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2026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안을 심사할 때 또 한편으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입법취지와 전체 숲을 보는 그런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법안들의 근본 취지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정치검찰로부터 구속되거나 압박받는 걸 근본적으로 해제하자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우리 법안들을 지금 후속적으로 논의하는데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취지가 아주 정당하고 목적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세밀한 체계·자구의 논의는 아마 우리 국회의 기능상 법사위에서 관련 법들과 정합성을 맞춰서 해야 할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그다음에 김형연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체계 정합성에, 또 지금 관련된 수사·기소 분리 후에 여러 가지 형소법 부속 법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견들을 경청하고 오늘 의결 후에 어차피 법사위에서 함께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의견들을 잘 심사해 달라는 취지로 위원장님께서 법사위로 의견 전달을 잘, 지금 말씀하신 송언석 위원님, 김형연 위원님 잘 정돈하고 해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의 온라인 중심으로 다 바뀌어 온 상황에서 이렇게 대금 정산기일이 길었고, 그때도 사실 티메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긴 정산기일을 갖고 물건을 제공한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의 돈처럼 돌리고 이자를 만들고 하면서 그런 티메프 사태가 벌어진, 국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충격을 주고 하였기 때문에 여야 의원님들이 이 법을 제안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 가지 대금 지급과 관련된 상황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페이로 돈을 지급하고 또 우리가 향후에 정무위에서 논의하게 될 스테이블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게 되면 과거와 같은 정산이라는 개념이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남을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또 새로운 숙제를 남기고.
또 한편으로는 유통업자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영업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아마 평균적인 관행을 두고서 정부에서도 20일, 30일 정도의 안을 내온 건데 대체적으로 저도 일차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환경의 변화에 맞게 대규모유통업자들, 특히 온라인 거래를 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는 다른 모습으로 자신들의 영업행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연스럽게 이 안에서 끝난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외부로 나가서 더 큰 문제가 있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PPT 하나만 보실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른 거래소에 보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의 수량만큼 출금을 청구한다는 약관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빗썸은 이런 약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대규모 인출 사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빗썸이 경영 부실로 빠지게 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여러 채권 추심자들이 저런 가상자산에 대해서 추심을 하게 되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권리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다른 외국의 예는 보는 것처럼 ‘소유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말 그대로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 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다른 인프라가 고루 갖춰질 수 있는 그러한 정책, 그것이 바로 이전 정부와는 다른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급대책을 공급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거안정을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진짜 부동산 대책이고 공급대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더 여러 가지 국토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토부장관님, 좀……
부동산 안정화 문제 때문에 질의가 좀 많으셨습니다.
결국 수요관리와 충분한 공급대책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사안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기저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일관성, 정부의 일관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드라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노후, 급속한 초고령사회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불안감들을 대변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연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퇴직연금의 중요성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지역의 시민도 50대 중반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서울에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을 다녔지만 자기가 직접 주식투자를 했지만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퇴직연금이 중요한데, 최근에 기금화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조금 전에도, 더한다면 세제 혜택 문제까지도 있습니다만 해상풍력, AI, 원전, 방산 등으로 확대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코스피 5000을 얘기할 때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5000이 되니 상대적 박탈감을 얘기하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단순히 주가지수가 높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머니무브, 돈이 돌고 그것이 생산적으로 확장이 되고, 결국 최근에도 본 것처럼 국민연금으로도 확대가 되어서 그것이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이것이 저는 코스피 5000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함의 중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점이 놀랍고요.
저는 그래서 특히 생산적 금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첫 번째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김태년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KIC를 통한 국부펀드도 중요하지만 저희 정부에서 지금 국민성장펀드 150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5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12월 3일 1년이 곧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밝힌 사실인데 그 당시 12월 밤에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나서 다음 날, 심지어 당시 대통령안보실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급전령이 가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을 해라, 윤석열은 기독교적 윤리관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해 왔다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또한 당시 법무부 과장은 계엄을 합리화하는 논리를 제공해 가지고 이른바 4인 회동인가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계속적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이런 TF가 빨리 전격적으로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2월 3일 1년이 곧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밝힌 사실인데 그 당시 12월 밤에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나서 다음 날, 심지어 당시 대통령안보실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급전령이 가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을 해라, 윤석열은 기독교적 윤리관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해 왔다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또한 당시 법무부 과장은 계엄을 합리화하는 논리를 제공해 가지고 이른바 4인 회동인가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계속적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이런 TF가 빨리 전격적으로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무실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가차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나와 주실래요?
안 보여서요.
청와대 복귀와 관련된 예산 질문 좀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황당한 행위는 지난번 12월 3일 불법계엄과 내란이고 그 최초의 행위는 용산으로의 이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작해서 용산으로 들어갔던 예산이 정확하게 총 얼마인지 확인이 됩니까?
직간접 예산 다 포함해서요.
다시 한번 사퇴를 하시는 게 맞고.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도 위원장님이 사퇴하고 기관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예산들의 집행이 정지될 필요가 있다, 예결소위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 관련되어 가지고 잘 협의를 해 주시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님, 야당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권대영 부위원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 부동산대책 관련되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신 것 다시 한번 평가드리고요.
아직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되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더 적극적인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도 위원장님이 사퇴하고 기관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예산들의 집행이 정지될 필요가 있다, 예결소위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 관련되어 가지고 잘 협의를 해 주시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님, 야당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권대영 부위원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 부동산대책 관련되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신 것 다시 한번 평가드리고요.
아직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되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더 적극적인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활동 중이지요?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어제 김건희 씨가 드디어 자신이 건진법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았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조선일보가 ‘거짓말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사설을 썼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부를 망치고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가 드디어 자신이 건진법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았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조선일보가 ‘거짓말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사설을 썼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부를 망치고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 중에 대통령비서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술인을 행정관으로 채용해서 점을 보는 이런 전대미문의 황당무계한 짓을 저질렀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또 길게 시간을 버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도로 봤을 때 실제로 임용되어서 마지막까지 일을 하고, 저는 그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궁금하고 마지막까지 월급을 탄 것으로 보여질 때 이런 인사가 과연 인사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결국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문고리 3인방, 이 사람들 전부 다 코바나컨텐츠의 직원이었거나 사적으로 채용해서 결국 김건희의 잔심부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아마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대통령비서실이라고 하는 아주 공적인 대한민국 최고의 공적기관을 사적으로 사유화하고 잔심부름하고 범죄의 온상으로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왕 김건희의 수족 노릇을 한 거지요.
그에 비해서 저는 우리 정부가 아직 부족한 것도 있고 더 개선해야 될 것도 있지만 잘하고 있는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 취지에 따라서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의 명단을 충분히 공개하고 그리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영역 속에서 이렇게 공개를 통해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혹시 또 개선돼야 될 점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역사적 평가 이런 걸 떠나서 그것과 더불어서 함께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으로 단죄될 윤석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취하고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불과 한 달 뒤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있던 그 밤입니다.
사무총장님 소회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그때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와서 불법 비상계엄을 막았는데 소회가 어떠세요?
국민권익위원회,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유철환 위원장은 직권남용과 관련되어서 공수처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전원회의를 열어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을 할 건지 말 건지―검찰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그런 회의를 개최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발언들을 회의 석상에서, 전원회의에서 쏟아 내셨지요.
또 최근에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은 위원회의 위상이라든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아예 국민권익위는 대한민국에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독립기념관 내 강의실에서 예배를 하고 본인이 출신인 ROTC 동기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송에서 이미 보도가 되었는데 보도가 되고 나서 공수처에서 고발을 당하자 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더 문제가 된 것은 김건희 씨가―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박물관의 핵심인 수장고를 자기 서재처럼 지인들에게 공개하고 여러 차례 종교행사 등을 일반인들에 개방된 적이 없는 곳에서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사회에서 수장고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관람 규정을 바꾸어서 기념관 운영 및 행사 등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완화해 버린 사실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보도 사실 보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독립기념관 내 강의실에서 예배를 하고 본인이 출신인 ROTC 동기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송에서 이미 보도가 되었는데 보도가 되고 나서 공수처에서 고발을 당하자 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더 문제가 된 것은 김건희 씨가―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박물관의 핵심인 수장고를 자기 서재처럼 지인들에게 공개하고 여러 차례 종교행사 등을 일반인들에 개방된 적이 없는 곳에서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사회에서 수장고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관람 규정을 바꾸어서 기념관 운영 및 행사 등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완화해 버린 사실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외국과 비교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왜 이게 작지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여기 계신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공공기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더운 계절에 또 추운 계절에도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에는 상대습도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28도 이렇게 되어 있고 가끔 여름에 또는 겨울에 너무 시원하게 하고 있다 언론에 한번 때려 맞으면 또 온도계 올라가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게 영국에 있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왔던 건데요, 사무직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이 실내 온도는 21도라는 그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통일교와 김건희 씨 관련된 캄보디아 ODA 문제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조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특정한 자료만 일부 누락시켜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이 내용, 누락된 자료의 공통점을 보니까 집행 상황 점검이나 재원 배분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관례적으로 협치라는 말을 쓰지만 국어사전에는 협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관이 민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일 때 민관의 협치라는 말은 쓰지만 정당이 다른 경우에, 특히 지금과 같이 12·3 내란 이후 아직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고 또 이번 대선에 불복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도 장외집회를 했고 앞으로도 장외집회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협치라는 말 자체가 원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관증인 문제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관례적으로 협치라는 말을 쓰지만 국어사전에는 협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관이 민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일 때 민관의 협치라는 말은 쓰지만 정당이 다른 경우에, 특히 지금과 같이 12·3 내란 이후 아직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고 또 이번 대선에 불복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도 장외집회를 했고 앞으로도 장외집회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협치라는 말 자체가 원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관증인 문제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비서실장입니다.
또 금융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이런 분들과 산하 공공기관 또는 산하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또 면직 그리고 이분들의 사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를 준비하니까 제보도 좀 들어왔는데, 다음 것도 보실까요?
또 유관기관에도, 증권 유관기관에도 여러 분들이 지금 현재 재직 중이시고 특히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도 이렇게 알박기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신용출 씨 같은 분이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얼마 전에 보도되었던 나이아가라폭포 외유성 출장에도 포함되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특히 그런 가운데서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여러 가지 주식시장과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금융, 코인과 같은 데까지 끼친 영향들이 참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히 그런 가운데서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여러 가지 주식시장과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금융, 코인과 같은 데까지 끼친 영향들이 참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저는 함께 일할 수 있는, 금융위원장님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있는 공기업 또 금융 공기업 또 산하기관 또 여러 유관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21대 국회에도 내고 22대 국회에도 냈는데 그 취지는 뭐냐면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일을 함께, 공공기관을 운영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특히 22대 국회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결국 대통령님과 임기를 맞춤으로 인해서 그것이 현상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상혁 위원입니다.
