높아진 건 아니지만 워낙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대체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가되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로 원전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정책의 추진이 변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때는 아마 후쿠시마 원전 직후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제가 구청장 시절에 탈원전은 대세라고 할 때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제가 2010년부터 구청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독일에서 원전을 재가동하려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니까, 그때는 전 세계가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원전의 안전성이 높아진 건 아니지만 워낙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대체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가되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로 원전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정책의 추진이 변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제가 구청장 시절에 탈원전은 대세라고 할 때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제가 2010년부터 구청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독일에서 원전을 재가동하려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니까, 그때는 전 세계가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원전의 안전성이 높아진 건 아니지만 워낙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대체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가되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로 원전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정책의 추진이 변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때는 아마 후쿠시마 원전 직후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쎄요, 보통 장마전선이 동아시아로 일정하게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일본 쪽, 중국 쪽으로 나뉘면서 양쪽은 홍수가 났는데 가운데에 있는 우리 한반도만 소위 마른장마가 왔습니다.
그것 또한 이상기후의 영향 아닌가 싶은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대 국회 때는 우원식 의장이 대표발의를 했었고요, 21대 국회 때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사실상 21대 국회 말에 여야가 합의로 처리를 할 뻔했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처리를 못 하고 여기까지 밀려왔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때 이 부분을 대표발의하기 위해서 관련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분들하고 십여 차례 이상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해서 나름의 최선의 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준위 폐기물, 정말 처리하기가 어렵고 그 해당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의 불안함,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훨씬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 보시면, 우리나라가 1979년부터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스물여섯 기가 가동 중에 있는데요, 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89년도에 안면도에 지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몽유도원도의 반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풍신수길―일본명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장검이 등장합니다.
풍신수길이요 조선 침략의 선봉장인 자신의 심복이자 조카인 가등청정에게 하사했다는 그 칼이 현재 한국에 보관 중입니다.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몽유도원도’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약탈돼서 현재 일본 덴리대학 중앙도서관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년 8월 달에 정진석 당시 부의장을 대통령실로 초대해서 몽유도원도 반환을 위해서 역할을 다해 달라 이런 주문도 했는데요.
혹시 외교부 차원에서 몽유도원도 반환과 관련한 업무를 공식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까?
2024
장관님, 과거에는 석탄발전소에만 투자하지 말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최근에 화석연료 전반에 투자를 제한하자라고 제안한 건데 이 부분에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 캐나다도 다 반대했습니다.
지금은 다 찬성으로 돌았습니다.
유일하게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그러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알면서도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내용 역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안전불감증에 걸려 가지고 대충대충 하다가 후쿠시마처럼 사고 나면 도대체 누가 책임지시려고 합니까.
제가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 국가와 예산을 대략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보니까 현재 고리 2호기나 3·4호기, 한빛 1·2호기 등등에 대해서 수명 연장에 필요한 비용을 대략 1500억에서 2800억 정도로 잡고 있더라고요.
박형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앞에서 보고하신 대로 이 소부장 특별회계가 만들어지게 된 취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국내 특히 반도체 산업의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자고 하는 취지가 담겨 있었고 실제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시간이 짧아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건설 원가·단가가 심지어 중국보다 더 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저가 수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국의 무어사이드에 일본 도시바가 원전 사업을 하려다가 영국이 조건을 까다롭게 합니다.
건설비 전액을 부담해라, 직접 운영해라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수익이 생기지 않아서 도시바가 철수를 합니다.
한전도 참여하려다가 말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근에 일본 연안에서 정어리 떼가 집단적으로 폐사한 사례가 두 번 있었습니다.
가까운 중국과 영국이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탓인 것 같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근에 일본 연안에서 정어리 떼가 집단적으로 폐사한 사례가 두 번 있었습니다.
가까운 중국과 영국이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탓인 것 같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후보자의 아내 경력을 한번 봤더니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경제사회연구원의 기술정책센터장을 맡고 계시던데 지난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매우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셨더군요.
심지어는 방사능 물질이 쏟아져 나올 때도 영향이 없었는데 지금은 처리해서 내보내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도 표현하셨던데, 후쿠시마 오염수 근처에서 세슘 기준치의 180배를 넘은 우럭이 잡힌 것 알고는 계십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데……
2023
앵커정착부 353개 중에 21개만 내진설계가 돼 있고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이게 내진설계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혹은 월성에 최근에 생긴 지진과 같은 게 생기면 이게 고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원전에 심각한 파열이 생기고 그 파열이 생기는 것이 외부로 노출되면 사실상 치명적인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주요한 부품입니다.
