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2024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분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의 높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뜻이지요.
또 소득보장을 더 주장한, 선택한 이유는 뭐냐고 했을 때 노후소득보장이 충분하지 않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의한 소득보장을 지지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1안과 2안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서로 교차 선택을 하면서까지 생각을 바꾸면서 했던 것은 소득보장도 강화하고 재정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답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신뢰할 거라는 게 91.5%, 바로 이거거든요.
국회 연금특위가 전문가들의 깊은 연구와 또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 그리고 국민 공론조사위를 통해서 일정한 안이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결국 연금개혁은 입법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국회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이 중요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여야 회담에서 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는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이제 공론화위 안이 마련됐으니 정부 여당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리고 민주당도 협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에 대한 언론 보도에 드러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21대에서는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다라고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연금개혁은 굉장히 어렵고 긴 과정입니다.
국회 연금특위가 전문가들의 깊은 연구와 또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 그리고 국민 공론조사위를 통해서 일정한 안이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결국 연금개혁은 입법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국회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이 중요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금개혁은 굉장히 어렵고 긴 과정입니다.
국회 연금특위가 전문가들의 깊은 연구와 또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 그리고 국민 공론조사위를 통해서 일정한 안이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결국 연금개혁은 입법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국회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이 중요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여야 회담에서 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는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이제 공론화위 안이 마련됐으니 정부 여당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리고 민주당도 협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권익위원장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국민적 관심사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건인데요.
이게 현재 지금 권익위에 신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2023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선의용대의 화북지대는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팔로군과 함께 일본군과 태항산 전투를 벌이는 등 좌익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선의용대 출신인데 만약에 그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후보자는 이와 같이 애매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극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리더십이 중요하거든요.
연금개혁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해관계의 조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리더십이요.
그중에 첫 번째는 대통령과 정부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자꾸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국회는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그다음에 민간자문위가 낸 개혁안을 놓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해당사자, 즉 보험료를 내고 연금액을 받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토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정부의 안과 국회 특위 민간자문위안이 타당한 것인지 또 우리 각자 어떤 의견인지 듣는 과정을 거쳐서 수정하고 보완된 안을 가지고 이제는 직접 국민들한테 묻는 과정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연금가입자는 모든 국민이거든요.
원래 시작할 때 이 개혁 과제를 일단 모수개혁은 정부가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재정추계를 거쳐서 10월에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더 모수개혁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모수개혁만으로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금특위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다층소득보장체계, 즉 구조개혁을 포함한 이걸 하기로 역할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 그 역할이 서로 바뀌어 버린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구체적인 모수개혁에 대한 내용을 안 해 왔던 거예요.
5년마다 하는 이 계획에 과거 어느 정부도, 보수나 진보 정부 떠나서 개혁안을 담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만 유독 안 한 거예요.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은 국회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특위를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국회 책임이라는 입장에서 두 민간공동위원장과 장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시작할 때 이 개혁 과제를 일단 모수개혁은 정부가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재정추계를 거쳐서 10월에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더 모수개혁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모수개혁만으로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금특위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다층소득보장체계, 즉 구조개혁을 포함한 이걸 하기로 역할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 그 역할이 서로 바뀌어 버린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구체적인 모수개혁에 대한 내용을 안 해 왔던 거예요.
제가 받는 느낌은 정부는 ‘내 역할을 다했고 이제는 국회가 해야 될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는 ‘정부는 그동안에 뭐 했냐, 민간자문가들은 뭘 좀 해답을 내놓지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항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연금개혁은 입법 과제입니다.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은 국회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특위를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국회 책임이라는 입장에서 두 민간공동위원장과 장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다시 또 거래소 규정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제가 이번에 경제개혁연구소와 공동으로 발간한 정책자료집에 의하면 자산운용사하고 손보사에게 물어보니까 재무 분석에 쓸 만한 유용한 정보가 보고서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판단할 만한 기준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ISSB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을 정해서 기후 정보를 아예 재무정보에 통합해서 공시하는 방향을 도입하고 미국도 SEC에서 기후정보의 법정 공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기업의 반발, 준비 조건 미숙 이런 얘기 하지만 ESG 관련된 정보 공개가 투자와 금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안입니다.
EU가 도입하고 있는 연대기여금인데요.
주로 화석연료 부문에서 벌어들인 이윤에 대해서 33%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법인세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 20% 넘게 이익이 늘어난 부분을 초과이윤으로 보고 주로 여기서 거둬들이는 세금을 에너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쓰겠다고 하는 이 방안을 우리나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금감원 측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지난번에 금융위원장한테는 이 얘기를 해서 다음 종감 때 한번 다시 묻겠다고 했으니 그사이에 고민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감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는 건데요.
만약에 산업은행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전북과 같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전북은 국민연금과 같은 중장기 투자를 해 온 기관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 온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민연금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산은은 왜 굳이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보세요.
이번에는 공수처장에게 물어봅니다.
‘권익위 기조실장이라는 분이 공익신고자로 돼 있습니다, 감사원에’, 그랬더니 공수처장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제보한 당사자입니까?’라고 했더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 또 보세요.
이번에는 공수처장에게 물어봅니다.
‘권익위 기조실장이라는 분이 공익신고자로 돼 있습니다, 감사원에’, 그랬더니 공수처장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제보한 당사자입니까?’라고 했더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 공수처장, 둘 다 임윤주 실장이 제보자라고 하는데 본인은 계속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물었어요.
돌아다니는 얘기로는 제보 당사자가 권익위 기조실장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3일이지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의 질의에 권익위의 기조실장을 한 사람 실명을 아냐고 물었더니 공수처장이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이 권익위원장에 대한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맞다고 했어요.
유병호 총장 얘기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그다음에 은행법 시행령에도 은행 인가를 심사할 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중은행이 전환될 때 해야 될 몇 가지 고려사항에 대해서 금감원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금융지주 회장의 범죄사실, 횡령, 부정 채용, 펀드 손실보전 등으로 유죄를 받았다, 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온 상태다, 또 불법 계좌 개설은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태인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대구은행이 대주주 적격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서둘러 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하는 것을 국가도 인정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 호국 민주로 이어지는 보훈정신의 구현입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을 합의 처리하는 것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화해고 보수와 진보의 통합이고 여야 협치로 가는 길입니다.
장관, 더 이상 보훈단체 갈등 또 사회적인 합의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 안 했다, 조건이 안 됐다, 전북이 신청 안 했다는 거 말고 일체 얘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오늘 답변을 상세하게 요구하기 전에, 이전 정부도 못 했으니 지금 정부가 못 한다고 하는 변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느냐를 제가 묻고 싶은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중심의 자산운용 중심 특화도시를 만들려면 전문 인력의 양성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금융 생태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전북 금융허브 발전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북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사실은 지난 6월 달에 그동안 애쓰셨던 강기윤 간사님이 사임하시고 유경준 간사님이 내정돼서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에 계속 참여하셨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미 활동은 하고 계셨는데 전체회의를 열지 못해서 선임 절차를 거치지 못했는데 뒤늦게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양 간사가 우리 위원들과 함께 좋은 연금개혁안을 만드는 데 같이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 내용을 국민 공론조사 방식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게 처음 연금특위 시작할 때부터의 계획이었는데 그전에 소위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납부자 또는 수령자, 아마 주로 노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그 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 바로 국민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가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묻게 되면 나중에 뒤늦게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일정한 정도의 합의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이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경사노위에서 납부자단체들, 가입자단체들은 대부분 보험료 인상 등의 안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용자단체인 경총이 반대해서 그 당시 연금개혁이 성사되지 못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관계자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김연명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주시고 정부 측도 의견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 내용을 국민 공론조사 방식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게 처음 연금특위 시작할 때부터의 계획이었는데 그전에 소위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납부자 또는 수령자, 아마 주로 노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그 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 바로 국민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가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묻게 되면 나중에 뒤늦게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일정한 정도의 합의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이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경사노위에서 납부자단체들, 가입자단체들은 대부분 보험료 인상 등의 안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용자단체인 경총이 반대해서 그 당시 연금개혁이 성사되지 못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관계자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 제가 왜 백선엽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됐는가 근거를 얘기할게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는 개개인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거예요.
간도특설대가 그거고 백선엽은 중위예요, 중위.
해당되는 거예요.
천황의 뜻을 받든 특설부대.
천황은 특설부대를 사랑한다’ 이게 간도특설대 부대가입니다.
이 간도특설대는 대장만 일본 사람이고 모든 부대원들이, 한 2100여 명쯤 총 입대자가 있는데 전부 조선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으로 구성된 특별부대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 소속이냐.