최근 김건희 특검 등에서 김건희 씨의 보석, 명품류와 관련되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 때 이와 관련되어서, 정확히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동료 위원이었던 전용기 위원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었던 윤재순 씨에게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한 적이 있었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들을 보면 그 당시에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보석, 명품류, 목걸이를 비롯한 부분을 빌렸다라고 명백하게 위증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씨가 특검에 낸 의견서에 보면 빌린 것이 아니라 그게 위조품이다라고 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을 진술하였기 때문에 윤재순 씨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증으로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빨리 이와 관련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범도 장군을 깎아내렸던 사람이 국사편찬위원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라는 김낙년 씨는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의 저자로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박지향 씨 같은 경우는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문제를 자기연민과 한으로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PPT 하나 올려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KBS 여론조사인데 70%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든지 연루 의혹, 좀 전에 얘기했던 윤석열 정부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또한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저버리고 출마한다고 하는데 국민 여론의 70%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한덕수 씨가 굉장히 신이 났어요, 4월 4일 이후로.
일정을 한번 볼까요?
한덕수 씨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한덕수 총리는 공직을 하다가 김앤장에 가서 전관으로 한 20억 정도의 연봉을 받았고 활동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거부했고 여러 가지 탈세 의혹도 있고 고가 그림 판매 의혹 등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3년 동안 경제 폭망 그리고 총선으로 집권 여당이 심판받는 데 정부의 총리로서 큰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침내는 내란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의해서 전 대통령은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 탄핵을 통해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 방금 보니까 30일이 아니라 5월 1일 날 사퇴를 하고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한번 보시지요.
박상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한창민 위원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요.
대부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시행령이 그때 저희들이 법안소위에서 논의했던 것과 좀 다른 취지로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저희에게도 와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빨리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일 증인, 제가 이것 회생신청서 자세히까지는 아니어도 좀 살펴봤습니다만 33페이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사업 잠재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썼습니다.
오프라인 사업 관련해서 카테고리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등등 매출 반등을 이루고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 등 적절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죽 회사의 장점에 대해서 쓰시고, 34페이지에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신용등급이 하향되면서 유동성을 확보할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막혔습니까, 완전히?
차단된 겁니까?
지금 금융위에서 우리나라 LBO 실태조사나 리스크를 분석한 게 있습니까?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까?
관련되어서 일본이라든지 IMF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메모라든지 보고서는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금융위에서 이와 관련되어서 낸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는 결국 외환죄하고 관련된 부분이 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군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고 다들 거기서 안보를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지만 문민통제가 되지 않으면, 관련해서 국조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점검하지 않으면, 이렇게 내버려두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참화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이번 비상계엄이 그런 대표적인 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좀 더 점검 부탁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김현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테러 문제 관련되어 가지고 이재명 대표 건 몇 번 질의를……
정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 국감에도 대남 오물 풍선하고 소음 문제 관련해서 실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눈 적도 있고 해서 보니까 10월 16일 날 관계 기관 회의도 국조실 주관으로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걸로 인한 여러 가지 걱정들, 안보 문제에 걱정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방부가 부인하는 사실도 있고 하지만 지금 보면 2023년 10월부터 24년 5월까지 최소 다섯 차례 이상 50만 장의 대북전단을 군이 직접 살포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앞으로 저는 이 문제는 끝까지 우리 당뿐만 아니라 사법적 조사와 수사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는 결국 외환죄하고 관련된 부분이 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군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고 다들 거기서 안보를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지만 문민통제가 되지 않으면, 관련해서 국조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점검하지 않으면, 이렇게 내버려두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참화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의 이유 중에, 여러 가지를 댔습니다만 그중의 하나가 부정선거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통령하고 총리하고는 주례회동 비슷한 것을 계속적으로 가져 오셨지요?
아마 부족한 인수 자금을 계열사인 한화비전을 통해서 한 3000억 정도 동원해 가지고 인수하려다가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끝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화비전은 전혀 관련 없는, 반도체 설계 해외법인을 인수하고 CCTV라든지 이런 전혀 관계없는 업체예요, 아워홈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분들의 3세 경영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동원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한화비전이 빠지더라도 나중에 아워홈을 인수하고 나서 혹여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대기업들, 재벌의 관행들을 보면 부당지원행위, 우리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박상혁 위원입니다.
개보위원장님, 저는 개보위원장님의 태도가 이번 내란 사태 그리고 조금 전에 한창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디지털교과서 문제 이것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개인정보의 문제 그리고 디지털교과서의 문제는 그것 때문에 지금 거부권까지도 행사되고 어마어마한 예산 문제가 되어 있는 문제 중의 핵심적인 문제가 개인정보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한 답변 태도가 ‘왜 자꾸 귀찮게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이것 가지고 시비 거는 거야’ 이런 걸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우리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한편으로 국내적으로는 하나의 업체가 독과점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들, 투명성 문제 대응이 안 되면서 국제적으로는 경쟁력을 잃고 그냥 무분별하게 신규 코인 상장해 가지고 그걸로 연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개인투자자 보호도 미약하고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거래소에서는 상폐가 되고 어느 거래소에서는 계속 거래가 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도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반기라고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구체적인 로드맵도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많은 투자자들이나 시장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앞으로의 과정들, 특히 국회에도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번 표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5대 가상자산거래소 원화 예치금이 1년 사이에 5조에서 10조로 2배가 뛰었습니다.
머니 무브가 아주 가속화되었다라는 평가하고 이 관련 기사가 나가자 아주 언론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저한테도 많이 오는데요.
박상혁 위원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주목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오전에 김병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하셨습니다만 가상자산 시장 문제가 좀,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표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이게 1년 동안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 12·3 계엄만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최근에 국회의장님 특사로 런던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의회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런던에 나와 있는 금융 관계자들하고도 간담회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한 12·3 계엄의 영향력은 과연 10년 안에 한국의 레퓨테이션(reputation)이 회복될 수 있을까, 뭐 다 주관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경제 2월 11일 자 보도에 따르면 ‘계엄 사태 이후 기존에 거래하던 외국 은행 중에서 일시적 거래 중단 요청이 있었다’ 이런 보도 혹시 위원장님 보셨습니까?
저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정치적 안정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저는 지적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1년 동안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 12·3 계엄만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최근에 국회의장님 특사로 런던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의회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런던에 나와 있는 금융 관계자들하고도 간담회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한 12·3 계엄의 영향력은 과연 10년 안에 한국의 레퓨테이션(reputation)이 회복될 수 있을까, 뭐 다 주관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오후에는 다른 것 때문에 잘 듣지 못했었는데 오전에 김병환 위원장님이 이번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영향력을 얘기하시면서 너무 담담하게 ‘신인도와 시장 영향력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표현 자체가 너무 담담해서 이번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을 말씀하시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힘 관련된 PPT를 좀 띄워 주시지요.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만 여러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윤상현 씨 그다음에 권영세 대표와 김재원 전 의원, 황교안 씨까지 이렇게 쭉 했는데 오늘 보니까 유튜버 중에 한 명, 김건희 여사 유튜브인가요, 팬클럽을 운영하는 분도 잡혀서 구속이 됐더니 윤상현 의원이 특보단장을 보냈다라는 그런 언론보도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지난번 행안위 질의 때 우리 차장께서는 권성동 의원 질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물이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장님이나 뒤에 계신 공수처장님도 빨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증거물을 입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돌아가서 국수본과 상의해 주시고 공수처장님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한덕수 씨는 윤석열 씨에 대해서 최근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씨는 대인이고 계엄령은 괴담이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오전 질문에서도 내란의 시기와 종기를 얘기했었었는데 그 실질적 위험성이 상존하는 한 내란이 끝난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오랜 공직 생활을 한 한덕수 씨는 그 당시에 계엄의 합법적인 요건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그런 형식적인 제스처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TV 방송을 통해서 총칼을 찬 군인들이 국회를 침탈하는 것을 봤다면 바로,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 현장에서 사표를 던지고 명백하게 저항을 했어야 되는 것이 국무위원의 사명이고 총리의 사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 감찰관이었던 류혁 전 감찰관은 자리에도 앉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표를 제출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또한 가장 중요하게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로 그 몫을 돌리고 있고 특히 상설특검, 이 내란 문제와 관련된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적법하게 이 내란행위를 단죄해야 되는데 일종의 방해 행위를 통해서 이 내란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석열 씨는 한 번도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정당성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김용현 씨가 또 나와서 부정선거 등 종북 주사파 운운하면서 이 내란행위가 합법적이었던 계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당시에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해서 11명의 정족수를 채우려고 했던 의도를 보였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적법하게 해제하지 못했다면 그 국무회의를, 부서도 되지 않고 전혀 기록도 없었던 국무회의를 가지고 적법하게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되어서 계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저희들은 파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로 그 몫을 돌리고 있고 특히 상설특검, 이 내란 문제와 관련된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적법하게 이 내란행위를 단죄해야 되는데 일종의 방해 행위를 통해서 이 내란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석열 씨는 한 번도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당시에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해서 11명의 정족수를 채우려고 했던 의도를 보였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적법하게 해제하지 못했다면 그 국무회의를, 부서도 되지 않고 전혀 기록도 없었던 국무회의를 가지고 적법하게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되어서 계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저희들은 파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로 그 몫을 돌리고 있고 특히 상설특검, 이 내란 문제와 관련된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적법하게 이 내란행위를 단죄해야 되는데 일종의 방해 행위를 통해서 이 내란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계속 묻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즉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면 무효화될 수 있다 이 말은 드디어 내란 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의 본심이 드러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탄핵심판 자체를 무효화하고자 하는 본심을 드러냈다고 생각하고 극우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송달도 받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바로 체포·구속하라, 이런 강한 요청들이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후보자가 이 체포영장이 신청되어서 발부를 해야 되는 법관의 위치였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하시겠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로 볼 때 어떻게 판단하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윤석열 씨가 여러 차례 담화 형식을 빌려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12월 12일에 다시 본인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죽 얘기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예산 관련된 부분도 있고 부정선거가 숨겨져 있었는데 그런 목적이 있었다 이런……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요청된 임명동의안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는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고 법률과 절차에 따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동해서 오늘 현재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의 재의요구권까지 행사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이 없다라는 주장 자체가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고 또한 이를 주장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과거에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 임명에 불참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소홀히하는 것이자 사법부의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은 이미 5명의 특위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상태입니다.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법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면 안 될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법관 임기 종료 12월 27일 전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저는 우리 국회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천된 마용주 대법관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추천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국회에 요청한 사안입니다.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요청된 임명동의안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는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고 법률과 절차에 따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동해서 오늘 현재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서 하나로 특히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힘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감원장님이 일본 가셨던 것,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지속성 그다음에 역동성, 안정성을 보여 준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이번 사건을?
