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몇 가지 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 있었고 그리고 강력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여러 가지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좀 높여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들이 정부 초반부터 천명이 되었고 이것이 실천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4월에 대통령실의 재정개혁특위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라는 권고안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도 9․13 대책에서는 그 권고안에 미치지 못하는 최고세율이 발표되었던 것 맞지요,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