다음 장 봐 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월성 3호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11차 전기본은 그것도 모자라서 원전을 대폭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 가운데 원전, 화장실 크기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단서 규정도 붙어 있고, 단서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만 이것에 기초해서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원전이 일종의 브리지 에너지로서의 역할은 인정합니다만 세계적인 추세상 원전은 후쿠시마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에너지입니다.
그 위험한 에너지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있는 것은 할 수 없더라도 더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원전은 적정선에서 관리하면서 화장실을 짓겠다고 하면, 그런 취지에서의 법안을 처리해야지 지금과 같이 사실상 원전을 무한정 늘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그 통계 다시 한번 봐 주세요.
보시면 오른편의 파란색이 과거에 원자력이 한창 지어질 때 통계고 그 밑의 노란색이 최근에 원자력을 폐로하는 통계입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거치면서 실제로 원전은 사양산업입니다.
그것이 세계의 전력부문 투자로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원전 중심으로 가겠다고, 원전 강국 가겠다고 엉뚱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아래 노란색이 원전을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세계적으로 원전은 사양산업입니다.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원전 생태계를 다시 살린다고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럽과 미국의 전체적인 문제, 일본도 그렇습니다.
철강에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철강 분야에서 소위 그린수소로 만드는 수소환원제철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하고 있고 이것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각국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4000억, 프랑스 1조 2000억, 스페인 6500억, 캐나다 8700억, 독일 1.4조 원, 독일은 별도로 최대 2.8조 원, 심지어 일본도 실증사업에 1.7조 원, 그리고 민․관 투자해서 27조 원 정도의 투자를 철강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래 수소에너지원이 원전을 대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기저전원은 재생에너지로 못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소 전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린수소지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검사 독재를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는 퇴행하고 있고 한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구별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그것까지를 백번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제와 산업마저도 후퇴시키거나 정말로 돈키호테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가 안 됩니다.
세계 경제가 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갑니다.
물론 재생에너지가 전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본 어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는 것과 관련해서 소위 소문 피해라는 것으로 300억 엔, 어업지속기금으로 500억 엔, 우리 돈으로 700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는커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데 10억이나 예산을 썼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내가 장관님한테 요청을 좀 하건대 그 홍보의 핵심은 ALPS로 64개 핵종을 걸러 낼 수 있다, 다만 삼중수소하고 탄소-14인가는 걸러 내지 못하는데 그것은 물타기하면 충분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해서는 안 될 통탄할 일인데 아쉬움이 큽니다.
지난 주말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지요?
그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반대하는 우리 한국민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결국 그 말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있기는 있는 모양이네요.
어쨌든 계시는 동안에 소신껏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오늘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24일부터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다는 생명의 원천인데 그 생명의 원천에다가 원전 오염수, 64개 종에 달하는 핵종을 뿌리겠다……
참, 해서는 안 될 통탄할 일인데 아쉬움이 큽니다.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대책도 못 세우고 있고 그 피해를 수습하는 데 얼마만큼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지 모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을 관리의 일본, 매뉴얼의 일본 그렇게 표현했고 후쿠시마에 원전을 지을 때 도쿄전력과 모든 원자력전문가들이 절대로 사고 나지 않는다고 하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고를 실제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먼 곳도 아닙니다.
12년 전에 폭파된 원전 근처에도 못 가 봅니다.
그 근처에 로봇탐사선 보냈다가, 탐사선이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로봇이 가서 내부 검사해 보려고 갔다가 곧바로 고장 났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아예 근처에 접근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대책도 못 세우고 있고 그 피해를 수습하는 데 얼마만큼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지 모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우리가 왜 이것을 보관하려고 합니까?
후쿠시마 원전의 64개 핵종이 무슨 다핵종저감시설(ALPS) 검증도 안 됐는데 그것에 따라서 걸러낼 수 있다고 하는 거 믿을 수도 없는데 안전하다고 정부가 홍보하냐고요, 제대로 검증도 못 하셨으면서.
당연히 차폐해야지요, 당연히.
10만 년 이상 보관하는 영구폐기장을 짓는 사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인센티브를 동원해서 더 빨리해야지요.
그런 가운데 원전 늘리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논의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서 사실상 정부가 동의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하나만.