박상혁 위원입니다.
12·3 내란 사건뿐만 아니라 탄핵 사건 이후 특히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의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과 총리실 그리고 국무조정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 질의, 총리는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지만 국무조정실장과 총리비서실장한테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저희 정무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여야 간 간사 협의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체포조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겠지요.
국회의원들 달려 가서 지금 군대 감옥에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공의들은 처단됐을 것이고.
이것을 논하는 자리가 국회인데 장관들은 왜 안 나옵니까?
상임위가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이 정식으로 소집을 했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의사일정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로는 방안을 찾겠다고는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야기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인 대북 전단지 문제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민방위법을 통과시켰지만 그 법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까?
지난 10월 31일 납북자단체가 대북 전단지를 살포하겠다고 파주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막아선 것은 군이나 경찰이나 통일부가 아닙니다.
생존 위기에 처한 민통선의 주민들이 트랙터까지 끌고 나와서 이들을 막아섰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접경지역에 사는 한 어머니께서 무릎을 꿇고 절규하는 모습을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낮 없는 북한의 대남 방송에 일상이 무너졌고 귀신 소리, 동물학대 소리 등 그 괴소음에 불면증, 환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방안을 찾겠다고는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야기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인 대북 전단지 문제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생수, 간편식, 손전등, 상비약, 라디오에 방독면까지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행안부가 지침에 따라서 지자체에 이 전단지를 뿌리라는 지침을 내렸고 지금 이게 지자체마다 제작이 되어서 가가호호마다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남 오물풍선이나 대남 방송은 북한이 잘못한 일이고 당장 중지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의 방탄, 비위와 무능으로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위기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물론 대남 오물풍선이나 대남 방송은 북한이 잘못한 일이고 당장 중지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의 방탄, 비위와 무능으로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위기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접경지역에 사는 한 어머니께서 무릎을 꿇고 절규하는 모습을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얼마 전 외빈행사 중에 용산의 하늘이 뚫리고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용산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드론기가 나타났다면서 북한은 중대발표를 하고 남북 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 앞에 비상배낭을 꾸리라는 전단이 붙는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얼마 전 외빈행사 중에 용산의 하늘이 뚫리고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용산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드론기가 나타났다면서 북한은 중대발표를 하고 남북 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 앞에 비상배낭을 꾸리라는 전단이 붙는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실제로 벌어진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국민들에게 생존배낭을 준비하라기 이전에 한반도의 긴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먼저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북한도 대남 방송이나 오물풍선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한반도의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국조실장님, 금투세 불확실성 해소 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증시가 활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증시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단지를 들어 보이며)
저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인 중의 하나가 저는 결국 대북전단이 그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PPT 보시지요.
다음 주에 대북전단을 공개적으로 날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나서서 오지 말라고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라든지 관계 기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미온적이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물론 직접적으로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막고 이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는 심리적 탄핵 상태로 접어들었고 그 심리적 탄핵 상태가 어떻게 또 결론을 맺을지 국민들은 분노와 저항으로 표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길에 유철환·정승윤·박종민,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의 이름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분명히 잘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하나 보여 주시겠어요.
유철환 위원장님, 이 결과가 만족스러우십니까?
활동을 잘……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과 여사에 있겠지만 반부패, 특히 이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잘못 처리해서 결국은 특검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국민적인 저 저항의 목소리, 분노의 목소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반부패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만족스러우세요?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민의 권익과 부패를 담당해야 될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여사권익위로서 지금 정권 보위만 하게 된 결과가 이 결과입니다.
방금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난주 22%에서 20%, 한국갤럽이라고 하는 아주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NBS 조사는 또 22%,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돌을 맞고 가겠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들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유철환 위원장님, 이 결과가 만족스러우십니까?
혹시 1위가 뭔지 아세요, 권익위원장님?
부정평가 1위?
김건희 여사 문제가 1위였고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과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과반 이상이 김건희 여사, 73%가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국조실장님께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박상혁 위원입니다.
제가 낸 정책자료집은 최근에 밸류업 관련돼서 정부에서도 일본 사례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아예 일본과 대만에 있는 한국 연구자들, 박사를 이미 다 마치신 연구자들의 연구이기 때문에 참고 꼭 부탁드리겠고요.
지난 10일 국정감사 하면서 유암코 상임감사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제가 유암코·서울보증보험 외국환 거래, 자금 중개 등 기관에 대한 임원 리스트 및 연봉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구두로 요청을 했었는데 제출을 미루고 있다가 금융위에서 어제 서면으로 다시 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외화 송금, 심지어 이것 북한으로 흘러들어 갔다, 온갖 기사가 쏟아졌던 것 기억나시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1년 후에 몇 건 징계를 하긴 했지만 변죽만 울리고 북한에 송금이니 이런 것 다 없어졌어요.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태양광 대출 이것도 대대적으로 하고 금감원 전수조사한다, 그런데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람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피해를 봤으면 다시는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고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권오수 씨의 부인과 아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가장 행복한 날, 대통령 취임식에 오셨어요, 김건희 여사의 초청으로.
자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괴롭게 만든 사람의 부인과 아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할 만큼 지금도 가까운 사이예요.
절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닙니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잠깐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권오수 씨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기소돼서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가 최근에 유죄 선고 난 것 아시지요?
공모 과정을 거쳤으면 여러 가지 스스로 신청한 사람들이 올라와 있고 그중에서 이 사람이 적합하다 저 사람이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으면 이상우 부장님 말이 맞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 심사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이미 저분이 특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맞춰졌다 이런 것을 설명드리고요.
최근에 많은 인사 과정 속에서 부장님 같은 많은 분들이, 실무자들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앞으로 다음에 법사위라든지 또는 특검에서 또 논의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자리에는 우리 부장님들 또 검찰이나 특검에 가서 조사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정입니다.
거기에 저는 사장님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돼서는 이용자 보호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는 2단계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듯한 것 같은데 언제 2단계 입법을 할 예정인 건지, 혹시 주도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지금 많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아마 많이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지요.
그러면 다음 것도 한번 보실까요.
보면 코인 1번 같은 경우는 상장되었다가 폐지가 됐는데, A거래소에서 그랬는데 B거래소에서는 또 재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C거래소, D거래소에서는 지금 현재 거래 중입니다.
코인 2번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고요.
보면 코인 1번 같은 경우는 상장되었다가 폐지가 됐는데, A거래소에서 그랬는데 B거래소에서는 또 재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C거래소, D거래소에서는 지금 현재 거래 중입니다.
코인 2번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고요.
코인 5번 같은 경우도 보면 비슷한 사례가, 어떤 것은 상장과 폐지 일자가 거래소마다 또 다릅니다.
결국 이렇게 제각각인 상장과 폐지, 동일 코인인 경우도 이렇게 폐지 일자가 다르게 되면 결국 재산상의 문제로 다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DAXA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심사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안 줍니다, 자율적이고 영업비밀도 있고 해서.
그리고 C거래소, D거래소에서는 지금 현재 거래 중입니다.
코인 2번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고요.
코인 5번 같은 경우도 보면 비슷한 사례가, 어떤 것은 상장과 폐지 일자가 거래소마다 또 다릅니다.
결국 이렇게 제각각인 상장과 폐지, 동일 코인인 경우도 이렇게 폐지 일자가 다르게 되면 결국 재산상의 문제로 다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DAXA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심사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안 줍니다, 자율적이고 영업비밀도 있고 해서.
결국 이렇게 돼서는 이용자 보호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상장과 폐지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요.
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장 1년 이내에 폐지된 코인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 A거래소 같은 경우는 29개가 상장됐었는데 그중에 1년 이내에 폐지된 게 21%입니다.
그러면 상장 심사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의미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감사라는 자리는 준법감시 의무도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제에 아예 공모제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분만이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고문이었던 이상돈 씨, 유암코 사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오랫동안 지기라고 하는 주기환 씨 또 유암코 상임감사로 가셨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상혁 위원입니다.
21대 국회 때부터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되어서 한국거래소에 심리분석한 자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끝끝내 거부하다가 최근 10월 1일 JTBC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 시세조종 의심 13억 9000만 원의 차익을 추산하는 심리분석 결과보고서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검찰은 금융위를 통해서 이 결과보고서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입니다.
21대 국회 때부터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되어서 한국거래소에 심리분석한 자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끝끝내 거부하다가 최근 10월 1일 JTBC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 시세조종 의심 13억 9000만 원의 차익을 추산하는 심리분석 결과보고서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검찰은 금융위를 통해서 이 결과보고서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과거 국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심리분석 결과보고서를 빨리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지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악의 국정 지지도와 국민 신뢰도를 받고 있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같은 국정농단에 가장 큰 문제가 있지만 또 한편의 문제가 인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권력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던 기간을 잘 망칠 수 있을까를 보여 주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그렇고 방심위가 그렇고 국민권익위가 그렇습니다.
되게 구구절절합니다.
소송이 확정되면 테러 여부를 판단하겠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명할 것을 국정원한테 정말 부탁하는데 국정원이 답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정말 구구절절한 답변을 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테러라는 게, 조금 전에 우리 정보 얘기를 김병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갑자기 폭발 사건이 났다 그리고 테러가 곧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외로운 늑대 같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떠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더 심각한 일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 사건이 단순 우발적이었지만 다른 정치적 동기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여야 상관없이 벌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제각각인 대응 양상이 있는 곳에서, 합참이 이렇게 다양한 민간 영역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가장 심각한 곳은 저는 공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북한이 공항을 타깃팅해서 여러 가지 풍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활주로 혹은 이착륙이 중단된 것이 총 7건입니다.
그중에 최근 한 달에만 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의 신청은?
저는 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갑자기 탄핵을 앞두고 있다가 도망가는 사람, 청문회를 하다가 도망가는 사람, 왜 이렇게 도망자들이 많습니까, 이 정부는?
저는 정승윤 씨가 사퇴가 됐다면 반드시 일반증인으로 나와서 국감에서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것이고 또다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비상임 권익위원들 반드시 신청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제대로 된 국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는 데 강력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들어가십시오.
9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김건희 여사와 생일파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 잘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나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업으로 가야 되는데 저렇게 대한민국의 과거를 일본 국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9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나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업으로 가야 되는데 저렇게 대한민국의 과거를 일본 국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일제강점기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거나 위안부 징용을 자발적이라고, 이런 분들을……
광복회 것을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으로 강변하거나 위안부 징용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강변하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민들은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음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철우 교수님 PPT.
