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천된 마용주 대법관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추천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국회에 요청한 사안입니다.
박상혁 국회의원, 2024-12-20, 국회 대법관(마용주)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법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면 안 될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법관 임기 종료 12월 27일 전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저는 우리 국회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천된 마용주 대법관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추천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국회에 요청한 사안입니다.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요청된 임명동의안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는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고 법률과 절차에 따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동해서 오늘 현재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