왜 우리 정부는 해양투기 외에 일본 내 저장에 대해서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는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 투기를 반대한다가 아니라 안전한 방법으로 일본 국내에 저장해라 이렇게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왜 요구할 수 없냐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하고 국회가 같이 좀 논의해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이 넘어서 여기까지만 하나 말씀드릴 텐데 일본이 바다에다가 오염수를 투기한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안에 탱크를 크게 짓든지 아니면 터널을 파든지 땅을 파서 매립을 하든지 우리가 시비 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일본은 기술적으로 그런 방법이 가능한데 비용이 많이 난다는 이유로 그러는 건지, 왜 국제적인 분쟁을 야기하고 우리나라의 갈등을 초래하는가 이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정부는 해양투기 외에 일본 내 저장에 대해서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는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탱크를 크게 짓든지 아니면 터널을 파든지 땅을 파서 매립을 하든지 우리가 시비 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일본은 기술적으로 그런 방법이 가능한데 비용이 많이 난다는 이유로 그러는 건지, 왜 국제적인 분쟁을 야기하고 우리나라의 갈등을 초래하는가 이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정부는 해양투기 외에 일본 내 저장에 대해서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는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 투기를 반대한다가 아니라 안전한 방법으로 일본 국내에 저장해라 이렇게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왜 요구할 수 없냐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넘어서 여기까지만 하나 말씀드릴 텐데 일본이 바다에다가 오염수를 투기한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안에 탱크를 크게 짓든지 아니면 터널을 파든지 땅을 파서 매립을 하든지 우리가 시비 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일본은 기술적으로 그런 방법이 가능한데 비용이 많이 난다는 이유로 그러는 건지, 왜 국제적인 분쟁을 야기하고 우리나라의 갈등을 초래하는가 이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위원님들이랑 정부 측의 주고받는 것을 들어 보니까 5분 동안에 이런 궁금증들을 해소하는 게 좀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 말고, 정부 시찰단이 일본에 갔다 왔으니 그 시찰에 대한 결과보고를 국회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정무위원회에서 그 보고를 좀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고 일본 측 발표나 언론에 보도된 걸 보고 질문하다 보니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당연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 데도 굉장히 미흡하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하고 난 다음에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하셔서 제대로 된 뭐라고 그럴까, 청문회든 공청회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집적되어서는 안 된다 이 하나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정보가 유출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보완장치는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보완장치가 논의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시행령을 논의할 때 의료단체 그다음에 의료시민단체 또는 의료급여기관들과 함께 전송주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환자 단체들의 경우에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고가의 급여에 대한 거부 사례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급여에 대해서는 지불하지만 정작 필요한 보험의 기본적인 원리인 위험의 분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후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은 간호법뿐만이 아닙니다.
후보 시절 전라북도를 서울에 이은 제2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전주에 오셔서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31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는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윤 대통령께서 약속한 제2금융도시 공약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왜 간호사들은 절절하게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눈물의 호소를 했는지, 왜 대통령은 단칼에 그 호소를 저버렸는지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득권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대통령께서 간호사들 앞에서 얘기했다는 겁니까?
거짓말한 거네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아까 보여 줬던 그 화면입니다.
‘그 어떤 기득권에 영향받지 않고 할 겁니다’ 이게 간호법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득권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음에 이번에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유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간호법 거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직역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
두 번째,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한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왜 우리 정부가 뭐가 두려워서, 뭐가 아쉬워서 할 말도 못 하고 일본 눈치만 보면서 전전긍긍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좀 당당하게 일본 정부한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 못 합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서 우리 정부는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우려가 아니라 방사능 괴담을 걱정합니다.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부는 일본의 총리실인가.
정말 대한민국 정부 맞나?
제일 먼저 국민의 안전과 한국 수산업자, 어민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데 왜 일본 걱정을 먼저 합니까?
얼마 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에 오염된 우럭이 발견됐습니다.
일본 어민들도 방류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서 우리 정부는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우려가 아니라 방사능 괴담을 걱정합니다.
얼마 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에 오염된 우럭이 발견됐습니다.
일본 어민들도 방류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서 우리 정부는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우려가 아니라 방사능 괴담을 걱정합니다.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총리께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보면 67.6%가 정부 대응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일본 정부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얘기하는 게 62%입니다.
왜 과학을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국민들은 믿지 못하는 걸까요?
괴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겁니까?
각료로서 아주 소신이 있는데요.
총리님, 중국 외교부가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홍콩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수산물 전체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 태평양의 섬나라 피지는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총리님, 중국 외교부가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홍콩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수산물 전체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 태평양의 섬나라 피지는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느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께서 나와 주십시오.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영국 전문가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하고 국민의힘 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1ℓ를 마셔도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10ℓ를 마셔도 된다고 했는데 총리께서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마셔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 경우를 특별법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문제는 독립유공자법에서 얘기한 국권침탈 시기가 언제냐, 몇 년이냐 이거였거든요.
다음 자료 한번 보세요.
1894년 7월에 일본군에 의해서 경복궁 점령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조선 궁궐수비대 약 17명이 전사하고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때 직후에 동학 2차 봉기가 일어납니다.
첫 회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기의 활동을 좀 평가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논의가 좀 돼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의 장관들이 출석할 것을 요청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국회 특위 내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하지만 연금개혁 과정은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국회는 좀 더 구조개혁 중심으로 보고 또 정부는 모수개혁 중심으로 보면서 이 두 개가 서로 연계돼 있어서,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런 게 좀 돼야 되는데 오늘 장관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저희는 장관이 일정이 있다고 해서 변경해서 2시를 다시 3시로, 4시로 변경해 줬는데 지금도 장관이 출석을 안 하고 있어서 장관 출석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확인․촉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특위가 작년 7월에 국회에 두기로 결정하고 난 뒤에 실제로 첫 회의가 열린 게 11월 달이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활동 하고 난 다음에 다시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첫 회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기의 활동을 좀 평가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논의가 좀 돼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의 장관들이 출석할 것을 요청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국회 특위 내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하지만 연금개혁 과정은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국회는 좀 더 구조개혁 중심으로 보고 또 정부는 모수개혁 중심으로 보면서 이 두 개가 서로 연계돼 있어서,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런 게 좀 돼야 되는데 오늘 장관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조금 전에 민간자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건은 통과가 됐고요.
이제는 향후에 연금개혁특위의 민간자문위원회 검토과제 보고의 건이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특위가 작년 7월에 국회에 두기로 결정하고 난 뒤에 실제로 첫 회의가 열린 게 11월 달이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활동 하고 난 다음에 다시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예, 재정계산위원회 또 제도발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국회도 지금 민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10월까지는 법에 의해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전문가 그다음에 이해당사자, 국민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때부터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들도 거치게 될 겁니다.
국민들도 어떤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면 국회는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고 오래 걸리는 거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우리 연금특위가 진지하게 접근해 온 노력과 자세로 보면 아마 향후에도 잘 진행되어서 좋은 성과들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에만 의존하던 때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우리 연금특위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론에 참여도 하고 민간자문위원들에게 질문도 하고 또 같이 연구해서 제대로 된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연금특위하고 민간자문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고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일정이 좀 느려지기도 했지만 저는 우리 연금특위가 의미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거에 연금개혁 논의가 제도, 국민연금이면 국민연금제도에만 국한되어서 주로 들여다본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보고 또 퇴직연금까지 같이 고려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요.
또 아울러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기금 운용 수익률까지 다룸으로 해서 연금개혁에 관련된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접근해서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2기 연금특위를 하면서 하나씩 결론을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연금특위하고 민간자문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고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일정이 좀 느려지기도 했지만 저는 우리 연금특위가 의미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거에 연금개혁 논의가 제도, 국민연금이면 국민연금제도에만 국한되어서 주로 들여다본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보고 또 퇴직연금까지 같이 고려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요.
또 아울러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기금 운용 수익률까지 다룸으로 해서 연금개혁에 관련된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접근해서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2기 연금특위를 하면서 하나씩 결론을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문제의식들을 드러내고 공유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그 쟁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자꾸 여야 간사 간 합의라는 이름으로 그걸 피해 버리면 앞으로 이 연금특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괜히 쓸데없는 시간과 예산만 낭비한다고 하는 비난을 받아도 우리가 변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게 저희가 앞으로 주제별 토론이 될 텐데 거기는 장관이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첫 회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관이 나와서 최근에 정부가 연금개혁 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국회하고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역할 분담은 뭔지를 얘기해야 맞거든요.
앞으로 장관이 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여당이 반응했는지 다시 유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나간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왜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이익단체들이 반대하면 국민의 이익 위한 법을 포기하느냐였습니다.
바로 의료법과 간호법이 그런 겁니다.
국민들의 70%, 80%가 원하는데 왜 우리는 몇 명의 소수의 반대자 때문에 국민을 위한 입법을 미뤄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야 됩니다.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더 이상 논의를 끌게 되면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떠나서 매주 서울 상경 시위를 해야 되고, 의사들은 머리를 깎게 될 것입니다.
이 직역 간의 갈등을 끝내려면 오늘 간호법을 처리해야 됩니다.
같이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나간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왜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이익단체들이 반대하면 국민의 이익 위한 법을 포기하느냐였습니다.
의사협회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과 환자 안전입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현행 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022년 2월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 1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간호법 찬성 여론은 70.2%였습니다.
간호법은 민주당 단독법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등 33명,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 33명, 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 49명, 총 11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현행 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022년 2월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 1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간호법 찬성 여론은 70.2%였습니다.
