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세사기 문제 대책이 전형적인, 대표적인 늑장행정 사례라고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타를 하셨는데요.

박상혁박상혁 국회의원, 2023-04-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세사기 문제 대책이 전형적인, 대표적인 늑장행정 사례라고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타를 하셨는데요.

전세사기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역의 문제가 전국화된 골드라인 문제, 국토부․기재부 등 정부 당국의 무책임,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교통대책은 세우지 않아서 두 량짜리 꼬마 경전철을 만들었던, 그리고 최근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굉장한 밀집도……

장관님, 밀집도 285%라는 것은 이제는 아마 아셨을 텐데, 이런 문제들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비극적인 일들이 있고 나서 대책을 세우는 것처럼, 올해만 15건의 과호흡 증세, 졸도 증세가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도 한 3건이 있고 나서야 장관님도 찾아가시고 대통령 지시까지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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