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어떻게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에 의해서 이런 법들이 개별 개별 전세사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박상혁 국회의원, 2023-05-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조금 전에 제가 아까도 질의했던 임대차 3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법 개별 개별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치 정치성 발언, 이념에 사로잡힌 발언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일주일 내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그리고 전월세신고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어떻게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에 의해서 이런 법들이 개별 개별 전세사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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