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의 재의요구권까지 행사한 상황입니다.
박상혁 국회의원, 2024-12-20, 국회 대법관(마용주)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요청된 임명동의안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는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고 법률과 절차에 따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동해서 오늘 현재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의 재의요구권까지 행사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이 없다라는 주장 자체가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고 또한 이를 주장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과거에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 임명에 불참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소홀히하는 것이자 사법부의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은 이미 5명의 특위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