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두 번째로 지금 이번 대장동 건과 같은 민관합동개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상혁박상혁 국회의원, 2021-10-0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문제는 제가 더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좀 전에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께서 함께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토지를 강제 수용해 놓고 민간개발사업으로 변경하거나 싸게 확보한 토지를 민간건설사에 넘겨서 막대한 분양 수익을 올리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번 대장동 건과 같은 민관합동개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 귀속 비율의 상한제 도입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부동산이 사후에 굉장히 폭등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이런 부동산 가격의 변동과 관계 없이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