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부동산 정책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었고 그에 따른 장거리 통근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박상혁 국회의원, 2021-06-1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즉 집이 멀어서 통근시간이 길수록 행복도 멀어지고 통근 격차가 삶의 불평등을 견인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상임위 자리에서 여러 차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기 신도시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3기 신도시는 주민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부동산 정책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었고 그에 따른 장거리 통근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신동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서부권에는 일체의 국비가 들어가서 철도를 건설하거나 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