간호법은 민주당 단독법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등 33명,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 33명, 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 49명, 총 11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한 차례 공청회와 네 차례 법안소위를 거쳐서 의사협회의 주장과 간호조무사의 요구 등을 반영한 법안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간호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이것은 간호사법이 아니다, 단순히 간호사처우개선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시작하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미 7만여 명의 간호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를 삭제한다면 병원 밖 환자는 병원에 가야만 간호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의사협회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과 환자 안전입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현행 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022년 2월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 1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간호법 찬성 여론은 70.2%였습니다.
아픈 노인에게는 집으로 찾아오는 의사가 절실하지만 의사들은 과연 집에 올 수 있는가?
의사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같은 의료진인 간호사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호법이다’, 어느 왕진의사가 신문에 쓴 ‘의사인 내가 간호법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정부 여당이 간호법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직역 간의 갈등이 있으니 의사단체의 요구대로 수정안을 내민 것입니다.
간호법을 간호사처우개선법으로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빼자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간호법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직역 간의 갈등이 있으니 의사단체의 요구대로 수정안을 내민 것입니다.
간호법을 간호사처우개선법으로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빼자는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간호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이것은 간호사법이 아니다, 단순히 간호사처우개선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시작하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미 7만여 명의 간호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를 삭제한다면 병원 밖 환자는 병원에 가야만 간호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직역 간의 갈등이 있으니 의사단체의 요구대로 수정안을 내민 것입니다.
간호법을 간호사처우개선법으로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빼자는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간호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이것은 간호사법이 아니다, 단순히 간호사처우개선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시작하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미 7만여 명의 간호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를 삭제한다면 병원 밖 환자는 병원에 가야만 간호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의사협회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과 환자 안전입니다.
국민들의 70%, 80%가 원하는데 왜 우리는 몇 명의 소수의 반대자 때문에 국민을 위한 입법을 미뤄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답니다.
국회가 서로 논의해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빠져나가서 반대하고 나서 그것을 왜 대통령한테 합니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로서 세 차례 연금특위가 개최한 공청회를 마치게 됩니다.
이 공청회 과정에서 저도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께서도 똑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국민연금 개혁할 때 국민연금만 놓고 보다가 이번에는 기초연금과 함께 보고 퇴직연금을 포함시켜서 본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저는 보고요.
거기에다가 기금 수익률까지, 그러니까 제도만 보는 게 아니라, 기금운용이 제도와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환류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큰 성과였다고 봅니다.
지난 동안에 특위에서의 민간자문위 활동과 이런 공청회 결과들을 토대로 민간자문위원장님들께 좀 더 상세한 보고서를 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연금특위에서 수익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연금제도 개편을 앞두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수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다음에 국가의 역할은 어디에 둘 것인가, 그다음에 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어떤 역할을 통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줄 것인가에 대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단순한 펀드의 수익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똑같이 일치하는 것은, ‘전략적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다 얘기하셨어요.
의견을 하나 드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상자산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깊은 토론도 있었고.
이게 과연 필요하냐, 서둘러 입법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행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했고 또 이것은 시급한 입법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 외에 산업 진흥 이런 측면들은 일단 제외하기로 한 것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법안의 재정 논의에 들어간 배경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퇴직연금의 전체 8.33%를 국민연금 쪽으로 이전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현재 9%에서 15%로 올린다면 한 15%의 부담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라고 하면 현재 40% 정도에 있는 소득대체율을 가지고 이번 세기 말까지 기금의 소진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김용하 교수님인데 또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왜 퇴직연금에 있는 고용주 부담분, 나중에 근로자의 몫을 이걸 왜 국민연금으로 옮겨서 하려고 하느냐, 이 반론에 대한 김용하 교수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면 당연히 고용주의 부담률이 같이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가 경영계․고용주 간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퇴직연금의 전체 8.33%를 국민연금 쪽으로 이전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현재 9%에서 15%로 올린다면 한 15%의 부담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라고 하면 현재 40% 정도에 있는 소득대체율을 가지고 이번 세기 말까지 기금의 소진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김용하 교수님인데 또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왜 퇴직연금에 있는 고용주 부담분, 나중에 근로자의 몫을 이걸 왜 국민연금으로 옮겨서 하려고 하느냐, 이 반론에 대한 김용하 교수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9%, 퇴직연금은 8.33%고요.
이 중에서 고용주 부담을 합치면 12.83%로 꽤 높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면 당연히 고용주의 부담률이 같이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가 경영계․고용주 간에 형성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현재 이 제도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국민연금이 성숙을 하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 차감되면서 기초연금의 역할들이 좀 축소가 될 것입니다.
이게 현재 제도 모양입니다.
세 곳이 관련됐다고 얘기하는데 이외에 또 다른 거래소도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업비트 경우입니다.
업비트는 지난 국감 때 제가 실제로 테라․루나의 발행과 상장에 참여했고 상폐되기 전에 매각해서 약 1300억대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라고 하는 지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들도 빠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금융위가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테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로 좌절된 베이시스 코인을 그대로 베낀 것인데 만약에 우리 금융 당국이 이런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정확하게 판단했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검찰 수사 진행에 대한 내용을 보셨지요?
그 내용을 보니까 핵심은 ‘테라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어떤 사업도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금융 당국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 이런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금융 당국이 그런 판단을 내린 게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께서도 이 시스템과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장관이 당연히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국민연금 관리에 대한 업무위탁을 받은 거고 그걸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줬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장으로서 장관이 전체적으로 지휘해야 될,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본부가 독단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장관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고, 더구나 규칙을 바꾸는데, 제가 연금 이사장일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충분히 협의합니다, 복지부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던 독립성 장치들을 깨 버리고 박근혜정부가 했던 그 범죄적인 구성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경고를 했던 겁니다.
이제 장관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국민연금은 노후자금을 유지․운용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자예요.
여기에 만약에 정부라든가 또는 시장의 이해관계자가 개입하게 되면 지난번 박근혜정부와 같은 국정농단 사태가 생기고 국민연금공단은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균형을 깨 버린 거지요.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거예요.
이미 기존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에도 가입자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라는 게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라고 해서 전문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새로운 전문가를 정부가 추천한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사실은 제도와 기금으로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윤창현 위원님도 이것을 흔히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제도와 기금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제도로 인해서 기금이 조성되는 것이고 기금이 잘 운용돼서 제도를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적 사고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금운용 체계에 대한 최근의 일방적인 복지부의 개편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문제 지적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장관님께서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방금 전에 이용우 위원님께서 최근에 국민연금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사실 민간자문위원회의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는 한데 장관이 출석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장관의 답변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용우 위원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또 질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상한을 폐지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쪽은 주택연금으로 안 들어옵니다.
이게 원래 취지는 상대적으로 집 한 채 외에 아무런 소득과 연금이 없는 사람들의 노후를 위해서 도입하고, 약간은 후한 제도예요.
그런데 고가주택이 우르르 들어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가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또 혜택을 좀 완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가입 대상을 처음에는 좀 제한을 하고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하더라도, 지금 9억에서 12억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그냥 시행령에다 위임한다고 하면 너무 많이 넓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회의가 정례화돼 있으면 언제 회의할지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고 또 안건이 사전에 공유가 되면 의견을 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운영에 저희 부족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사전에 배포된 안건에 대해서 개별 위원님들께서 양 간사한테 충분하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여유들을 주고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초당적으로 연금특위를 구성했고 교섭단체 외에 비교섭단체도 참여시킨 것은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해서 연금개혁을 해 나가자는 취지하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강은미 위원님께서도 수시로 저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충분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저희 특위에 하신 거고요.
그 논의 방향에 저희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의 과정은 이전과 다른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 연금개혁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서 연금개혁의 찬반을 둘러싸고 장외 공방이 먼저 벌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각자 자기 주장에 따라서 누구에게 손해가 되고 누구에게 이득인가를 먼저 따져 본 후에 정치권은 정치적인 득실 계산에 따라서 판단하고 논의해 왔던 게 과거의 연금개혁 과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야가 같이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출발했습니다.
그 논의 방향에 저희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의 과정은 이전과 다른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 연금개혁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서 연금개혁의 찬반을 둘러싸고 장외 공방이 먼저 벌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각자 자기 주장에 따라서 누구에게 손해가 되고 누구에게 이득인가를 먼저 따져 본 후에 정치권은 정치적인 득실 계산에 따라서 판단하고 논의해 왔던 게 과거의 연금개혁 과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야가 같이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출발했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도 어느 특정한 입장이기보다는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같이 논의에 참여하게 되고요.
2022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4, 5년이 걸렸고 그 후에 한 10년에 걸쳐서 후속 개혁을 계속합니다.
이런 정도의 긴 호흡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국회특위에다 맡겨 놓고 민간자문가들 통해서 안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가지고 입법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연금개혁은 시작도 안 될 거라고 하는 말씀, 오늘 두 장관님께서 오셨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국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영국에 대해 이 얘기는 하나 언급해야겠네요.
