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른 거래소에 보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의 수량만큼 출금을 청구한다는 약관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박상혁박상혁 국회의원, 2026-02-11,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연스럽게 이 안에서 끝난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외부로 나가서 더 큰 문제가 있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PPT 하나만 보실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른 거래소에 보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의 수량만큼 출금을 청구한다는 약관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빗썸은 이런 약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대규모 인출 사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빗썸이 경영 부실로 빠지게 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여러 채권 추심자들이 저런 가상자산에 대해서 추심을 하게 되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권리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다른 외국의 예는 보는 것처럼 ‘소유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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