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주민들은 지금 집값이 뛰고 있으니까 5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을 원하고 그리고 이 제도 자체는 10년이 지나야 분양 전환을 할 수 있고, 이게 충돌이 되면 결국 막대한 민원이 생겨나고 사회적 갈등이 생겨납니다.
박상혁 국회의원, 2021-10-0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공공주택 특별법은 주민 동의가 있으면 5년이 지나면 조기에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결국 주민들은 지금 집값이 뛰고 있으니까 5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을 원하고 그리고 이 제도 자체는 10년이 지나야 분양 전환을 할 수 있고, 이게 충돌이 되면 결국 막대한 민원이 생겨나고 사회적 갈등이 생겨납니다.
저는 정치의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 사전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런 분쟁을 그리고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이런 공공리츠가 총 71개 지구에 5만 6000호 정도가 공급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