이런 전 국민적인 토론을 통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토론 전에 갖고 있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 차례 국민연금 개혁이 있었습니다만 이 개혁 과정과 개혁의 방향에 문제가 있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는 기금이 소진될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이 계속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낮은 연금 수령액, 즉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에 이것 갖고서 과연 노후 생활이 가능할 거냐고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민연금제도 개혁 과제는 그래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여러 연금제도를 같이 봐야 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정치적 합의를 통한 제도개선을 이루어야지 과거처럼 정부나 국회가 일방적으로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두 번의 연금개혁 과정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영국의 연금개혁 과정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영국은 토니 블레어 정부하에서 2004년에 정부가 연금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굉장히 낮은 신뢰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두 차례 국민연금 개혁이 있었습니다만 이 개혁 과정과 개혁의 방향에 문제가 있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는 기금이 소진될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이 계속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낮은 연금 수령액, 즉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에 이것 갖고서 과연 노후 생활이 가능할 거냐고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민연금제도 개혁 과제는 그래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여러 연금제도를 같이 봐야 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정치적 합의를 통한 제도개선을 이루어야지 과거처럼 정부나 국회가 일방적으로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두 번의 연금개혁 과정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요 정부 측하고 민간자문위원들에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낮은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국민 인식 조사에 의하면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31%,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냐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39%입니다.
굉장히 낮은 신뢰도를 갖고 있거든요.
오늘은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요 정부 측하고 민간자문위원들에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낮은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국민 인식 조사에 의하면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31%,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냐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39%입니다.
굉장히 낮은 신뢰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거기다가 우리는 조금 더 보태서 워낙 국민들이 세대 간, 계층 간 이해관계가 서로 나뉘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개혁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 국민 참여 토론 방식을 택했던 영국 토니 블레어 정부 때 연금개혁 방식들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여야, 정부 간에 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작하는, 그러니까 전문가위원회가 막 출범하는 단계인데 제가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좀 드리자면 전문가위원회의 각종 논의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지난 2015년의 공무원 연금개혁 때도 국회 특위와 사회적대타협기구가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 사회적대타협기구의 위원장을 여야 위원들이 맡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조금 짧은 시간 동안에 회의를 마치다 보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을 해 나가는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요, 약간 일반화의 오류는 있긴 하지만 크게 나누면 정부 주도형, 국회 주도형 또는 국민 참여형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캐나다 연금개혁 모델이 정부 주도형에 가깝고 그다음에 스웨덴 모델이 국회 주도 방식 그다음에 영국이 국민 참여형인데요, 저희는 아마 이 세 가지를 다 혼합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회 특위를 구성한 것은 스웨덴 모델 방식을 저희가 채택했다고 봐야 될 거고요, 스웨덴도 국회의 여러 주요 정당들이 위원회를 만들고 그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안들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 안이 나오면 국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정당들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 나갑니다.
제가 조금 짧은 시간 동안에 회의를 마치다 보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을 해 나가는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요, 약간 일반화의 오류는 있긴 하지만 크게 나누면 정부 주도형, 국회 주도형 또는 국민 참여형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캐나다 연금개혁 모델이 정부 주도형에 가깝고 그다음에 스웨덴 모델이 국회 주도 방식 그다음에 영국이 국민 참여형인데요, 저희는 아마 이 세 가지를 다 혼합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회 특위를 구성한 것은 스웨덴 모델 방식을 저희가 채택했다고 봐야 될 거고요, 스웨덴도 국회의 여러 주요 정당들이 위원회를 만들고 그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안들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 안이 나오면 국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정당들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 나갑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조금 더 보태서 워낙 국민들이 세대 간, 계층 간 이해관계가 서로 나뉘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개혁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 국민 참여 토론 방식을 택했던 영국 토니 블레어 정부 때 연금개혁 방식들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여야, 정부 간에 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조금 미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밝히셨는데요, 사실은 그전에 이런 자문위원 구성을 대개 어떤 식으로 해 왔느냐 하면 여야 각기 동수로 추천하고 거기다가 정부 측 추천 인사 이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금개혁 자체가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연금 전문가 풀들을 구성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야, 정부 또 학계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명단을 구성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문위원회의 역할이 구체적인 연금개혁안까지 만드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으신데요, 일단 저희가 이 연금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 또 다른 제도들과의 연계성 이런 게 복잡해서 저희 특위 위원들끼리 서로 논의에 의해서 또는 이해당사자들의 협의로 어떤 안에 합의한다는 게 다른 나라나 우리의 과거 연금개혁 역사상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전문가들이 전문가들 견해에 따라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히 정부의 대응은 필연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 사태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거고 정부가 있는 거고 공무원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이태원 참사가 나고 난 다음에 역시 공직에 계신 분들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맨 먼저 얘기했고요.
그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초래했고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정치 지도자들은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이런 태도가 될 것입니다.
용산구청장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하셨고 행안부장관은 경찰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을까요?
망망대해도 아니고 첩첩산중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어 간 것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 당국자들은 이런 정도 면피성 발언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오히려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내 부족한 탓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 아닐 것인가.
그래서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국민들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이 저는 정부와 책임 있는 당국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소위원장이라서 예산에 대한 내용은 소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총리실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총리실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애도 기간에 서로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들의 언행이 국민들의 슬픔을 분노로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간사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몇 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위원이 아니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시 앉게 됐습니다.
연금개혁을 대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우리 특위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는 여야, 정당을 초월해서 연금제도를 다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이해득실에서 벗어나 보자라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간사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몇 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위원이 아니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시 앉게 됐습니다.
연금개혁을 대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우리 특위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는 여야, 정당을 초월해서 연금제도를 다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앞서 윤상현 위원님께서 차이홀드코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것을 언급하면서 배경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국민연금은 직접 펀드를 조성해서 직접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여러 운용사들이나 벤처캐피털들이 제안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자금을 배정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블라인드펀드 방식이라고 해서 어디다 투자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고민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민간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게 옳다라고 하는 판단을 갖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금융청에서 이 업무를 합니다.
이제 민간 자율이라고 해서 맡기지 말고 금융위가 직접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영국과 일본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일 먼저 도입한 나라가 사실은 영국인데 영국은 정부 산하기관에 있는 재무보고평의회, FRC라고 합니다.
FRC가 직접 사후 감독 역할을 해요.
저는 이번 국감에서 대통령과 영부인 일가의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자료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또한 지난 보훈처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 조부님의 6․25 참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보훈처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처에서는 개인정보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요구 자료는 대통령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답이 왔습니다.
금감원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잘 안 해서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보법 시행령상에 단독조사에 대한 제한을 푸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더 선제적인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현재 예보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에 부동산 PF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비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사의 연체 잔액도 4배가 늘었고 또 카드사 연체 잔액은 2.5배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정부가 먼저 앞질러 가고 있어요.
제가 국민연금본부 이전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2012년에 당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공통 공약으로 기금본부 전북 이전을 공약합니다.
그다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걸 논의해서 전북 이전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것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여야 지도부 건의문을 채택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한 법안을 통과시킨, 19대 국회 때 제가 당사자입니다.
그때 2013년 6월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그 내용은 공단의 주된 사무소와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 소재를 전라북도로 한다고 하는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난 그다음에 국토부가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합니다, 균발위를 거쳐서.
제가 알려 드릴게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한 법안을 통과시킨, 19대 국회 때 제가 당사자입니다.
그때 2013년 6월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그 내용은 공단의 주된 사무소와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 소재를 전라북도로 한다고 하는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난 그다음에 국토부가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합니다, 균발위를 거쳐서.
이게 법이에요, 절차예요.
이 도표를 보면 실제로 저소득층일수록 소득대체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자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 업무를 좀 늘려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나 사례로 드는 게, 과거에 2017년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주택금융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108군데 지사를 활용해서 교육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역의 은행들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들 망을 잘 활용해서 더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는 것도 주택금융공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자세한 내용은 종감 전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등 금융공공기관들이 이전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국제 경쟁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전한 전북혁신도시도 자산운용 중심의 새로운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중심지의 지정과 발전이 지역 간 경쟁이 아닌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부산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원하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최근에 추경호 부총리가 KDI 보고서를 인용을 했어요.
‘법인세를 인하하면 경제성장 효과와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 이걸 정부가 발표하면 오해가 있으니 KDI 보고서를 인용했다라고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했어요.
KDI 원장대행님, 이 보고서를 발표한 연구자를 잘 아시나요?
다른 생각과 주장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보거든요.
저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을 때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이사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사, 감사.
어떻게 할 건가 고민했습니다.
같이 공존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동아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한번,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살펴봤어요.
명백히 나옵니다.
‘일본의 침략과 국권피탈’ ‘일본의 국권 강탈 과정’ 그다음에 ‘항일 의병운동’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데 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버젓이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까, 상당히 의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역사교육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이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다 이 얘기를 한국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다, 저는 너무 놀랄 일이에요.
역사학자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한 정당의 대표가 한다,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성격이 뭡니까?
일본이 청과 러시아를 꺾고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제국주의 전쟁이지요?
