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물론 국방부가 부인하는 사실도 있고 하지만 지금 보면 2023년 10월부터 24년 5월까지 최소 다섯 차례 이상 50만 장의 대북전단을 군이 직접 살포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앞으로 저는 이 문제는 끝까지 우리 당뿐만 아니라 사법적 조사와 수사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혁박상혁 국회의원, 2025-02-19,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 국감에도 대남 오물 풍선하고 소음 문제 관련해서 실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눈 적도 있고 해서 보니까 10월 16일 날 관계 기관 회의도 국조실 주관으로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걸로 인한 여러 가지 걱정들, 안보 문제에 걱정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방부가 부인하는 사실도 있고 하지만 지금 보면 2023년 10월부터 24년 5월까지 최소 다섯 차례 이상 50만 장의 대북전단을 군이 직접 살포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앞으로 저는 이 문제는 끝까지 우리 당뿐만 아니라 사법적 조사와 수사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는 결국 외환죄하고 관련된 부분이 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군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고 다들 거기서 안보를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지만 문민통제가 되지 않으면, 관련해서 국조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점검하지 않으면, 이렇게 내버려두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참화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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