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 세금 발언

산업부 식구들 고생 많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됐습니다.

대체로 국민적 평가가 경제는 엉망이고 추락하고 있고 외교는 너무나 굴욕적이고 정책은 시대착오적이고, 여기서 외교나 다른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특히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부자감세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축소하고 원전 늘리고 있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국민 손에 의해서 쫓겨 내려오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정기조를 바꿔라, 이런 게 국민의 뜻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더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참고로 고용노동부가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그 대상 인원이 7만 명에서 1만 5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가요 초부자 감세한다면서 5년간 60조 원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 60조 원 예산이면요 이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해도 모자랄 판에 부자들한테는 세금 깎아 주고 청년들 장기재직하는 일자리는 줄이고, 이게 청년들을 위한 정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청년 플러스의 이름답게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정반대로 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IRA도 그것 때문에 생겼고요.

세계적으로 모두가 다 증세에 기반해서 서민생활을 챙기고 있는데 유일하게 정반대로 부자 감세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에너지정책, 조세정책 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피해를 누가 보겠습니까?

그 이유가 감세를 하면 국가부채가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 등등 때문에 그랬는데요.

영국의 사례,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하고 그 감세를 하는 대신 국가의 주요한 재산들을 팔아서 사실상 벌충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산자부에 산하기관이 많다 보니까 제가 얼추 뽑아 보니까 장부가액으로 대략 한 4조 원가량의 부동산이나 출자지분을 매각하겠다고 하고 있네요.

알고 계시지요?

영국에서 대규모 감세를 하겠다고 하니까 파운드화가 폭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감세를 하면 국가부채가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 등등 때문에 그랬는데요.

영국의 사례,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영국에서 대규모 감세를 하겠다고 하니까 파운드화가 폭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감세를 하면 국가부채가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 등등 때문에 그랬는데요.

영국의 사례,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하고 그 감세를 하는 대신 국가의 주요한 재산들을 팔아서 사실상 벌충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산자부에 산하기관이 많다 보니까 제가 얼추 뽑아 보니까 장부가액으로 대략 한 4조 원가량의 부동산이나 출자지분을 매각하겠다고 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