제가 조금만 보충……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일본이 대마도에 영구폐기장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산 일대가 아주 들썩들썩합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영구폐기장도 아니고 중저준위 폐기장 짓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굴업도, 안면도, 부안, 여러 군데에서 중저준위 폐기장 하나 짓는 것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를 전적으로 신뢰하겠다, 이게 우리 정부가 가져야 될 태도인지 참으로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넘겨 보십시오.
결정적으로 IAEA가 후쿠시마 보고서를 볼 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사실상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ALPS인데 ALPS의 성능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다 검토한 게 아니라 일본 도쿄전력에서 제공한 자료만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IAEA가 후쿠시마 보고서를 볼 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사실상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ALPS인데 ALPS의 성능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다 검토한 게 아니라 일본 도쿄전력에서 제공한 자료만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확인한 대로 ALPS가 여러 차례 고장이 났는데 고장에 대한 시나리오 자체가 없습니다.
또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서도 보신 바처럼 IAEA가 뭔가 보다 안전한 다른 대안을 검토한 게 아니고 일본이 해양투기를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모니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인 거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양투기의 정당성 확보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는다, 그건 일본이 져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책임 회피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를 전적으로 신뢰하겠다, 이게 우리 정부가 가져야 될 태도인지 참으로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넘겨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아시겠지만 IAEA는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그 목적이나 직능이 원자력의 확대와 핵무기 규제를 위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서도 보신 바처럼 IAEA가 뭔가 보다 안전한 다른 대안을 검토한 게 아니고 일본이 해양투기를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모니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인 거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양투기의 정당성 확보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는다, 그건 일본이 져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책임 회피까지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IAEA의 보고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취지는 결국 일본의 안전성, 일본의 해양투기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이 되고 그 찬성한다는 얘기는 결국 안전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할 때 수입하는 과정에서의 찬반 논리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걸 잘 염두에 두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IAEA의 보고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취지는 결국 일본의 안전성, 일본의 해양투기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이 되고 그 찬성한다는 얘기는 결국 안전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할 때 수입하는 과정에서의 찬반 논리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걸 잘 염두에 두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그럴 일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원전 사고 때문에 사실상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 위험물을 우리가 수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고 일본 측 입장은 그것은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안할 일이 없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 이게 일본 측 입장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건 참 우리로서 납득하기 어렵지요.
다음 장 보십시오.
몇 가지 얘기만 참고해서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해양 방류는 일본 내에서 볼 때 가장 싼 방식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지층에 주입하는 방식인데 대략 우리 돈으로 약 3조 50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본이 가장 싼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리보고 동의하라?
그리고 여러 차례 확인한 대로 ALPS가 여러 차례 고장이 났는데 고장에 대한 시나리오 자체가 없습니다.
또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층에 주입한다든지 콘크리트화한다든지 공중에 날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검토하지 않았고 일본이 해양투기를 하는 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모니터 정도를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건 참 우리로서 납득하기 어렵지요.
다음 장 보십시오.
잠시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 원전의 생산과 폐기의 세계적인 흐름을 띄워 놨습니다.
파란색이 원전을 만들 때 얘기이고 지금 그 빨간색 지점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은 사실상 사양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헛다리 짚기 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하는 게 정책적으로 맞겠습니까?
다음 자료 보십시오.
2022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실험해 보지 않은 모델입니다.
대개 유럽형 모델은 소위 국경을 넘나들면서 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대한민국 모델은 일종의 섬나라형 모델입니다.
우리는 북한하고 전기를 교류하기도 어렵고 일본하고도 하기도 어렵고 중국하고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우 독자적인 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독자적인 망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는, 분산에너지는 그 특성상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남는 것을 마을 단위에서 공유하고 또 그 단위를 확산하고 이런 연계망이 필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기본계획에 그런 취지가 안 담기면 한 다리, 두 다리 거치면 그 내용이 사라져 버립니다.
산업부에 주요국 동향 보고를 합니다.
KOTRA가 제대로 일을 하는 기관이면 이때라도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유럽은 어떻고 일본은 어떻고 이런 정도의 매우 안이한 보고를 하십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 후인데요.
한참 국내에서 문제가 생기고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48초간 만난 다음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오히려 물타기를 합니다, KOTRA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는 양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요 소니가 RE100을 맞출 수 없으면 일본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없다고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한국의 현대차, 이대로 가면요 한국에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한국의 산업경쟁력 낮아지고 일자리 없어지면 장관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CPTPP가 필요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 관련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농산물은 특히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일부 중소기업 소재․부품산업은 일본 영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국내에 이런 피해에 대한 사전조사와 그 관련 업체하고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미 일본과 우리는 분야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사실상 기술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진국 선두 그룹에 진입했다는 문제의식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자료 하나 열어 봐 주세요.
