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박상혁 위원입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여야 그리고 국민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개발이익의 환수, 공공성 강화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제도와 법령으로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과 그 시행령은 민간 건설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