그래서 대통령의 57년 친구인 이 이철우 교수님마저 ‘저런 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대통령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화 이후로 최초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광복절 경축식이 파행되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다의 거부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자 48%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되었습니다.
총리님,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는 김포시 양촌읍에 사시는 80대 중반 강 씨 어르신이 저에게 대신 좀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총리께.
들어 보세요.
지금 용산 윤석열 정부의 안보책임자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이 한마디로 또 국민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분노를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신종 수법인데요―한 60억 원 이상 시세차익이 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산업은행과 관련되었다는 한국일보 보도였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특히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 여러 내용들이, 혹시 대통령실과 교감 내지 또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명을 통해서 회의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당시 올라왔던 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일체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회의록에 보면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제353호 안건, 이 안건은 다른 공직자의 배우자 관련 사안으로 위원들이 김건희 여사 사건과 계속 비교를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요청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요청을 하면 회의록은 다 제출되어 왔고 이 김건희 여사 사건도 회의록이 제출된 바 있었는데 이 353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용만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참석했던 위원들 다 출석하셨나요?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이번 권익위 업무보고와 관련되어서 김건희 여사가 신고되었던 사건에 대한 명확한 실체를 좀 규명하려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 여러 내용들이, 혹시 대통령실과 교감 내지 또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명을 통해서 회의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당시 올라왔던 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일체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회의록에 보면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제353호 안건, 이 안건은 다른 공직자의 배우자 관련 사안으로 위원들이 김건희 여사 사건과 계속 비교를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요청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금융의 본질이 신뢰라고 하고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민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총선도 그렇고 또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원이 무려 14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따져 보겠지만 민심은 사실상 대통령을 탄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후보자도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후보자는 금융의 본질이 신뢰라고 하고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민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총선도 그렇고 또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원이 무려 14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따져 보겠지만 민심은 사실상 대통령을 탄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후보자도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더 구체적인 사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총선도 그렇고 또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원이 무려 14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따져 보겠지만 민심은 사실상 대통령을 탄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후보자도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더 구체적인 사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후보자도 강훈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니까 본인이 ‘경제·금융정책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첫 위원회가 소집된 데 대해 조금 다소 마음 무거움과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정무위원회가 다뤄야 할 사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종결 처리한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고로부터 90일이 기한인데 이것을 훨씬 넘겨서 6개월이 지나서야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 대한, 즉 참여연대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2023
7, 8명 정도입니다.
사실상 이태원 참사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18일 날 골드라인의 차가 고장이 나면서 아비규환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몇 명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혼잡도가 높을 때는 285%에 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최근 200%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당시에 1㎡당 9,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습니다.
아까와 같은 혼잡도면 지금 골드라인 1㎡당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가장, 매일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일매일 거의 이태원 참사 수준의 상황이 지금 아침저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재난이 매일매일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만큼, 문제 해결해야 될 곳이 따로 있나요?
우리 후보자께서 노선 확정과 함께 이 문제 다시 한번 보고받으시고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박상혁 위원입니다.
현안이 전세사기지만 장관님이 이제 곧 나가실 것 같아 가지고 나가시기 전에, 나중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돼 가지고 자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0월 달 국정감사 내내 교통 데이터 문제에 관련돼서 자료 요구를 네 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항상 불충분하거나 완벽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10월 30일 날 자료가 왔고 이것을 분석해 봤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누락되거나 조작 가능성도 있다라는 정황들이 발견돼서 다시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은 없다’ 이런 얘기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하신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시는 게 대통령비서실장과 특히 정무수석실이라든지 이런 곳의 주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진언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주요한 활동 내역을 보면 지금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임명직이, 지명하신 분들이 전부 다 학폭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합참의장까지.
이렇게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못 하면 그만큼 예산이 삭감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남북관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고 일제강점기의 지적원도인데.
님북관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문화재와 역사를 잘 지키는 사업인데, 남북관계하고 아무 관련이 없지요.
그리고 신곡수중보를 넘어서도 김포는 한강하구가 중립수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의 길이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전협정 이후 민간 선박이 그 해역을 통과한 게 4번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바로 지척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상 거기에 배가 드나든다는 것은 남북관계가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대잔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는 이런 식의 만능주의, 졸속행정들이 국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신뢰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이 21대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이기 때문에 짧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자료 요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증인 신문하면서 양평군의 안철영 국장이 출석을 했었습니다.
21년 국정감사에서 공흥지구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저로서는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었고 그중에서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공무원들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와의 대질신문 없이 수사가 종결되고 기소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경찰이 김진우 씨 핸드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신청했었는데 6개월간 검찰이 이것을 방해했다라는 사실이 또 밝혀졌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21대 국회 안에서 제기되었던 공흥지구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검찰과 권력이 어떻게 지금까지 방해해 왔는지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면세점 관련돼서, 코로나 때 굉장히 영업 피해가 많은데 지금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데에 연장을 안 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답변은 규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코로나 3년 동안 면세점 업체들이 많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철도보다 더 독과점이 심한 해외 항공, 해외로 나가는 항공 정책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심도 있는 토론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 본 적이 없고.
또 마찬가지로 오늘 이런 자리는 아니지만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상하게 이 항공 정책 문제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다뤘지만 항공도 국토교통부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은 토론이나 국토부의 설명 또 국토부의 여러 가지 의견 제시들이 없었다라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굉장히 유감스럽고.
오늘 의결을 하더라도, 원래 작년에도 국정감사 때 못 나오겠다고 해서 바로 조원태 회장 나오기로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반드시 이 항공 정책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도시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보면 지난해 상반기에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총 7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이 7건 중 1건을 제외하고서는 그 범위 안에 들지도 않았고 또 KB 통계 같은 경우는 7건 모두 거래 범위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항상 부동산 방송을 틀면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가장 대장주라고 하는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KB 통계나 부동산원 통계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큰일이 나는 것처럼 해 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정권이 바뀌고 나자마자 1년여가 넘도록 감사원이 여러 감사를 통해서 먼지 털기하고 기우제식 감사를 했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부동산원도 그런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적인 문제는 지금의 KB 조사와 부동산원에서 하는 주간조사 자체가 아까 심상정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조사 방식이라든지 통계 처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부동산원은 이 문제를 표본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해 온 것이 사실이지요?
주택토지실장님 잠깐 같이 나와 주실래요?
경기도 김포을 지역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부동산 통계 논란도 마찬가지로 4년 내내 계속 이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과 토론했었고 공무원분들과 그리고 부동산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과 토론을 했었습니다.
핵심적인 쟁점은 부동산의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간통계나 이런 방식으로는 반영할 수 없다라는 데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잘 교정해 갈 수 있는지 이것이 지난 3년간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문성과는 아주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정도껏에서 얼마나 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전세사기 문제 할 때 여러 가지 기관 중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얘기했습니다.
이분 비상임이사로 임명되신 분인데요 스스로 아주 솔직하게 쓰셨어요.
‘주택 문제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다’, 그 대신 쓰신 게 ‘윤석열 후보 선대위, 원희룡 장관이 맡은 정책본부에서 재직했다’ ‘두 번의 총선 출마 경력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장관님 누구신지 아시지요?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장관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지금 신칸센에 깔려 있을 법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이런 책자가 KTX와 SRT에 깔려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이렇게 해서 이 리플릿을 9월 1일부터 7일까지 KTX에 6만 5000부, SRT에 1만 5000부 등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대체 KTX입니까, 신칸센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지금 신칸센에 깔려 있을 법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이런 책자가 KTX와 SRT에 깔려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이렇게 해서 이 리플릿을 9월 1일부터 7일까지 KTX에 6만 5000부, SRT에 1만 5000부 등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대체 KTX입니까, 신칸센입니까?
얼마 전에는 수십억을 들여서 유튜브를 만들더니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타고 다니는 KTX와 SRT에 이런 책자를 배포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 정부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장관님도 잘 아시지만 수도권 주변의 많은 신도시들은 신도시 자체가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부동산 문제로 이주하게 됐고 그것을 발표하고 한 것도 바로 국토부와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철도 문제가 단순한 문제로 형식적으로, 도시철도니까 지자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이 도시가 생겨난 연원을 생각한다면 정부의 종합적이고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이태원 참사 이후에 다양한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밀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4월 11일에 저희 지역에서 서울까지 운행하는 김포골드라인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과호흡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포 주민들은 ‘골병라인’이라고 부르는 거 아실 겁니다.
지난번 이태원 참사가 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했고 올해 4월 11일에는 여러 명이 과호흡으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주영 의원님이 부총리님도 한번 타 보시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대통령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도 왔다 가셨습니다.
원희룡 장관님도 여러 차례 왔다 가셨던 그런 현장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래서 내로남불, 다시 반사로 돌려 드릴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토위에서 며칠 전에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 문제될 것 같다, 장관님보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임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정평가사로 재직 중이시고 관련 협회 사무회장을 역임하셨으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분도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로 며칠 전에 임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유력하게 곧 임명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국민의힘으로 2016년도에 의정부시장 출마하셨다가 선거법 문제로 여러 가지 조사도 받으셨던 분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 당시에 경호 일을 하셨던 분은 코레일로지스의 비상임이사가 되셨다든지, 어떤 분은 얼마나 굉장히 능력 있으신지 2개 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전문성이 있으면 괜찮겠는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한창일 때 HUG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기에 비상임이사로 가셨는데요.
이분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했었냐면 주택 문제에 대한 전문적 식견은 부족하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참여했다, 원희룡 장관의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표 하나 보시겠어요?
저는 정말 이런 역사 문제에 대한 논쟁을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 역대 육군참모총장을 지내셨던 분들인데 제일 앞에 보면 일본군 대좌를 지내신 분도 있어요.
일본군 대좌면 지금의 대령입니다.
총리님, 그 당시 일본군 대좌는 누구하고 싸웠을까요?
저는 정말 이런 역사 문제에 대한 논쟁을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 역대 육군참모총장을 지내셨던 분들인데 제일 앞에 보면 일본군 대좌를 지내신 분도 있어요.
일본군 대좌면 지금의 대령입니다.
총리님, 그 당시 일본군 대좌는 누구하고 싸웠을까요?
제가 비교하는 하나를 보여 드릴까요?
최근에 기사를 보면, 저것 보시지요.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여야 여러 정당들과 함께 보좌관도 없고 의제도 없이 이런 토론회를 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쇼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어려운 시기, 국정이 어려울 때는 저렇게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는 게 외국의 사례인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통령은 굳게, 굳은 주먹을 쥐고 싸우라라고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선동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저보고 이 계산을 믿으라고요?
