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사기 문제 얘기드리고 싶은데 특히 차관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상혁 국회의원, 2023-02-1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조금 전에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깡통전세 문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전세 임대차 실거래가 지수로 자료를 제출했을 때 장관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국토부에서 확인한 내용과 다르다.
걱정할 것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던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문제 얘기드리고 싶은데 특히 차관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주택정책을 하셨기 때문에.
전세사기 문제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전세대출제도가 문제가, 먹잇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게 과거 문재인 정부의 탓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