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상혁 국회의원, 2023-05-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어떻게 그게 전세사기를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까?
왜 이념적으로 접근하세요?
주택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다른 두 법도 2020년 8월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이전부터, 2017년 이후 2018년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활성화하면서 HUG 보증보험이 훨씬 더 많은 배상을 해 줬던 것, 보상을 해 줬던 것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다른 주택임대차 2법에 관련된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