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제도와 법령으로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과 그 시행령은 민간 건설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최근 4년간 우리가 강제로 수용하는 공공택지 내 유형별 주택 공급 현황을 보면 민간 분양이 51%에 해당합니다.

이 51%, 우리가 국토위 회의장에서 많이 얘기되었던 민간택지, 민간분양을 강제 수용하고 건설사에 팔아넘기는데 그것을 또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건설사는 벌떼 입찰을 통해서 이것을 수주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