그 증거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의 자위대 막료장이 한 얘기입니다.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가 나쁘다라고 하는 자학사관을 버려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얘기 흔히 잘하지요,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가 나쁘다라고 하는 자학사관을 버려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얘기 흔히 잘하지요, 일본인들이.
그리고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덧붙여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정부의 한국에 대한 사과와 변명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과는 익숙한 거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그냥 학자들끼리의 논쟁이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학문적 주장이니까.
조선 등 왕조를 비하하고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고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찬양하거나 일제강점기가 한국의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지요.
흔히 뉴라이트 역사 인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낙성대학파라고 해 가지고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아예 똬리를 틀고 있지요.
앞에 얘기했던 일본의 자학사관과 우리의 식민사관은 서로 간에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발음을 잘 못 했습니다.
자학사관.
일본의 우익들이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과다하답니다.
그것이 바로 자학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지요?
궁금한 게 있어서 보훈처에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 중에 6․25 참전군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할아버지가 6․25 참전군인이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 조부의 6․25 참전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보훈처에 물어봤더니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에 물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할아버지의 존함과 주민번호를 알 수 있느냐,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 조부의 6․25 참전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보훈처에 물어봤더니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에 물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할아버지의 존함과 주민번호를 알 수 있느냐,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역시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사님한테 물어봐서라도 알려 줘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자료 요청 건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보훈처에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 중에 6․25 참전군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할아버지가 6․25 참전군인이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 조부의 6․25 참전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보훈처에 물어봤더니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에 물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6000만 원짜리 목걸이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빌렸다면 그 빌린 비용에 따라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텐데요.
보석 업계에 따르면 대개 보석 대여의 시세를 원가의 한 10% 정도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6000만 원짜리라고 하면 한 600만 원 정도의 대여료 하는 게 합당하겠지요.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원장님께서 답변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금감원이 한국거래소에 통보, 그게 2011년 6월 20일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임원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했고 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서 2012년 10월 경고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우리가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뭘 숨기는 거지요?
윤한홍 위원께서 주가조작 기다 아니다 자꾸 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주가조작이라고 판단이 나서 지금 재판 중인 사건 아닙니까?
자꾸 도이치모터스는 아니고 쌍방울이 기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시면 안 되겠고요.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원장님께서 답변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금감원이 한국거래소에 통보, 그게 2011년 6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신투에 있었던 10억 원을 이 씨에게 맡깁니다.
이 정도면 직접 주가조작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또 당시에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특수관계였고 이 주식 24만 8000주를 보유한 주요 주주였습니다.
또 본인이 스스로 도이치모터스의 디자인전략팀 이사라고 기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부자에 의한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직접 주가조작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또 당시에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특수관계였고 이 주식 24만 8000주를 보유한 주요 주주였습니다.
또 본인이 스스로 도이치모터스의 디자인전략팀 이사라고 기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부자에 의한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검찰 수사에 따르면 주가조작 선수 이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했지만 2010년 5월 이후에도 대량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개한 김건희 씨의 신한금융투자 계좌 내역을 보면 몇 가지 사례들이 나오지요.
도이치모터스 쪽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10년 1월 초에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를 김건희 씨가 만납니다.
그리고 신투에 있었던 10억 원을 이 씨에게 맡깁니다.
이 정도면 직접 주가조작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투자자문사의 L 씨라고 하는 분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주가조작 이 씨와 동일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개한 김건희 씨의 신한금융투자 계좌 내역을 보면 몇 가지 사례들이 나오지요.
도이치모터스 쪽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10년 1월 초에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를 김건희 씨가 만납니다.
그리고 신투에 있었던 10억 원을 이 씨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수법이 아주 유사합니다.
맨 처음에 얘기했던 투자자문사의 L 씨라고 하는 분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주가조작 이 씨와 동일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개한 김건희 씨의 신한금융투자 계좌 내역을 보면 몇 가지 사례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수법이 아주 유사합니다.
맨 처음에 얘기했던 투자자문사의 L 씨라고 하는 분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주가조작 이 씨와 동일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개한 김건희 씨의 신한금융투자 계좌 내역을 보면 몇 가지 사례들이 나오지요.
도이치모터스 쪽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느 언론에서 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편법 우회상장 직후에 유아이라고 하는, A사지요.
폭등을 했는데 이 직전에 김건희 씨가 이 회사에 3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두 달 후에 유아이의 가치도 급상승합니다.
막대한 이익을 당연히 올렸을 텐데요 김건희 씨가 유아이 주식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모릅니다.
폭등을 했는데 이 직전에 김건희 씨가 이 회사에 3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두 달 후에 유아이의 가치도 급상승합니다.
막대한 이익을 당연히 올렸을 텐데요 김건희 씨가 유아이 주식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모릅니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혹시 이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의 플로리다연금은 삼성전자 최윤호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 반대,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의 현대모비스 이사 선임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겸직입니다.
국민연금의 2020년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보십시오.
저기 빨갛게 표시된, 과도한 겸임에 대해서 매년 꾸준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47건, 2019년에 34건, 2020년에 43건, 20% 안팎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 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연기금들은 이미 겸직 문제를 주장하면서 의결권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진의 조양호 회장, 하림의 김홍국 회장, 롯데의 신동빈 회장의 계열사 임원 겸직에 대한 반대권 행사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연금은 삼성전자 최윤호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 반대,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의 현대모비스 이사 선임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겸직입니다.
이 시행령을 현재대로 놔두거나 아니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면 친족 범위에서 제외하더라도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은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거래관계가 있을 때는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계열사 임원들의 과도한 겸직 문제입니다.
CJ 이재현 회장은 12개 회사의 임원에 이름을 올리고 4년 동안 627억 원의 보수를 받습니다.
공정위원장님, 뭔가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행령을 현재대로 놔두거나 아니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면 친족 범위에서 제외하더라도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은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거래관계가 있을 때는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합니다.
LS그룹 사례를 봅시다.
LS의 경우에 동일인과 친인척이 23.55%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역시 시행령이 개정되면 계열사 주식 1% 이하 보유를 제외하게 되어 총 19.16%가 돼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요?
이해상충의 여지는 있긴 하다?
알았어요, 그것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021년 2월에 루나 코인을 매각을 해요.
그렇지요?
매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폐지하지 않고 또 해외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코인은 거래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업비트에서?
이럴 경우에는 원래 영업 정지받을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가상자산과 또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장고를 끝낼 때 아닌가.
더 이상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상자산업을 혁신산업으로 보고 계속 육성할 것인지 아니면 투기성이 높은 위험으로 보고……
공시가 또 엉터리입니다.
초대형 북미 펀드가 투자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는 펀드가 아니라 암호화폐 플랫폼입니다.
투자자들이 업비트에 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업비트에서 공시를 철회합니다.
또 카카오게임즈가 웨이투빗 지분을 취득했다고 공시해서 무려 11배나 급등하는데요.
또 문제는 셀프 상장입니다.
2018년에 두나무파트너스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루나 코인에 투자합니다.
자본금의 63%를 투자해요.
그리고 2년 후에 루나 코인은 BTC 마켓에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루나 코인에 투자합니다.
자본금의 63%를 투자해요.
그리고 2년 후에 루나 코인은 BTC 마켓에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두나무에서는 보유한 루나 코인을 매각해서 약 1400억 정도의 차익을 남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루나 폭락장이 시작이 되지요?
자본금의 63%를 투자해요.
그리고 2년 후에 루나 코인은 BTC 마켓에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두나무에서는 보유한 루나 코인을 매각해서 약 1400억 정도의 차익을 남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루나 폭락장이 시작이 되지요?
보세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업비트 측에.
왜 안 했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상장 내부 규정이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많은 원화 마켓에는 더 엄격하게 심사해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업비트는 혹시 루나 코인의 허점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좀 드는 겁니다.
또 문제는 셀프 상장입니다.
2018년에 두나무파트너스가 설립이 됩니다.
추가로 좀 더 보지요.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지요.
업비트는 잘 아시다시피 루나 코인을 상장합니다.
그런데 BTC 마켓에는 상장하면서 원화 마켓에는 상장하지 않습니다.
보통 인기가 있는 코인은 원화 마켓에도 상장하기 마련인데 안 했어요.
업비트는 잘 아시다시피 루나 코인을 상장합니다.
그런데 BTC 마켓에는 상장하면서 원화 마켓에는 상장하지 않습니다.
보통 인기가 있는 코인은 원화 마켓에도 상장하기 마련인데 안 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업비트 측에.
왜 안 했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상장 내부 규정이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많은 원화 마켓에는 더 엄격하게 심사해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루나 폭락장이 시작이 되지요?
보세요.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코인을 상장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정한 기간 동안 둬요.
이런 게 일종의 셀프 상장 아니겠는가?
또 이것은 분명한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원장님, 가상자산거래소 문제점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빗썸의 지배구조를 한번 살펴보시지요.
왼쪽이 이니셜 축이고요 오른쪽이 SG브레인테크놀로지 축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9개의 수탁은행 전주 사무소를 유치합니다.
오히려 부산보다도 민간 금융기관을 집적하는 데 전주가 더 앞섰던 것이지요.