국민들보고 이것 가지고 신뢰하라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라든지 더 심도 있는 조사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2021년 2월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부터 여러 가지 유형들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낸 법안을 보면 이런 이익공유형 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LH 외에도 SH나 GH 같은 지방공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떠세요?
장관님, 어떤 기획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토․주택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역대 어느 정부든 그런 부분을 존중해서 국토부 출신들을 차관으로 모셨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관리비서관이라는 역할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거시적인 부동산 정책, 역전세 문제, 전세사기의 아주 복잡다단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얽혀 있는데 그런 정도의 역할을 가지고 국토부1차관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여기 계시는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한 실례가 아닐까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도 났습니다만 이분이 전혀 국토부와 관련된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사기, 역전세, 부동산시장 안정화 문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시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그 영향이 막대한데 이분이 전혀 국토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국토부1차관에 외부 인사가 온 적이 박근혜정부에서 국토연구원장을 했던 김경환 전 차관 외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 인사가 올 정도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거나 뭔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그게 전세사기를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까?
왜 이념적으로 접근하세요?
주택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다른 두 법도 2020년 8월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이전부터, 2017년 이후 2018년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활성화하면서 HUG 보증보험이 훨씬 더 많은 배상을 해 줬던 것, 보상을 해 줬던 것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다른 주택임대차 2법에 관련된 내용이……
신고법이 어떻게 지금의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나 여기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올해 2월에도 원희룡 장관님은 ‘임대차 3법이 이것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택임대차신고법이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국토교통부는 주거권 보장 등 국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생 부서인데 오히려 이렇게 전혀 관계도 없는,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우리 장관의 표현대로라면 마치 이념에 사로잡힌 그런 태도로 국토교통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까도 질의했던 임대차 3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법 개별 개별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치 정치성 발언, 이념에 사로잡힌 발언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일주일 내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그리고 전월세신고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어떻게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에 의해서 이런 법들이 개별 개별 전세사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권 보장 등 국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생 부서인데 오히려 이렇게 전혀 관계도 없는,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우리 장관의 표현대로라면 마치 이념에 사로잡힌 그런 태도로 국토교통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까도 질의했던 임대차 3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법 개별 개별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치 정치성 발언, 이념에 사로잡힌 발언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일주일 내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그리고 전월세신고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어떻게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에 의해서 이런 법들이 개별 개별 전세사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까도 질의했던 임대차 3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법 개별 개별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치 정치성 발언, 이념에 사로잡힌 발언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일주일 내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그리고 전월세신고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어떻게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에 의해서 이런 법들이 개별 개별 전세사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문제 대책이 전형적인, 대표적인 늑장행정 사례라고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타를 하셨는데요.
전세사기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역의 문제가 전국화된 골드라인 문제, 국토부․기재부 등 정부 당국의 무책임,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교통대책은 세우지 않아서 두 량짜리 꼬마 경전철을 만들었던, 그리고 최근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굉장한 밀집도……
장관님, 밀집도 285%라는 것은 이제는 아마 아셨을 텐데, 이런 문제들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비극적인 일들이 있고 나서 대책을 세우는 것처럼, 올해만 15건의 과호흡 증세, 졸도 증세가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도 한 3건이 있고 나서야 장관님도 찾아가시고 대통령 지시까지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입니다.
민주정의 본질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의체계가 어떻게 잘 수렴할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선거제의 논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무시한 채로 선거제 개편을 단행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정의 본질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의체계가 어떻게 잘 수렴할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선거제의 논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무시한 채로 선거제 개편을 단행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혁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선거제의 논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무시한 채로 선거제 개편을 단행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혁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소선거구제가 갖는 사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십 년째 한국 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지역주의의 한계를 혁파하는 것, 이것이 이번 개혁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을 박상혁 위원입니다.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전원위원회 발언들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하나 내용이 너무 소중한 고견들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선거제도일수록 이런 논의를 제대로 할 때 그 원칙이 무엇인가를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구제 개편에 있어서 첫 번째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 개혁의 실현 가능성, 세 번째 최고 규범인 헌법과의 조화 이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입니다.
저는 정치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 특정의 정치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정치인들의 진정성 결여야말로 정치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지난 4년 전에도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27석으로 줄이자 하는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 김기현 대표는 또한 30석을 줄이자 하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선거제 개편은 안중에 없고 오히려 의원정수 축소와 같은 주장으로 지금의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해 보려는 얄팍한 그런……
선거제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욱 개선해 나가고 지역주의 극복의 현행 한계를 이번 선거제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지역주의 극복을 다시 한번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비례대표제가 권역별로 연동형으로 작동하는 것, 그렇게 해서 온전한 의미의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이번 논의의 핵심일 것입니다.
또한 허대만 동지처럼 여러 지역에서 안타깝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중복출마제와 석패율제도 우리가 과감하게 이번 논의에서 생각해 보고 도입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치의 불신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략적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비례대표제에 갖는 비판은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지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거제 개혁의 길에서 지난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위성정당의 암초를 만났지만 우리가 다음 딛고 가야 할 개혁의 길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양성 보완이라는 일관된 기조하에서 보다 진일보한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 그것이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또한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이 비례대표제에 갖는 비판은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지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거제 개혁의 길에서 지난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위성정당의 암초를 만났지만 우리가 다음 딛고 가야 할 개혁의 길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양성 보완이라는 일관된 기조하에서 보다 진일보한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 그것이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또한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제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욱 개선해 나가고 지역주의 극복의 현행 한계를 이번 선거제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거제 개혁의 길에서 지난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위성정당의 암초를 만났지만 우리가 다음 딛고 가야 할 개혁의 길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양성 보완이라는 일관된 기조하에서 보다 진일보한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 그것이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또한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제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욱 개선해 나가고 지역주의 극복의 현행 한계를 이번 선거제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지역주의 극복을 다시 한번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위성정당의 암초를 만났지만 우리가 다음 딛고 가야 할 개혁의 길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양성 보완이라는 일관된 기조하에서 보다 진일보한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 그것이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또한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제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욱 개선해 나가고 지역주의 극복의 현행 한계를 이번 선거제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지역주의 극복을 다시 한번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비례대표제가 권역별로 연동형으로 작동하는 것, 그렇게 해서 온전한 의미의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이번 논의의 핵심일 것입니다.
결국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한계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교훈이고 우리의 역사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께서는 비례대표제의 폐지를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략적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비례대표제에 갖는 비판은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지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께서는 비례대표제의 폐지를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략적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비례대표제에 갖는 비판은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지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거제 개혁의 길에서 지난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위성정당의 암초를 만났지만 우리가 다음 딛고 가야 할 개혁의 길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3～5인 선거구제는 18.2%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선거구제는 대통령제와 조응성이 높은 제도이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조응한다는 것이 다수 정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를 원한다면 국회의원 선거제도 역시 이와 조화롭게 구축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선거구제는 물론 사표가 많고 다양한 선호체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관념적인 지향과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한발 한발 나아갈 때 성공한 개혁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헌법적 조화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헌법의 틀 안에서 한국 정치의 역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70년 한국 정치사의 대부분이 대통령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장관님,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조금 전에도 답변하시면서, 홍기원 위원님이셨나요?
답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임대차 신고제도가 문제가 있다’.
전세사기와 임대차 신고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조금 전에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깡통전세 문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전세 임대차 실거래가 지수로 자료를 제출했을 때 장관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국토부에서 확인한 내용과 다르다.
걱정할 것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던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문제 얘기드리고 싶은데 특히 차관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주택정책을 하셨기 때문에.
전세사기 문제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전세대출제도가 문제가, 먹잇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게 과거 문재인 정부의 탓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전세사기 문제 얘기드리고 싶은데 특히 차관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주택정책을 하셨기 때문에.
전세사기 문제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전세대출제도가 문제가, 먹잇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게 과거 문재인 정부의 탓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차관님이 계속 계셨는데 전세자금대출이 MB정부 이전에는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대출이 나갔습니까?
2022
그런데 올해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인가요,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자기 성과를 얘기하시는데 부동산 분야와 관련돼서 주거급여지원 사업을 얘기하셨어요.
그만큼 대통령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 올리는 것은 너무 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서민,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시는 국정철학에도 부합하지 않고, 물론 제 생각은 우리 심상정 위원님처럼 대폭 확대해서 한 60% 올리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단지 1% 올리는 것을 가지고는 너무 국정철학을 수행하려고 하는 정부 측의 자세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지가 원래 2기 신도시로 만들려고 했다가 그 당시 국방부가 반대해서 제외된 곳이었는데 그 당시 국토부 직원들이 그 용지 자체를 잊고 있었습니다.
잊혀진 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자 국토부에서 이 지역을 다시 택지용지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제가 보안각서까지 써 가면서 저는 동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교통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를 못 내다가 이번에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또 교통과 건설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까?
설립비용과 유지비용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이것을 어떤 종합적인 의료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즉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설립하고 운영한다면 아주 다른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김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우리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시민들이 가장 1순위로 꼽는 게 보건의료시설을 꼽아요.
그래서 36세가 평균인데 어린이전문병원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 전체 의료원이 아니라 어린이전문병원과 산후조리원을 함께 묶어서 설립한다면 굉장히 편의성이 높아지고 도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 현재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도 전체에 생활치료센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장철민 위원이 얘기 주셨는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역화폐 문제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고 있어서, 지역화폐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 경기도 주민들이 많이 갖고 계셨는데 그 효과도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었는데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삭감하고 있는 것 관련되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는 어떤 입장을 취하실 거고 어떻게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국민들은 영부인에 대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해서 이른바 ‘건희터처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고 뒤에 있는 분들, 검사들로 지칭되는, 한동훈 장관으로 대표되는 분들은, 지금 감사원과 검찰이 충성경쟁을 하느라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과연 이 윤석열차가 대한민국을 탈선시키지 않을까 저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론조사를 보니까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가 무능력과 일방독주입니다.
저는 장관님이 여기에만 타고 계실 것이 아니라 이런 무능력과 일방독주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좀 하고 오랫동안 정치도 하셨고 도지사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방독주의 대표적인 사례인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문제가 생긴 국책과제인 UAM 사업 추진의 차질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아마 모빌리티 로드맵도 직접 발표하셨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UAM 사업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국민들은 영부인에 대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해서 이른바 ‘건희터처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고 뒤에 있는 분들, 검사들로 지칭되는, 한동훈 장관으로 대표되는 분들은, 지금 감사원과 검찰이 충성경쟁을 하느라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과연 이 윤석열차가 대한민국을 탈선시키지 않을까 저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론조사를 보니까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가 무능력과 일방독주입니다.
