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시는 것처럼 SOC 사업과 관련되어서 특히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북한 시장에 대해 선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법안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별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국토교통부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종합적으로 상황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통일부 같은 경우는 주도권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지 남북관계 발전법 등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이런 상호 교류를 위한 세부 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자 이런, 저로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교부도 역시 좀 신중하자 이런 취지의 의견을 냈는데, 장관님께서는 이 4건의 개정안에 대한 통일부나 외교부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