그리고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역 대학과 백오피스 인력, 국민연금이 직접 나서서 전문인력 양성도 들어갔습니다.
또 핀테크 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정부로부터 제안받은 사업들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전주를 서울에 이은, 부산을 제쳤어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금융위가 다시 용역한 ‘대한민국의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에 보면 서울과 부산의 글로벌 지수 순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건 서울과 부산의 문제가 아닌 다른 원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2개의 도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금융시스템을 육성,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를 서울․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구상은 국민연금기금본부 이전과 함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에 반영되었고 금융거점 육성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용역 보고에 의하면 서울․부산․전주를 비교해 놨는데요.
검토 중이라는 얘기지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때 국민연금과 관련 있는 기관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투자공사(KIC)가 그 적합한 기관이라고 판단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2차 이전 대상으로 한국투자공사를 선정했고 KIC는 국민연금과 유사한 해외 투자를 담당하므로 전북으로 이전하면 국민연금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때 국민연금과 관련 있는 기관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투자공사(KIC)가 그 적합한 기관이라고 판단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2차 이전 대상으로 한국투자공사를 선정했고 KIC는 국민연금과 유사한 해외 투자를 담당하므로 전북으로 이전하면 국민연금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실천할 때입니다.
장관님께서 의지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시 전북혁신도시로 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현대적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9개 국내외 금융기관이 혁신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했고 외국 기관이 지방에 사무소를 설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2018～2020년 자산운용업계의 퇴직률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공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전주로 간 후 수익률이 떨어져서 기금 고갈이 앞당겨지니 빨리 서울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2017년 이전한 첫해 7% 수익률을 기록했고 2019～2021년, 3년 연속 10% 안팎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연금 역사상 최고의 실적입니다.
또 이런 공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전주로 간 후 수익률이 떨어져서 기금 고갈이 앞당겨지니 빨리 서울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2017년 이전한 첫해 7% 수익률을 기록했고 2019～2021년, 3년 연속 10% 안팎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연금 역사상 최고의 실적입니다.
물론 혁신도시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국민연금이 전주로 간 후 수익률이 떨어져서 기금 고갈이 앞당겨지니 빨리 서울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2017년 이전한 첫해 7% 수익률을 기록했고 2019～2021년, 3년 연속 10% 안팎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연금 역사상 최고의 실적입니다.
물론 혁신도시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서울 가는 버스가 줄지어 섭니다.
기금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한 2017년보다 훨씬 오래된 10년 전에 나온 언론보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떨까요?
파란 선은 국민연금 기금본부 퇴직률이고 빨간 선은 자산운용업계의 퇴직률입니다.
2018～2020년 자산운용업계의 퇴직률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떨까요?
파란 선은 국민연금 기금본부 퇴직률이고 빨간 선은 자산운용업계의 퇴직률입니다.
2018～2020년 자산운용업계의 퇴직률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공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전주로 간 후 수익률이 떨어져서 기금 고갈이 앞당겨지니 빨리 서울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회 특위를 구성해 놓고 몇 개월 후에 개혁안 내놓을 테니 국회가 받아서 처리하라?
그러면 열 달 동안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몇 % 인상할 건가 그에 대한 수학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서는 연금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1분 남았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요.
영국의 연금개혁 과정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토니 블레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연금개혁에 착수합니다.
2004년도에 연금위원회를 정부 인사 추천으로 구성을 합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간담회와 국민토론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그다음 해에 2차 보고서를 냅니다.
그다음에 장차관이 참여하는 지역 순회 토론회를 열고 전 국민 참여 토론회를 엽니다.
내셔널 펜션스 데이(National Pensions Day)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국민연금의 날에 수천 명이 참여한 토론을 벌입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뜨거운 토론이지요.
여기서 나타난 결론으로 최종적으로 정부가 화이트 페이퍼를 발행하고 그 개혁안을 받아서 영국 의회가 연금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연금개혁 방안이라고 내세우는 겁니다.
다음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돈이 한 21조인데 개인연금에 지출하는 돈은 34조 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미 공적인 국민연금에 내는 보험료보다 개인연금에 내는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은데 개인연금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해법이 되겠습니까?
다음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돈이 한 21조인데 개인연금에 지출하는 돈은 34조 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미 공적인 국민연금에 내는 보험료보다 개인연금에 내는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은데 개인연금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해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얘기합니다.
고소득층은 많이 가입해 있지요.
사적연금 활성화해 봐야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혜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연금개혁 방안이라고 내세우는 겁니다.
다음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돈이 한 21조인데 개인연금에 지출하는 돈은 34조 원입니다.
또 개인연금 활성화가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서 나중에 노후 빈곤이 예상되는 층이 전체 국민의 약 40%, 1300만 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개인연금 활성화시키겠다고 얘기했지만 현재 개인연금은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의 가입률은 8%입니다.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
세 번째, 개인연금 활성화입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노후 빈곤을 해소하겠다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4대 공적연금이 나옵니다.
또 개인연금 활성화가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나중에 답변하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4대 공적연금을 개혁하겠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뭐 기타 이것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우리나라 현재 연금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왼쪽이 현재 우리나라 연금 구조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향후에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로 달라집니다.
차이점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의 수령액이 줄어드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지요.
이러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거지요.
얼마 전에 OECD에서 한국의 연금 보고서를 냈습니다.
일종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소개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 되는 모수개혁을 넘어서 구조개혁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될 때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연금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미 지났습니다.
2025년에 보험료 인상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즉 모수개혁을 아무리 해도, 국민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동의를 얻는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무리 보험료를 올려도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거지요.
얼마 전에 OECD에서 한국의 연금 보고서를 냈습니다.
만약에 2020년에 보험료 인상을 했다면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었을까, 연구에 의하면 한 22%까지 내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미 지났습니다.
2025년에 보험료 인상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즉 모수개혁을 아무리 해도, 국민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동의를 얻는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무리 보험료를 올려도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거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은 40%가 넘어서 OECD 5개 국가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높습니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한 57만 원 정도여서 최소 노후 생활비 116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금 소진에 대한 걱정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이 먼저냐 재정 안정성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겠느냐 그게 결국 핵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 연금개혁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 실태를 살펴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은 40%가 넘어서 OECD 5개 국가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높습니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한 57만 원 정도여서 최소 노후 생활비 116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연금개혁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 실태를 살펴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은 40%가 넘어서 OECD 5개 국가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높습니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한 57만 원 정도여서 최소 노후 생활비 116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금 소진에 대한 걱정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이 먼저냐 재정 안정성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겠느냐 그게 결국 핵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대정부질의 때 한덕수 총리께서 기금이 소진되면 세금에 의해서 연금을 지출하게 된다고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더 많이 걷고 적게 줘야 한다고 하는, 소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관련된 내역들을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이것도 사생활, 개인정보 얘기하면서 제출 안 했어요.
제가 다시 요청합니다.
전입신고한 부동산별 거래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후보자 본인이 최근에 자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전세를 사는 동안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현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은 보통 상식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통합서비스 제공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캐나다에 서비스 캐나다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는 고용․주거․연금, 모든 서비스, 정부가 제공하는 약 50여 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제가 직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에 가 봤습니다.
아주 국민들 입장에서 편리하더라고요.
이것을 전국에 반경 20㎞ 되는 데 하나씩 둬서 농촌지역에도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직을 했다고 봅니다.
실직하면 제일 먼저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 지사나 건강보험 지사에 가서 보험료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직장을 잃어서도 가슴이 아픈데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런 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해야 되는 것 이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편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전문가들은 합의를 이루어 내고 이해당사자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것 이게 연금개혁의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국민연금보험 재정 올리고 공무원연금 더 깎는 이런 방식의 재정론에 입각한 연금개혁은 국민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할 따름입니다.
이번에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망라한 연금개혁을 제대로 해 봅시다, 총리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전문가들은 합의를 이루어 내고 이해당사자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것 이게 연금개혁의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국민연금보험 재정 올리고 공무원연금 더 깎는 이런 방식의 재정론에 입각한 연금개혁은 국민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할 따름입니다.
이번에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망라한 연금개혁을 제대로 해 봅시다, 총리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전문가들은 합의를 이루어 내고 이해당사자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것 이게 연금개혁의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국민연금보험 재정 올리고 공무원연금 더 깎는 이런 방식의 재정론에 입각한 연금개혁은 국민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할 따름입니다.
이번에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망라한 연금개혁을 제대로 해 봅시다, 총리님.
우리 연금개혁의 목표는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려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포함하는 노후 다층 소득체계를 만드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영국의 연금개혁 사례가 있습니다.
토니블레어 노동당 정부 때인데요 무려 10년 동안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본은 부총리, 장관들이 와서 전국을 돌면서 국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합니다.
영국의 연금개혁 사례가 있습니다.
토니블레어 노동당 정부 때인데요 무려 10년 동안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본은 부총리, 장관들이 와서 전국을 돌면서 국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합니다.
정부가 빠지고 국회가 알아서 여야가 타협해라?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것입니까?
