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범죄의 영역이거나 굉장히 좁은 개념으로 쓰고 있고 오히려 부동산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원인에 대해서 대책이 나올 거라고 싶은데요.
박상혁 국회의원, 2022-10-0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쓰는 표현들이 전세 사기라는 굉장히 좁은 개념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범죄의 영역이거나 굉장히 좁은 개념으로 쓰고 있고 오히려 부동산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원인에 대해서 대책이 나올 거라고 싶은데요.
올해 상반기에 전세가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