2021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5년이 다 돼 갑니다.
돌이켜보면 북핵 위기, 일본의 경제 보복 위기, 코로나 위기 이러한 온갖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선진국 반열에 올려 놓으신 점 국민과 함께 잘 새겨봐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부동산 등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마지막까지 국민들을 잘 보필해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전을 저희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장 보시면, 이게 원전의 현재 추세입니다.
1970년대, 80년대가 피크였고요 체르노빌 사건 그리고 후쿠시마 사건 이후에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임에 분명합니다.
이게 현실인데요, 국민들에게 이 객관적인 현실을 산업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요.
특히 경제성 면에 있어서도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배터리 등등의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게 가격이 급격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싸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재생에너지가 간헐성 때문에 바로 필요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전기는 쓰되 남는 것은 ESS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그린수소로 저장해야 되는데, 그 그린수소를 소위 그린수소 터빈발전으로 돌리게 되면 이 터빈이 갖고 있는 특성상 전기는 관성을 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갖고 있는 장점이 매우 크거든요.
이것을 가스공사가 어떻게 잘할 것이냐가 우리 에너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최근에 이미 일본에서는 1㎿급 수소발전소를 상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미국, 이탈리아도 하고 있고요.
이게 대략 2030년이면 전소 기준으로 147㎿까지 커지려고 합니다.
산업부가 그런 미련을 가지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지체시킬 수 있겠다고 하는 걱정이 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산업부가 e-fuel을 녹색분류체계에 집어넣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던데 EU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느 나라도 이 e-fuel을 녹색분류체계에 집어넣는 나라가 없습니다.
맞지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지나 놓고 보면 그 정부 시기에 했던 일을 우리 국민들이 한 가지 이상 별로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쯤 흐른 뒤에 ‘그 정부가 뭘 잘했지?’ 하면 생각나는 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인수위 없이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북핵 위기도 있었고 일본의 무역보복도 있었고 코로나 위기도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유엔이 인정하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케 한 것 이게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반 유튜버들도 그렇게 많이 기사를 만들어서 올립니다만 정작 우리 정부가 약간 겸연쩍어서 그런지 조금 더……
그게 대한민국 전 역사의 총 역사판입니다.
그런데 이 불꽃이 날리는 게 ‘세계적으로 선행 사례를 찾기 힘든 가혹환경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결과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요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 정전이 있었고 거기서 굉장히 수소가 압력이 높아졌고 그런 과정에서 폭발이 생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가혹환경이었냐 하면 실제로 가혹환경이 아니라 업무 매뉴얼대로 실험을 했는데 사실상 굉장히 부실한 제품으로 확인이 된 거지요.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 당연히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기고 수소가 쌓이면 살수와 함께 수소 제거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1970년경에 오일쇼크가 있으면서 원전이 급속하게 지어집니다.
체르노빌 이후에 원전을 짓지 않기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이후에는 사실상 중국 외에는 새로 짓는 원전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중국도 원전 짓는 것을 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선이 폐로의 수준입니다.
2020
그런데 그 타이밍을 우리가 놓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또 그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이 분야가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대개 유럽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거의 70%, 80%를 넘어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적은 나라들도 30%는 다들 넘어갑니다.
지금 유럽과 호주는 기가 단위로 실증하거나 실제로 생산하는 단계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발전 분야도 최근의 일본 사례를 보면 수소를, 수소가 다루기가 좀 어려우니까 수소의 캐리어장치인 소위 암모니아로 가스발전을 직접 하는 것을 실증하고 있는 단계까지 넘어갔는데, 우리는 이제 갓 LNG발전을 하겠다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LNG발전 수준을 넘어서서, 뭐 한꺼번에 뜀뛰기는 못 하겠지만 그 LNG발전 터빈을 사실상 수소발전 내지는 암모니아발전 터빈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실증과 R&D 이게 조금 더 본격화돼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유럽이 탄소 국경세 도입을 실제로 내년부터는 본격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 70년대 석유파동이 있으면서 소위 대체에너지원의 필요가 대두되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이 막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로 지어질 때가 1970년대, 80년대에 원전이 지어집니다.