더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전체 40%가 넘는 약 1300만 명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연금의 사각지대, 심각한 노후 빈곤을 내버려 두고 그냥 연금 깎고 보험료 더 올리는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노후는 매우 불안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전체 40%가 넘는 약 1300만 명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연금의 사각지대, 심각한 노후 빈곤을 내버려 두고 그냥 연금 깎고 보험료 더 올리는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노후는 매우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 총리께서 방역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그만 전 정부 탓하지 말고 코로나 정치 하지 말고 오직 민생에 전념하자고 당정회의에서 여당에게 잘 충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을 계속 얘기해 오셨어요.
총리,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을 계속 얘기해 오셨어요.
총리,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또다시 찾아가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하루의 여유가 있게 됐는데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걸 다시 또 소위에 송부해서 다시 논의하자는데 그러면 결국은 계속 원점으로 되돌리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만약에 정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이 자리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의견을 내서 합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언제 개최될지도 모르는 소위에 다시 또 넘기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간호법 처리를 자꾸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여러 요구가 있었지만 대부분 다 수용이 됐고요.
딱 하나, 2년제 간호조무사 과정을 대학에 신설해 달라는 요구인데 그것은 간호법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요구 때문에 더 이상 지연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4월 27일 날 법안소위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어느 정도 논의한 끝에 여야가 내용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소위를 열어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고자 했는데 어쨌든 간에 강기윤 간사님께서 그 일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합의가 되지 못해서 그래서 부득불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서 제가 했던 건데, 당일 얘기한 것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촉박하지요.
간협과 간무협은 설명회를 들었고 자기 의견을 냈고요 의협과 병협은 매치(match)를 했습니다.
간협․간무협․의협․병협이 요구한 제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죽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의협의 경우에는 간호법안 자체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그 의견이라고 하는 게 똑같이 유지되는 겁니다.
새로운 제안은 제명을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인력지원법으로 바꿔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와 목적과는 다른 겁니다.
간협․간무협․의협․병협이 요구한 제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죽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의협의 경우에는 간호법안 자체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그 의견이라고 하는 게 똑같이 유지되는 겁니다.
새로운 제안은 제명을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인력지원법으로 바꿔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와 목적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당이 참석하지 않고 야당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아까 위원장께서도 적절히 지적했다시피 당시 법안소위에는 민주당 위원 7인, 국민의힘 위원 한 사람이 참석해서 약 두 시간 동안 논의했고 만장일치로 의결했기 때문에 단독 처리가 아니다라고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안 하자는 것 아니다, 여러 번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오늘 못 한다면 지방선거 때 하자라고 제안하면 그것은 또 지방선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고 하자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미 상임위가 해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집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참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국민연금 제도를 책임져야 되는 장관 입장에서는 그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재정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장관의 굉장히 중요한 판단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공부는 좀 하기는 하신 것 같은데 국민들 입장에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물어볼게요.
다른 수익이 많기 때문에 굳이 연금 생활 안 해도 되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에는 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제도의 운영 책임자로 되어 있어요.
최근에 윤석열 인수위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그 개혁의 방향이 어느 쪽이라고 혹시 공부하신 게 좀 있습니까, 최근에?
다른 수익이 많기 때문에 굳이 연금 생활 안 해도 되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에는 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제도의 운영 책임자로 되어 있어요.
최근에 윤석열 인수위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그 개혁의 방향이 어느 쪽이라고 혹시 공부하신 게 좀 있습니까, 최근에?
2021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2023년 가서 시작하면 안 되고 내년에 정부 교체기에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번 4차 재정추계 때는 처음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나서서 이 재정추계안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국민 의견 수렴했습니다.
사후적 의견 수렴 안 됩니다.
내년에 사전적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재정추계를 통해서 개혁 방안을 내놓는 것과 함께 근본적으로 노후빈곤과 소득 보장을 위한 구조 개혁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다음의 고민입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 구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 국민연금의 구성 방식이 왼쪽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앞으로 가면, 즉 국민연금이 더 성숙해지면 오른쪽에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늘어나면 깎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각지대 문제가 사회보험에서는 비켜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나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우에 사회보험, 특히 국민연금 가입률을 보면 정규직은 거의 90% 정도 되고 비정규직은 40%가 안 됩니다.
즉 반절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노후에 심각한 빈곤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노후빈곤 해소할 수 있겠지요.
독일처럼 소득비례연금 외에 마찬가지로 최저연금과 같은 이와 같은 제도를 보충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그동안의 재정추계를 통해서 해 왔던 국민연금 개혁 방식은―다음 슬라이드 넘겨 주세요―재정추계 전망으로 봤을 때 2041년에 1778조가 되고 그 후에 2055년, 2056년이 되면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현재처럼 보험료를 더 올리고 소득대체율 깎는 방식의 모수 개혁이 이와 같은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되느냐라고 제가 장관님에게 질문합니다.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금융도시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것은 국민연금이 할 일이 아니고 전라북도가 할 일이라고 이렇게 책임 떠넘기듯이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렸지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이전했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들이 쌓인다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이 나서서 비전을 제시하고 전라북도를 끌어가야지 ‘전라북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이전했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들이 쌓인다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이 나서서 비전을 제시하고 전라북도를 끌어가야지 ‘전라북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이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약한 것 아니냐, 국민연금공단 차원의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철학 아래에서 국민연금 기반의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전라북도의 금융산업이 서울, 부산, 전북을 잇는 그런 금융 트라이앵글을 잘 구성해서 금융산업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종감 전까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작년에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북 혁신도시를 국민연금 기반의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조성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사업과 전북 금융타운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전라북도하고 협력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참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이 입수하는 정보 자체가 취약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면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데 국민연금의 ESG 투자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시장과 기업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 쪽의 ESG 관련된 인력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 미국의 캘퍼스나 일본의 GPIF 또 CPPIB나 NBIM 같은 데들은 이미 가입을 했거든요.
특히 이웃 국가인 일본 GPIF가 이런 분야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이것에 대한 정식 가입을 서둘러라 이렇게 다시 또 요청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 미국의 캘퍼스나 일본의 GPIF 또 CPPIB나 NBIM 같은 데들은 이미 가입을 했거든요.
특히 이웃 국가인 일본 GPIF가 이런 분야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이것에 대한 정식 가입을 서둘러라 이렇게 다시 또 요청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김용진 이사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기업의 ESG 정보공개 의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도 114개에 불과해서 국민연금이 입수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적용한다고 하는 ESG 평가라고 하는 게 과연 객관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6월 달에 아마 국민연금 상대로 얘기할 때 국제적인 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특히 기후변화 관련된 재무 공개 태스크포스―TCFD라고 하지요―여기에 정식으로 가입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기금이사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ESG 적용 기준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 시장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가에 대한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제가 국민연금이 현재 ESG 평가에 활용하는 영역별 정보 입수율을 보니까요, 환경 관련된 정보가 44%, 사회가 75%, 지배구조가 100%예요.
지배구조 외에 환경과 사회 구조에 대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적습니다.
왜 이렇게 낮지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이 전체 기금의 한 반절 정도에 대해서 책임투자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이사장님께서 발표하셨는데 과연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기금이사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ESG 적용 기준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 시장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가에 대한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제가 국민연금이 현재 ESG 평가에 활용하는 영역별 정보 입수율을 보니까요, 환경 관련된 정보가 44%, 사회가 75%, 지배구조가 100%예요.
지배구조 외에 환경과 사회 구조에 대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적습니다.
세계적 흐름도 맞고 또 국민연금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이 전체 기금의 한 반절 정도에 대해서 책임투자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이사장님께서 발표하셨는데 과연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기금이사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ESG 적용 기준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 시장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가에 대한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세계적 흐름도 맞고 또 국민연금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이 전체 기금의 한 반절 정도에 대해서 책임투자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이사장님께서 발표하셨는데 과연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기금이사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지부 연금정책관님, 국민연금공단의 공익형 임대수익 사옥 확보 및 대체투자 가능성 등을 연구용역 과제로 실시해 보십시오.
이 얘기가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직을 해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센터를 방문했고요.
또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했고요.
마지막으로 연금의 임의가입을 신청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지사를 갔답니다.
이 세 군데를 돌아다니는 불편함이 있는 거지요.
실직의 아픔도 있는데 이런 걸 일일이 신청을 변경하기 위해서 다녀야 된다는 것, 굉장히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하겠지요?
제가 이사장님이 계신 상태에서 두 분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2018년에 재정 추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연금 개혁안은 사실은 모수개혁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보험료 인상 또는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 개혁안으로도 연금제도에 있어서 가능성을 완벽하게 보장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조 개혁안을 준비해서 대선 과정에서 또 다음 정부의 의제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금 개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 시급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 교체기인데 지금 이 논의를 하지 않으면 또 다음 정부 들어와서 논의 시작하면 또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위원들이 같이 연금 개혁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정부에게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금 개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 시급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 교체기인데 지금 이 논의를 하지 않으면 또 다음 정부 들어와서 논의 시작하면 또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위원들이 같이 연금 개혁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정부에게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지금 복지부 연금정책관 나와 계시지요?
