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기도 하고 또 일본보다 우리나라나 중국에 특허를 등록할 때, 일본은 굉장히 자세하게 등록을 하게 하는 반면에 우리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특허 등록을 받아 주기 때문에 실제 일본에서 소송하는 것보다 중국이나 한국에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김성환김성환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일본 기업들이 대체로 이런 핵심과 관련한 기술은 전체적으로 다 특허를 받기는 하되 기술을 다 노출을 안 시킨답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일본보다 우리나라나 중국에 특허를 등록할 때, 일본은 굉장히 자세하게 등록을 하게 하는 반면에 우리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특허 등록을 받아 주기 때문에 실제 일본에서 소송하는 것보다 중국이나 한국에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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