그러다가 스리마일 사건이 있고 체르노빌 사건이 있고 최근에 후쿠시마 사건이 있으면서 급속적으로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원전을 짓지 않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8개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 파란 선이 지어지는 선이고 이 노란 선이 지금 폐로를 하고 있는 선인데 이 그래프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원전과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참고인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 분야에 계셨으니까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으실 텐데, 잘 아시겠지만 원전과 관련해서는 세 번의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스리마일하고 체르노빌하고 가깝게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일본 기업들이 대체로 이런 핵심과 관련한 기술은 전체적으로 다 특허를 받기는 하되 기술을 다 노출을 안 시킨답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일본보다 우리나라나 중국에 특허를 등록할 때, 일본은 굉장히 자세하게 등록을 하게 하는 반면에 우리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특허 등록을 받아 주기 때문에 실제 일본에서 소송하는 것보다 중국이나 한국에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동차 분야 잘 아시겠지만 2030년이면 거의 2100만 대 이상의 전기자동차가 돌아다닐 예정이고 거기에 2차전지 분야도 굉장히 영역이 큰데요.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일본 기업들이 대체로 이런 핵심과 관련한 기술은 전체적으로 다 특허를 받기는 하되 기술을 다 노출을 안 시킨답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일본보다 우리나라나 중국에 특허를 등록할 때, 일본은 굉장히 자세하게 등록을 하게 하는 반면에 우리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특허 등록을 받아 주기 때문에 실제 일본에서 소송하는 것보다 중국이나 한국에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은 100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본 전범기업의 소송 대리인이 우리가 얘기하면 다 알 만한 대형 로펌사가 소송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소위 일본 수출규제 이후에는 첫 소송인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사히 카세이라는 회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침해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의 내용에 따르면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하면 제조․판매 금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
취소소송은 특허를 취소하겠다는 거고, 특허가 무효라는 거고 특히 침해소송은 그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피해가 클 수 있는데요.
다음 장 보시면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라고 하는 2차전지 분야의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전범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회사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상대로 올 초에 특허 침해소송을 제소했습니다.
특허청장님한테 좀 여쭐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7월에 일본에서 소위 경제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반도체 소재․부품산업 규제한다고 했지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바짝 해서 소재․부품․장비산업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사실상 1차 전쟁은 우리가 승리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9개가 동의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재가동 승인 난 게 9개입니다.
그중에 실제 가동된 것은 3개밖에 없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이전에 사전 승인이 난 게 2개가 있었어요.
아마 그것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이후에 신규 원전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결정된 것도 없습니다.
그중에 실제 가동된 것은 3개밖에 없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이전에 사전 승인이 난 게 2개가 있었어요.
아마 그것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이후에 신규 원전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결정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신규 원전을 이어 가고 있다’ 이것은 사실과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사고 날 때 3개가 안 돌아갔고 54개인 상태로 사고가 납니다.
그 후에 완전히 원전을 중단한 게 총 24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가동 승인을 받은 게 16개인데, 일본은 지자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9개가 동의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재가동 승인 난 게 9개입니다.
그중에 실제 가동된 것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호영 대표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대충 기조는 이렇습니다.
해외에서도 원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한전의 적자 요인은 탈원전 때문에 생겨서 전기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게 사실과 많이 다르거든요.
우선 일본 얘기 보겠습니다.
주호영 대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후쿠시마 원전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 가고 있다’, 마치 후쿠시마 사고를 거친 일본조차도 원전을 새로 짓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 나기 전에는 일본에 원전이 총 57개였습니다.
해외에서도 원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한전의 적자 요인은 탈원전 때문에 생겨서 전기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게 사실과 많이 다르거든요.
우선 일본 얘기 보겠습니다.
주호영 대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후쿠시마 원전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 가고 있다’, 마치 후쿠시마 사고를 거친 일본조차도 원전을 새로 짓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 나기 전에는 일본에 원전이 총 57개였습니다.
사고 날 때 3개가 안 돌아갔고 54개인 상태로 사고가 납니다.
2019
예, 두 분 앉으시고요.
수고하셨고요.
장관님, 여기에 수출입은행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의 국제협력은행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본 은행은 만약에 이게 뇌물 혐의가 확인이 되면 금융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좀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질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사람에게 안 좋은 것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도 안 좋습니다.
한국에서 석탄발전을 중단한다고 하는 뜻은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장관님,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서 한국 산업 내의,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 산업부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지요.