저는 장관님이 여기에만 타고 계실 것이 아니라 이런 무능력과 일방독주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좀 하고 오랫동안 정치도 하셨고 도지사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방독주의 대표적인 사례인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문제가 생긴 국책과제인 UAM 사업 추진의 차질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아마 모빌리티 로드맵도 직접 발표하셨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UAM 사업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25년부터 상용화인데요.
첫 번째 문제인데요.
나오는 것처럼 전세보증금을 주택가격의 일정 수준으로만 제한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사적 거래의 영역이긴 하지만 전세 사기라는 문제로 인해서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수많은 서민들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보증금을 갭 투기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증금도 DSR에 포함되는 문제는 어떨까.
그리고 세 번째로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고지의무를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국토부가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쓰는 표현들이 전세 사기라는 굉장히 좁은 개념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범죄의 영역이거나 굉장히 좁은 개념으로 쓰고 있고 오히려 부동산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원인에 대해서 대책이 나올 거라고 싶은데요.
올해 상반기에 전세가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쓰는 표현들이 전세 사기라는 굉장히 좁은 개념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범죄의 영역이거나 굉장히 좁은 개념으로 쓰고 있고 오히려 부동산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원인에 대해서 대책이 나올 거라고 싶은데요.
올해 상반기에 전세가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답변을 못 하시는 걸 보면.
조금 전에도 지적받았던 것처럼 올해 예산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예산이 5조 7000억이 감소했습니다.
국토부 답변을 보면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유형 통합으로 기존 유형을 통합했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한 것이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물량은 감소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형별 예산을 삭감한 만큼 통합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증액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토부 주장이 맞다면?
그런데 제가 보니까 통합 공공임대주택 융자 예산은 2200억 정도 증액됐고요.
기금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품질개선이라든지 노후시설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약자들이 살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부분을 새롭게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폭 줄이니까 마찬가지로 LH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도 나온 것처럼 그린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철민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석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책을 시급히 잘해야 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전에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이 외교 참사가 있었던 것처럼 얼마나 주거 부문에서도 허구였는지를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 문제를 가지고 논증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의 삭감은 단순하게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획득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기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의 개선과 노후시설의 개선 이런 문제들까지 저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LH를 통해서 보니까,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기금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줄었는데 그러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관련된 현황은 어떻게 각 부문별로 줄었느냐, 어제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표를 보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무기대, 즉 3무 정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면 영수회담을 통해 야당과 대화해서 협력의 토대를 만들면 되고 계속 부담만 되는 영부인의 의혹은 특검으로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하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 정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정무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면 대통령비서실장 이하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문책되어야 되고 경질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좀 더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지금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는 여론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대통령이 일을 보시고 난 이후, 한 130일 가까이 가장 많은 사건의 주인공은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총리는 일곱 번 정도 주례회동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주례회동을 하시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직언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관련해서 좀 더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지금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는 여론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대통령이 일을 보시고 난 이후, 한 130일 가까이 가장 많은 사건의 주인공은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총리는 일곱 번 정도 주례회동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주례회동을 하시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직언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 오후에 서영교 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올해 대선 1월 당시에 어떤 기자와 영빈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대화가,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의 공약이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영빈관 이전을 할 거야’ 했던 김건희 여사의 말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치부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집무실이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으로 이전하고, 대통령은 영빈관을 그대로 사용하시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편성이 된 상황을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김건희 여사가 다 계획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거의 100일 동안 아직은 별로 하신 일이 없어요.
그런 정책 효과가 발현되는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값 폭등을 완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장관님께서는 집값 하락의 원인이 종합적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세계적인 부동산 전문조사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작년에 집값 문제가 폭등한 것이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다른 선진국들이 많았고 그리고 과거에 미국에서도 저렇게 단기금리가 1% 올라가면 주택가격은 평균적으로 2년간 한 8.2% 하락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종합적인 연구 결과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사례로 넘어가 봅시다.
거기서 ‘폭등하는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과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그 폭등한 원인이 공급 부족이다라고 아주 거의 저주에 가깝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허구다라는 것은 오히려 김희국 위원님이 잘 증명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장관님께서 집값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하향 안정화 추세를 계속 이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장관님께서 기조를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관님, 하향 안정화 추세를 계속 이어 가실 생각이신 거지요?
저는 이사장님도 우리 국토부 출신이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굉장히 부적절한 취지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오랫동안 산업부에는 원전 원피아 그다음에 여기는 철피아 그다음에 기재부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가 있었고 공직자윤리법에 이런 것을 굉장히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런 부적절한 일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과거에도 적어도 이사장님이 외부에서 오시면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현재 이사장님도 국토부 출신이시고 또 부이사장마저 저렇게 된다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올해 2022년도 2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청약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했는데 100 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반지하 대책 얘기도 하셨지만, 물론 분양도 좋지만 실제로 거기 갈 수 없는 많은 주거 소외층이 있어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때 다 심의하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동안 방치해 뒀던 2기 신도시 또 앞으로 지을 3기 신도시의 중요한 대책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장관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습니다.
좀 하락한다, 조정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장관님이 보시기엔, 현재의 부동산 하락 추세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오늘 제가 다룰 것은 업무추진비 문제입니다.
대선 때 엄격한 법인카드 사용을 후보자가 아주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행태를 보니까 후보자께서 3년간 일본에 본점을 둔 일식당에 1584만 원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아주 최애 단골집 같은데 맞습니까?
맞으세요, 후보자님?
제주도정은 관심이 없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서울로 비우고 이상한 간담회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런 분이 국토부장관을 맡을 수 있는지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코로나로 많이 어려웠는데, 특히 2020년 5월에는 이태원발 코로나 확진자가 아주 확산돼 가지고 큰일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집중 근무를 해야 된다.
2021
윤석열 후보에게 벌써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 열 가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스와 BBK로 얼룩진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더욱 심한 케이스입니다.
그중 특히 조금 전 민병덕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온 가족이 연루된 부동산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너무나 중대한 사건입니다.
LH가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자마자 윤 후보 처가는 기다렸다는 듯이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고 뛰어들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8개월간 불법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우연이고 어떠한 특혜 의혹도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우연이 어떻게 윤석열 후보에게만 발생합니까?
오늘 밝혀진 것처럼 이 사업에 관련돼서 김건희 씨는 투자를 권유하고 사업에 직접 관여한 바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각종 편법과 탈법으로 기획된 패밀리 비즈니스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애초 공정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윤 후보와 그 패밀리들은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구조를 좀 보실게요.
이 회사는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씨의 처남이 30%를 가지고 있고 윤석열 씨의 장모가 20% 그리고 윤석열 씨의 처형이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의 아내인 김건희 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회사입니다.
여기서 윤석열 씨의 장모 최 씨는 2006년부터 양평군 공흥리 일대의 땅 5900평을 사들이고 그중 5000평은 자신이 있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지 900평은 자신이 농사를 짓겠다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했었는데요.
저는 이게 국토부에서 더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도 빨리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한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만 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부도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부동산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감 때 다시 물어볼 테니까 그때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도 빨리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한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만 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부도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부동산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감 때 다시 물어볼 테니까 그때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1분만 주십시오.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각 아파트 앞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 이런 집값 담합행위를 조장하는 여러 가지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명이 앉아 있는 저렇게 전화 받다, 그러고 나서는 조사기능도 제대로 없고 지자체에 갔다가 또는 검찰이나 경찰에 갔다가, 어떻게 이것이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없이 어떻게 부동산질서 교란행위가 잡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질서 교란행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집값 담합행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것처럼 부동산거래분석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질서 교란행위의 다양한 형태들을 함께 검토하고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고 시정조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의 대표적인 예가, 지나가다 보세요, 아파트 앞에.
뭐뭐 팔지 말라고 돼 있어요.
국가기관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 법안을 빨리 조속하게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원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됐지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공공주택 특별법은 주민 동의가 있으면 5년이 지나면 조기에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결국 주민들은 지금 집값이 뛰고 있으니까 5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을 원하고 그리고 이 제도 자체는 10년이 지나야 분양 전환을 할 수 있고, 이게 충돌이 되면 결국 막대한 민원이 생겨나고 사회적 갈등이 생겨납니다.
저는 정치의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 사전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런 분쟁을 그리고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이런 공공리츠가 총 71개 지구에 5만 6000호 정도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즉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간주택의 범위는 20% 이내로 하고 80% 정도는 공공이 그것이 분양이든 임대든 해서,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민간에서 공급되는 택지가 주택이 부족하다 이런 주장도 있고, 공공의 품질이 불량하다 이런 반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4년간의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주택 공급 현황을 보니까 공공보다는 많은 분야, 거의 2배 이상이 민간택지에서 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발의한 대로 80% 정도가 공공에서 분양이 되더라도, 공공에서 공급이 되더라도 민간택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택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지금 LH에서도 공공에서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제도와 법령으로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과 그 시행령은 민간 건설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최근 4년간 우리가 강제로 수용하는 공공택지 내 유형별 주택 공급 현황을 보면 민간 분양이 51%에 해당합니다.
이 51%, 우리가 국토위 회의장에서 많이 얘기되었던 민간택지, 민간분양을 강제 수용하고 건설사에 팔아넘기는데 그것을 또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건설사는 벌떼 입찰을 통해서 이것을 수주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박상혁 위원입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여야 그리고 국민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개발이익의 환수, 공공성 강화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제도와 법령으로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과 그 시행령은 민간 건설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상혁 위원입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여야 그리고 국민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개발이익의 환수, 공공성 강화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제도와 법령으로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과 그 시행령은 민간 건설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최근 4년간 우리가 강제로 수용하는 공공택지 내 유형별 주택 공급 현황을 보면 민간 분양이 5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거복지와 토지를 모회사와 자회사로 하는 것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찬성하지 않냐라고, 보니까 3기 신도시 정책 차질이나 지역균형 사업, 낙후지역 차질 이런 문제들을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삼았고요.
