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일본 기업들이 대체로 이런 핵심과 관련한 기술은 전체적으로 다 특허를 받기는 하되 기술을 다 노출을 안 시킨답니다.
김성환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자동차 분야 잘 아시겠지만 2030년이면 거의 2100만 대 이상의 전기자동차가 돌아다닐 예정이고 거기에 2차전지 분야도 굉장히 영역이 큰데요.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일본 기업들이 대체로 이런 핵심과 관련한 기술은 전체적으로 다 특허를 받기는 하되 기술을 다 노출을 안 시킨답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일본보다 우리나라나 중국에 특허를 등록할 때, 일본은 굉장히 자세하게 등록을 하게 하는 반면에 우리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특허 등록을 받아 주기 때문에 실제 일본에서 소송하는 것보다 중국이나 한국에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