내연 오토바이는 일본, 전기 오토바이는 중국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토바이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산업을 포기할 것인지, 그냥 무늬만 오토바이라고 하고 일본 것 수입하고 중국 것 수입해서 보조금만 지급할 것인지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데 오늘 답변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만 이 부분을 정말로 산업적 관점에서 200만 대 수요가 있는, 우리 ‘배달의 민족’ 늘 그것으로 배달하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적게는 10배에서 15배의 미세먼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그러니까 미세먼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아마 인류문명이 발전하더라도 오토바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기술자립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게 200만 대면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우리도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문제를 고려하면 소위 내연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연 오토바이는 일본, 전기 오토바이는 중국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토바이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산업을 포기할 것인지, 그냥 무늬만 오토바이라고 하고 일본 것 수입하고 중국 것 수입해서 보조금만 지급할 것인지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데 오늘 답변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만 이 부분을 정말로 산업적 관점에서 200만 대 수요가 있는, 우리 ‘배달의 민족’ 늘 그것으로 배달하잖아요.
산업부장관님과 식구들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서 일선에서 이참에 한국의 경제체질을 바꾸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현안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토바이 산업과 관련해서 오토바이가 우리나라에 총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장관님?
예.
일본 경제 보복 관련해서 오전에도 죽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제 느낌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국의 제조업에서는 일종의 제2의 도약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경공업과 중공업을 거쳐 가는 과정을 제1의 도약기라고도 보기는 합니다만 학자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삼성이 64K DRAM을 만들 때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독자 엔진을 개발할 때 그때가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약했던 굉장히 주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게 대기업군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한 거고요, 지금 일본의 소위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아마 대한민국이 이 기회를 잘 넘어가면 제2의 도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본 경제 보복 관련해서 오전에도 죽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제 느낌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국의 제조업에서는 일종의 제2의 도약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경공업과 중공업을 거쳐 가는 과정을 제1의 도약기라고도 보기는 합니다만 학자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삼성이 64K DRAM을 만들 때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독자 엔진을 개발할 때 그때가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약했던 굉장히 주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산업부장관이 국회에 2시까지 출석하기로 했는데, ‘국회를 경시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말씀이 있으셨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 한국하고 이스라엘 간의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주요한,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소재․부품, 특히 방위산업 영역 그리고 5G나 4차 산업혁명 영역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와 우리나라 간에 일종의 경제협력을 맺는 포괄적인 정상회담을 하고 있고 오찬까지 겸해서 하는 모양인데 산업부장관이 거기에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마 그 회의가 조금 길어져서 의회 출석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로서도 그게 참 고민입니다.
OECD 출산율 평균이 1.68입니다.
우리나라는 0.98로 떨어졌습니다.
일본만 해도 초저출산을 걱정할 때 1.3 정도였는데 지금 그것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독일도 좀 올라갔고 프랑스, 스웨덴 다 올라갔습니다.
우리만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식민지를 극복하는 데 36년 걸렸습니다.
이 경제 침략 전쟁이 조속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인데요.
대체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유관순 열사, 이순신 장군과 같은 마음으로 불매운동도 참여하고 일본 여행 취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더 각별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잘 아시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새삼스럽게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열심히 앞에서 팔면 결국 뒤에서 함께 돈 버는 사람들이 일본 기업들이더라 이런 것 새삼스럽게 알게 된 것 아닙니까?
2018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요, 실제로 원전이 과거에는 여러 가지 보완적 요소들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거치면서 원전에 대한 안전도가 굉장히 강화되기 시작해서 원전의 발전원가 자체가, 원전을 만드는 데 비용과 운영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고준위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전 단가가 싸지 않다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는 풍력과 태양광의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사실상 이게 더 싼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1차 오일쇼크하고 2차 오일쇼크가 있을 때 원전을 많이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재생에너지 자체가 거의 미미할 때입니다.
그런데 체르노빌 사건이 있고 후쿠시마 사건이 있은 전후로 해서 원전 중단이 대폭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래쪽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을 제외하면 원전을 짓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추가하면 대개 소위 신자유주의 초기 때 미국이나 영국이 다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지금은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다 소위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국내로 다시 유턴해 오게 합니다.
그게 전반적인 추세지요.
제조업을 국내에서 키워야 서비스업도 크고 하니까요.
독일이 히든 챔피언 기준으로 1674개, 일본이 900개, 한국이 330개입니다.
이게 대부분 다 일종의 중견기업인데 기업의 규모나 개념으로 보면 이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가 우리의 숙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