주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LH 사태는 문제가 있지만 관련성 없는 조직 개편이나 즉흥적인 개혁은 안 된다, LH 혁신방안과 부동산 문제 해결은 서로 무관하다, 보다 명확하고 미래지향적인 국토부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안다면 LH가 보다 과감하게 혁신하고 영혼 있는 행정으로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LH 개편안에 대해서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영개발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환수의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신설하고 개발부담금의 비율 문제도 저는 상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민영개발 같은 것을 하면서 사전협상제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굉장히 중구난방이고 또는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상이한 모순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낮은 세율이나 다양한 공제법으로 인해서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개발부담금 문제와 관련돼서 장관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1년에 지금 현재 연체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이 문제는 제가 더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좀 전에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께서 함께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토지를 강제 수용해 놓고 민간개발사업으로 변경하거나 싸게 확보한 토지를 민간건설사에 넘겨서 막대한 분양 수익을 올리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번 대장동 건과 같은 민관합동개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 귀속 비율의 상한제 도입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부동산이 사후에 굉장히 폭등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이런 부동산 가격의 변동과 관계 없이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른 나라와 다르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다크웹의 유저 수가 독일이나 일본은 감소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와 관련해서 평소 생각하시는 법․제도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급진전할 때가 있지만 또 후퇴하기도 하고 이게 남북관계의 특성인데 항상 급진전하면 하겠다라기보다도……
지금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나 여건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때로는 이러한 준비들을 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를 추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국토부의 입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잘 마련되어야 이후 언젠가 또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할 때 훨씬 더 탄탄한 토대 위에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 법안을 심사할 때 그런 점들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고요.
제가 또 공동주택관리법을 발의했는데 이게 회계 문제를 투명화하자, 회계감사 감리를 하고 인터넷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공개하자는 취지입니다.
저는 특히 통일부하고 외교부의 이런 입장에는 굉장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총괄적으로 통일부에서 주도하고 거기에 법률이 있다는 것과 개별 법률에 철도․항공 등에 대한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문제가 절대 배치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통일부가 철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실질적으로 지난 2020년 우리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사실 국토부가 주도해서 북한의 철도사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던 바 있고 거기에 실무적인 역할을 한 것은 철도공사나 철도공단이었단 말이지요.
아시는 것처럼 SOC 사업과 관련되어서 특히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북한 시장에 대해 선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법안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별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국토교통부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종합적으로 상황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통일부 같은 경우는 주도권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지 남북관계 발전법 등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이런 상호 교류를 위한 세부 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자 이런, 저로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교부도 역시 좀 신중하자 이런 취지의 의견을 냈는데, 장관님께서는 이 4건의 개정안에 대한 통일부나 외교부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제가 한국철도공사법, 국가철도공단법, 한국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4건의 남북한 항공․철도 교류사업과 관련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낸 것은 지금 남북관계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고 난항이 있는 것은 알지만 장기적으로 남북 간에 항공 및 철도 교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SOC 사업과 관련되어서 특히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북한 시장에 대해 선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법안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별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국토교통부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종합적으로 상황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통일부 같은 경우는 주도권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지 남북관계 발전법 등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이런 상호 교류를 위한 세부 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자 이런, 저로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관님, 제가 한국철도공사법, 국가철도공단법, 한국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4건의 남북한 항공․철도 교류사업과 관련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낸 것은 지금 남북관계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고 난항이 있는 것은 알지만 장기적으로 남북 간에 항공 및 철도 교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SOC 사업과 관련되어서 특히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북한 시장에 대해 선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법안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별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국토교통부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종합적으로 상황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장관님, 제가 한국철도공사법, 국가철도공단법, 한국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4건의 남북한 항공․철도 교류사업과 관련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낸 것은 지금 남북관계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고 난항이 있는 것은 알지만 장기적으로 남북 간에 항공 및 철도 교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SOC 사업과 관련되어서 특히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북한 시장에 대해 선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GTX-D를 비롯한 광역교통대책을 집값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저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2기 신도시의 정당하고 절실한 요구는 집값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지역에서는 이중 삼중의 교통호재를 국토교통부가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은 더없이 허탈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총리님, 집값 때문에 교통망을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불균형을 심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다못해 요구하고 난 뒤에 교통망을 구축하다 보니 집값에 일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통망 구축을 하지 않을 이유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GTX-D를 비롯한 광역교통대책을 집값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저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2기 신도시의 정당하고 절실한 요구는 집값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지역에서는 이중 삼중의 교통호재를 국토교통부가 허가해 주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기 신도시는 참여정부 당시 집값 폭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택 건설과 교통대책 마련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가 신도시 건설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반영 비율입니다.
또한 남북관계를 좀 더 공고히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이익의 공유에 기반해서 평화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관님께서는 평소 평화뉴딜 이런 단어를 쓰시면서 그 중요성을 많이 주장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평화뉴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방안은 무엇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대목에서 한미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미국의 성 김 대표가 오늘 예방한 것으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 때문에 긴 얘기 못 나누셨다고도 하는데 혹시 더 얘기 주실 말씀이 있으실지……
저는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함께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의 해제 문제라든지 8월 한미연합훈련의 조정 문제 등 미국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안의 논의가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대북전단이 자주 뿌려져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남북평화에 굉장히 민감한 곳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를 감안하면 남북관계 정상화가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새로운 동력이 마련되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통일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를 감안하면 남북관계 정상화가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새로운 동력이 마련되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통일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관님께서 현시점에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통일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제 지역구인 김포 같은 경우는 한강하구를 두고서 북한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이 자주 뿌려져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남북평화에 굉장히 민감한 곳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제 지역구인 김포 같은 경우는 한강하구를 두고서 북한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이 자주 뿌려져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남북평화에 굉장히 민감한 곳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를 감안하면 남북관계 정상화가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법안이 위헌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김기춘 씨가 나중에 비서실장을 한 예가 있고 이명재 전 검찰총장이 박근혜정부 말기에 민정특보를 한 예는 있지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수사지휘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마지막 공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미는.
이게 당시 본인도 검사 출신이었던 이건개 의원의 발언입니다.
당시 의원들은 똑같이 막강한 검찰권을 행사하고 그것이 특정 정당을 위해서 하게 된다면, 검찰권을 행사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제안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국민의 절대다수가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검찰을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은 저는 더 강조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그러면 2000년 이후에 임명된 검찰총장 중에서 정치를 하거나 다른 공직으로 옮겨 간 검찰총장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장관님, 하나만 딱 올리겠습니다.
저하고 수차례 광역교통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국토부나 다른 관계자들도 집값 상승 문제를 여러 차례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 보셨는지……
아시겠지만 제가 특정 지명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GTX-C의 사업자가 정해지면서 어느 지역의 역 추가 지정 문제가 되었고, 지금 제가 언론을 띄워 놓고 있는데, 수억 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집이 멀어서 통근시간이 길수록 행복도 멀어지고 통근 격차가 삶의 불평등을 견인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상임위 자리에서 여러 차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기 신도시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3기 신도시는 주민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부동산 정책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었고 그에 따른 장거리 통근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신동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서부권에는 일체의 국비가 들어가서 철도를 건설하거나 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를 보니까 이게 주택법의 개정 사항으로 가능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동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법안소위 하시면서 제가 낸 이 법안으로 될 건지 아니면 동료 의원들인 노웅래 의원님 그다음에 이규민 의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내셨기 때문에 어떤 법안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적절한지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조금 전에 신동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워낙 너무 많은 자리에서 김포․검단을 비롯한 서부권 지역 광역교통의 문제점들을 얘기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와 검단 그리고 서부권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이 왜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보여 주는 최근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국토부장관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 줘야 될 것이고 또 4차 철도망 산업 등 관련돼서 지역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갈등도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서 빨리 안정적으로 국토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오늘 그런 의미 있는 자리를 그동안 협치에 모범을 보였던 국토위에서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김포시의 GTX-D의 교통 호재 때문에 조정지역으로 지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자 바로 몇 시간만에 정정을 해서 수도권 서부 광역철도라는 그러한 정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지정이 되었고 김포시의 집값은 굉장히 안정화 추세를 겪었습니다.
교통 호재 운운했던 그 GTX-D 안은 지금 대폭 축소가 되었고 결국 이 조정지역 전후의 큰 혼란으로 김포 시민들은 지금 희망고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시민들이 수도권의 동서 축을 연결하는 이와 같은 GTX-D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고 전문가들도 동의했던 겁니다.
즉 A, B, C는 남북 축을 주로 연결한다면 이렇게 수도권 동서 축을 연결함으로써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를 보니까 타당성이 별로 없다, 기존 노선에 영향을 준다, 중복이 된다 이러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나 9호선하고 많이 중복이 된다라는 논리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GTX-A는 대곡역까지만 가야 되고 GTX-B는 망우역까지만 가야지요.
겸해서 의사진행발언 및 양당 간사님께 촉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행히 LH 직원들의 투기 방지 대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든지 토지주택공사법이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은 정말 우리 상임위원님들의 큰 노고이고 많은 수고 때문에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법안 통과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안심은 시켜 줬지만 가장 중요한 공급 대책과 관련된 후속 대책이 지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2․4 대책 발표 이후에 다행스럽게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정기에 들어서 있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공급에 대한 충분한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후속 입법으로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든지 도시정비법 등 해서 4개 법안과 관련 연계 법안까지 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상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정이 되지 않고 있으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불안해하시고 다시 패닉바잉 상태로 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짧게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니까.
차관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아까 저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부동산 투기의 연루자는 일벌백계 처벌해야 된다는 데에는 아마 이견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셔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에게서 그것에 대한 질의가 좀 나오셨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상황들이 안 돼서, 국토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로 청와대의 조사 상황과 발표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LH 관련돼서 지금 김은혜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말한 LH 임직원들 중에서 조기 분양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되어서 제가 언론 인터뷰도 했었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보유 현황, 이 취지가 뭐냐 하면 혹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는 것은 이미 확인됐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조기 분양을 통해서 상당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다른 부동산 현황을 같이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H 임직원 중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른 부동산 현황을 같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LH 관련돼서 지금 김은혜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말한 LH 임직원들 중에서 조기 분양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되어서 제가 언론 인터뷰도 했었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보유 현황, 이 취지가 뭐냐 하면 혹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는 것은 이미 확인됐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조기 분양을 통해서 상당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다른 부동산 현황을 같이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H 임직원 중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른 부동산 현황을 같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실장님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 관련돼서 소재․부품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많은 경제지, 이런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인해서 곧 경제가 망할 것 같은 분위기들이 조성되었지만 우리 많은 정부 그리고 민․관 여러 가지 협력을 해서 소부장 문제를 저는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소부장 특화 지역에 대한 지정 평가가 있었는데요.
김상조 실장님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 관련돼서 소재․부품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많은 경제지, 이런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인해서 곧 경제가 망할 것 같은 분위기들이 조성되었지만 우리 많은 정부 그리고 민․관 여러 가지 협력을 해서 소부장 문제를 저는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소부장 특화 지역에 대한 지정 평가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권익위 쪽에서 보도자료 낸 걸 보면 아까처럼 금액이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것은 매매만 해당하고 임대차 거래는 저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까 장관님 답변처럼 국민들의 실생활과 아주 관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운더리가 일정 정도 특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해서 앞으로 주변지역을 개발할 필요성들이 있지요, 상식적으로 공항이 이루어지고 발전하게 되려면.
