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겸해서 의사진행발언 및 양당 간사님께 촉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행히 LH 직원들의 투기 방지 대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든지 토지주택공사법이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은 정말 우리 상임위원님들의 큰 노고이고 많은 수고 때문에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법안 통과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안심은 시켜 줬지만 가장 중요한 공급 대책과 관련된 후속 대책이 지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2․4 대책 발표 이후에 다행스럽게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정기에 들어서 있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공급에 대한 충분한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후속 입법으로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든지 도시정비법 등 해서 4개 법안과 관련 연계 법안까지 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상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정이 되지 않고 있으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불안해하시고 다시 패닉바잉 상태로 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