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법안들의 근본 취지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정치검찰로부터 구속되거나 압박받는 걸 근본적으로 해제하자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박상혁박상혁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안을 심사할 때 또 한편으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입법취지와 전체 숲을 보는 그런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법안들의 근본 취지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정치검찰로부터 구속되거나 압박받는 걸 근본적으로 해제하자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우리 법안들을 지금 후속적으로 논의하는데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취지가 아주 정당하고 목적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세밀한 체계·자구의 논의는 아마 우리 국회의 기능상 법사위에서 관련 법들과 정합성을 맞춰서 해야 할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