그런 것이 타당해서 지금의 조항 자체가 특별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합의가 된 게 아니라 예전의 수도권신공항법에 따라서 이렇게 법안의 원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날에도 질의드렸던 것처럼 이 10㎞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원안에서도 제출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그다음에 구체적인 범위는 하부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조항이.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발예정지역을 우리가 충분히 예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10㎞라는 거리를 특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먼저 제가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항공사 사장님 잠깐 다음에 질의할 게 있어서 꼭 대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부동산대책도 곧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아는데 30대․40대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장기간 거주하면서 건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해야 된다는 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오래전부터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 오셨지요?
2020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윤석열 총장 사태로 인해 검찰청 개청 이후 70년 만에 나타난 고검장들의 집단성명이야말로 검찰개혁으로 가는 마지막 계단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정의로운 세상,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촛불의 염원에 따라서 반드시 공수처를 제대로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의 새로운 장을 열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항 없는 개혁은 없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윤석열 총장 사태로 인해 검찰청 개청 이후 70년 만에 나타난 고검장들의 집단성명이야말로 검찰개혁으로 가는 마지막 계단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정의로운 세상,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촛불의 염원에 따라서 반드시 공수처를 제대로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의 새로운 장을 열어 주십시오.
국정농단에는 촛불을 들었고, 공수처를 제대로 출범시키라며 21대 총선을 통해서 지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공수처의 지연 출범 작전과 조직의 수장을 지키기 위한 검란이라는 집단이기주의, 이를 비호하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참담한 모습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지연 작전도 부족해서 이제는 심지어 사법부의 사찰 의혹이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화정이 무너진다는 막말마저 일삼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검찰을 흉기로 휘두르던 정당이 이제는 검찰정치와 사법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옹호하고 사상 최초의 정치인 검찰총장 비호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은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국민의힘당 의원님들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방해를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에는 촛불을 들었고, 공수처를 제대로 출범시키라며 21대 총선을 통해서 지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공수처의 지연 출범 작전과 조직의 수장을 지키기 위한 검란이라는 집단이기주의, 이를 비호하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참담한 모습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지연 작전도 부족해서 이제는 심지어 사법부의 사찰 의혹이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화정이 무너진다는 막말마저 일삼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검찰을 흉기로 휘두르던 정당이 이제는 검찰정치와 사법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옹호하고 사상 최초의 정치인 검찰총장 비호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은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검사들은 검사동일체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수사와 기소라는 무기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해 나간 것입니다.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개혁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하고자 하는 개혁의 들불이 국민들로부터 터져 나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역사입니다.
공수처가 처음 제안된 것이 이미 1996년입니다.
그러나 이 개혁의 길은 정치검찰과 기득권 세력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방해를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의 길은 정치검찰과 기득권 세력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방해를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에는 촛불을 들었고, 공수처를 제대로 출범시키라며 21대 총선을 통해서 지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공수처의 지연 출범 작전과 조직의 수장을 지키기 위한 검란이라는 집단이기주의, 이를 비호하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참담한 모습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지연 작전도 부족해서 이제는 심지어 사법부의 사찰 의혹이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화정이 무너진다는 막말마저 일삼고 있습니다.
처벌은커녕 후에 박근혜정부의 민정수석에 오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검사들은 검사동일체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수사와 기소라는 무기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해 나간 것입니다.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개혁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하고자 하는 개혁의 들불이 국민들로부터 터져 나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역사입니다.
공수처가 처음 제안된 것이 이미 1996년입니다.
그러나 이 개혁의 길은 정치검찰과 기득권 세력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정책실장님께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의 부동산 문제 관련된 건데요.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아마 수보회의에서 부동산 통계 문제 관련돼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이런 문제들이 워낙 많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추진 상황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와대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보실 같은 경우는 출근시간이 더 빠르고 보통 새벽 다섯 시 반 정도부터 출근해서, 그런 업무 강도가 있는 걸 보면, 휴게실 하나 제대로 없어서 점심시간에 자기 자리에서 쓰러져 잤던, 저도 기억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안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적극적으로 증액도 요청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책실장님께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의 부동산 문제 관련된 건데요.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아마 수보회의에서 부동산 통계 문제 관련돼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이런 문제들이 워낙 많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추진 상황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의 이 전월세시장과 관련돼서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셋값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거래 조사를 해 보면서 보니까 기존의 많은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을 청구했고 당연히 매물 자체가 줄어든 측면은 사실 있습니다.
보증금 3억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었던 집주인 같은 경우는 실제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똑같은 수익률을 내려면 보증금을 6억 정도로 인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B의 주인처럼 아예 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그런 유인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부동산시장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해 봐야 된다고 되짚어 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급에 대해서 걱정을 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의 주택 공급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전세가격은 2019년도까지 안정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5년 평균상승률, 3년 평균상승률을 볼 때 서울와 수도권에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또 B의 주인처럼 아예 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그런 유인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부동산시장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해 봐야 된다고 되짚어 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급에 대해서 걱정을 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의 주택 공급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전세가격은 2019년도까지 안정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5년 평균상승률, 3년 평균상승률을 볼 때 서울와 수도권에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고부터 전세가격도 상당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정감사의 종합감사는 그동안 나왔던 사항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고 문제점과 원인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 많은 걱정들이 있으신 전월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임대차 3법이 전월세 불안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는지를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화면을 한번 같이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는 사업시행자에서 국민연금으로 출자자가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평소에도 남다르고 여러 가지로 발상에 근본적인 전환을 가지고 계시는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청이라면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산대교 문제 그리고 파주, 김포, 고양의 도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총투자비가 한 1700억 정도가 들었는데 현재 가치로 얼마가 될지, 매입비용이 얼마가 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이것을 아예 획기적으로 매입을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약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추산해 보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도 전체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도민들의 교통 문제에 큰 획기적인 비약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호가 중심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더 부풀려진 측면이 저는 정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상황이 불안할수록 이러한 호가 중심의 통계가 발표되고 그것도 매주 단위로 발표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집을 사고 그러면서 집값이 오르는 이런 이상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간 단위로,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한 달 단위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감정원의 주간 가격동향만이라도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다양한 통계를 개발하고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장관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적어도 승무원들이, 물론 원전에 계신 분들도 안전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승무원들마저도 그런 위험에 노출돼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국토부에서 임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고요.
이 문제가 이번에만 제기된 게 아닙니다.
2018년에도 김철민 위원님 등 해서 여러 문제 국감에서 제안됐고 토론도 한 바 있습니다.
이 기준한도나 수치에 대해서 뭔가 이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해명자료를 보면 마치 전혀……
일반 승무원들이 원전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5배 이상의 피폭이 되어 있고 거의 실질적으로 6m㏜가, 그 이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되면 관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4～6m㏜에 해당하는 사람이 1000명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했더니 50m㏜가 최대한도이니까 그 밑으로, 지금 된 게 평균 2.21m㏜이니까 전혀 문제없다 이런 취지로 해명하신 것 아니에요?
앞으로 LH가 시공 단계에서 하자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민원 단계에서도 이후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종감 전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제가 들었던 사례와 관련돼서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부동산 공급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LH가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LH 아파트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이 이후에 믿을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 위원님들이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많이 인용하셨는데요.
오늘 자 기사들을 보면 ‘이제 매수 우위의 시장으로 변했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세입자 보호에 대해서, 주거 안정에 대해서 체감하기 시작했다’라는 좋은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장관님, 얼마 전의 작년 20대 국회에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많이 인용하셨는데요.
오늘 자 기사들을 보면 ‘이제 매수 우위의 시장으로 변했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세입자 보호에 대해서, 주거 안정에 대해서 체감하기 시작했다’라는 좋은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장관님, 얼마 전의 작년 20대 국회에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18조의2가 개정이 되면서 허위 매물이나 과장 광고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들이 과태료를 물게 되는 조항이 개정이 된 것 아시고 계시지요?
다음으로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제명을 접경지역 지원 및 안전보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접경지역의 주민 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에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현행법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의 법률은 아닙니다.
접경지역과 같은 특수지역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과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단 및 물품 살포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접경지역 관련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제명을 접경지역 지원 및 안전보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접경지역의 주민 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에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현행법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의 법률은 아닙니다.
접경지역과 같은 특수지역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과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단 및 물품 살포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접경지역 관련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0일에도 경기도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려던 선교단체가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서 적발되는 등 그런 위반사례가 계속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제명을 접경지역 지원 및 안전보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접경지역의 주민 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에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현행법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의 법률은 아닙니다.
그러나 발전의 전제가 되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수백 회에 걸친 일부 민간단체들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서 남북 간에 총성이 오가는 등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김포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의 법률은 아닙니다.
접경지역과 같은 특수지역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과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단 및 물품 살포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접경지역 관련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0일에도 경기도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려던 선교단체가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서 적발되는 등 그런 위반사례가 계속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대책 마련과 군사적 도발을 부르는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 사회적․지역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시어 동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에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 자체를 규정하거나 그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경제수석 당시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관련되어서 나중에, 이후에 위헌 결정이 난 것들도 있지만 그런 정책을 주도적으로 제창했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임대차 3법 이후 이런 부분들이 더 시장에 안착하고 하기 위해서는 표준임대료 자체에, 제가 발의해서 통과한 전월세신고제 등 이런 것들이 데이터나 기반이 구축되면 반드시 표준임대료 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이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했는데요.
이게 항공정비산업을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으로 보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지요?
좀 전에 존경하는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주택을 시장재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약자들에 대한 공급대책을 모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헌법 제23조에는 큰 대원칙이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부합하도록 사용되어야 된다는 큰 원칙이 있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수정부 시절인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경제수석으로 있으면서 토지공개념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보적인 정책들을 내온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토지나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되어 가지고 표준임대료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 데이터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되어 가지고 선제적으로 구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표준임대료 도입의 필요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지요?
몇 가지 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 있었고 그리고 강력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여러 가지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좀 높여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들이 정부 초반부터 천명이 되었고 이것이 실천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4월에 대통령실의 재정개혁특위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라는 권고안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도 9․13 대책에서는 그 권고안에 미치지 못하는 최고세율이 발표되었던 것 맞지요, 장관님?
본 위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조금 전에 발표한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개정안에 담고 있는,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통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신고를 의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핵심논거는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의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민의 한 42% 정도가 임차인이고 또 현재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부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에서의 제3자 대항력이라든지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이런 임차인 보호의 기능을 같이하고 있는 점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정의 통합이라든지 AI를 통한 행정의 여러 가지 새로운 시대의 기능 변화를 생각한다면 예전처럼 이게 행안부가 다르고 국토부가 달라서 실질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이런 기능과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