영국은 아동가족법에다가 영 케어러를 명시했고요, 매년 약 48만 원 수준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호주는 케어러 인정법을 제정했고 약 25만 명의 영 케어러를 발굴했으며 매년 약 255만 원의 학비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민간에서도 영 케어러 연맹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으며 가사 노동과 간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도 이제 영국이나 호주, 일본처럼 영 케어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의사단체에서는 의료법 체계로부터 간호사들이 독립해 나가자고 하는 게 아니냐,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홍승진 진술인께서 이런 의사단체의 반대에 대해서 간호법이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주열 진술인께서는, 현재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에 관련된 언급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돌봄이라는 게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병인 이렇게 통합된 모델이어야 될 텐데 간호법 안에다가 이런 포괄적인 돌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원래 입법 의도가 잘 발휘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승진 진술인께서 이런 의사단체의 반대에 대해서 간호법이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주열 진술인께서는, 현재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에 관련된 언급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돌봄이라는 게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병인 이렇게 통합된 모델이어야 될 텐데 간호법 안에다가 이런 포괄적인 돌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원래 입법 의도가 잘 발휘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안을 둘러싼 논의 과정을 보면 이것이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라고 하는 인식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단체에서는 의료법 체계로부터 간호사들이 독립해 나가자고 하는 게 아니냐,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홍승진 진술인께서 이런 의사단체의 반대에 대해서 간호법이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주열 진술인께서는, 현재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에 관련된 언급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돌봄이라는 게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병인 이렇게 통합된 모델이어야 될 텐데 간호법 안에다가 이런 포괄적인 돌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원래 입법 의도가 잘 발휘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승진, 이주열, 두 진술인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은 최근에 돌봄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뭔가 복지와 의료가 결합된 돌봄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게 가장 강한 제정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안을 둘러싼 논의 과정을 보면 이것이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라고 하는 인식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단체에서는 의료법 체계로부터 간호사들이 독립해 나가자고 하는 게 아니냐,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홍승진 진술인께서 이런 의사단체의 반대에 대해서 간호법이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게 네 차례, 공청회까지 포함해서 다섯 차례 논의를 하는데 찬반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접근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당한 부분, 수정안을 놓고 쟁점별로 우리가 점검을 해 나갔고 법안까지도 안으로 놓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 판단 과정 속에서 이러이런 게 담겨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걸 법에다 담을지 시행령에 담을지 이게 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마치 우리가 모든 내용들을 이 법에다 길게 다 담아야 될 것처럼 계속 그 얘기만 하다 보면 진전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논의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마치 처음 이 법안을 심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서로 간에 어떤 쟁점에 대한 논의나 합의 수준이 낮은 것처럼 문제 제기를, 기술적인 사항들을 제기하시는데요.
저는 법이라고 하는 건 포괄적인 규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법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으라고 정부에게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보관의 세세한 방법까지 다 법에다가 담을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게 안 돼 있으니 논의를 더 깊숙이 하자고 하는 것은 자칫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꾸 이것을 좀 늦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석전문위원께서 쟁점 정리를 잘했으니 쟁점을 하나씩 하나씩 놓고 보면서 이것에 대한 찬반 의견들을 모아 나가고 그게 정리가 되면 구체적인 준비된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또 아까 김미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취지 등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합의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라고, CDP라고 하지요.
여기에 전 세계 515개의 주요 연기금들이 서명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연금공단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맏형인 국민연금공단은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선도하겠다고 하는 것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쪽에서 ESG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인력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제안 하나고요.
또 하나는 기후변화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라고, 이름이 좀 깁니다.
TCFD가 있는데 이것을 국민연금공단도 지지선언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라고, CDP라고 하지요.
여기에 전 세계 515개의 주요 연기금들이 서명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연금공단도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탈석탄 선언을 했는데요.
제가 국감이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이 실현된 것을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 후에 탈석탄 투자 로드맵에 대해서는 21년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밝히겠다고 했어요.
다만 수술실 입구 설치는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현재 육십여 프로 정도 설치돼 있기도 하고 설치 안 된 곳에, 사각지대에서 의료사고 등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차원에서라도 입구 설치는 의무화하는 정도, 이 정도는 다 동의하실 것 같고요.
다만 세세한 것, 예를 들어서 영상기록장치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해서 해상도가 얼마 이상, 보존기간, 동의 여부 이런 것들은 시행령에 담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 처리가 됐으면 오늘 처리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2020
현재 미국의 확진자가 1800만입니다, 사망자가 32만 명.
영국의 확진자가 204만 명, 사망자 6만 7000명.
일본이 확진자 20만, 사망자 2900명.
한국은 확진자 5만에 사망자 698명입니다.
이것을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는 20개 나라로 비교해 봐도 저기 빨갛게, 작게 보입니다만, 대한민국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급여에 대한 실태도 파악이 안 돼 있고 그게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가장 큰 불만이 사실은 비급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국가가 완벽하게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실태가 어떤지 이런 정도를 파악해야지 올바른 건강보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법안이 발의됐다고 이해하고요.
이 법안 발의의 취지가 잘 살 수 있도록 일단은 복지부가 시행령에다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료기관들의 지나친 반발과 요구에 따라서 후퇴해 버리면, 우리는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우선적이지 그 해당된 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우선 되면 결국은 그 사이에서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복지부가 입법취지를 잘 살려서 대상이라든가 횟수 이런 것들을 잘 담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계속 가슴 아픈 사건은 생기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시스템 도입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한 대전환이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것을 도입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있을 때, 국민연금공단이 기초연금 지급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소득의 70%를 줘야 되는데 항상 67%만 받아요.
아무리 홍보를 하고 별별 안내를 해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보완하면 늘어날까 하는데 찔끔찔끔 늘어나지 절대로 70% 채워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4년 후에 졸업생이 배출되더라도 2030년이 되어야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법안 지연에 따라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에 폐교한 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 되고 공공의료인력이 필요하다고 동의한다면 국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될 것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에 폐교한 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 되고 공공의료인력이 필요하다고 동의한다면 국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될 것입니다.
일부 반론도 있습니다.
법안 통과 전에 예산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국민연금도 글로벌 3대 연기금의 위상에 맞게 탈석탄 투자 선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배석했던 복지부 담당국장에게는 구체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 석탄산업 투자 중단을 안건으로 올려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장관님이시지요?
아니, 그 옛날이 모두에게 정말 행복했는지 묻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연대와 협력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연대를 이루었고 개인정보를 기꺼이 제공하고 검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어쩌면 K-방역의 신화는 사회적 연대의 힘과 함께 정부를 믿고 따라 준 국민들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세상은 다를 것이라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국토부가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주를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하는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하나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지역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에 각고의 노력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지원들, 이런 방안들을, 직접 법안을 발의한 내용들이 통과되어서 이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국토부가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주를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하는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하나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지역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에 각고의 노력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지원들, 이런 방안들을, 직접 법안을 발의한 내용들이 통과되어서 이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직원들의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요.
문제는 올해 들어서 작년과 다르게 이런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듣는 얘기는 국민연금공단 측이 관심도 없고 노력도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해야 될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공단이 지역에 잘 안착해서 국민들의 우려 없이 노후자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금융생태계 조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년간 누적수익률이 한 100조 원 정도라고 하면 이 정도면 국민의 노후자금을 많이 올렸다고 볼 수도 있고 작년에는 특히 국민연금 역대 최고의 수익률인 11.3%, 금액으로 따지면 73조 원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작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한 45조 원인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성과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국민연금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가 조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2년, 불과 한 1년여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은행인 SSBT와 뉴욕의 멜론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냈고 SK증권과 우리은행이 사무소를 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수백 개의 금융기관 중 전주에 사무소를 낸 곳은 단 여섯 곳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우리 직원들의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요.
예, 2017년에 이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홀로 이전하면서 그야말로 황량한 벌판에 국민연금공단 홀로 활동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어떻게 금융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고 또 그에 대한 비아냥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다행스럽게도 현재 국민연금은 전주 이전 3년 동안 상대적으로 서울에 있을 때보다도 안정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3년간 누적수익률이 한 100조 원 정도라고 하면 이 정도면 국민의 노후자금을 많이 올렸다고 볼 수도 있고 작년에는 특히 국민연금 역대 최고의 수익률인 11.3%, 금액으로 따지면 73조 원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예, 2017년에 이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홀로 이전하면서 그야말로 황량한 벌판에 국민연금공단 홀로 활동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어떻게 금융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고 또 그에 대한 비아냥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다행스럽게도 현재 국민연금은 전주 이전 3년 동안 상대적으로 서울에 있을 때보다도 안정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3년간 누적수익률이 한 100조 원 정도라고 하면 이 정도면 국민의 노후자금을 많이 올렸다고 볼 수도 있고 작년에는 특히 국민연금 역대 최고의 수익률인 11.3%, 금액으로 따지면 73조 원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작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한 45조 원인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성과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홀로 이전하면서 그야말로 황량한 벌판에 국민연금공단 홀로 활동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어떻게 금융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고 또 그에 대한 비아냥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다행스럽게도 현재 국민연금은 전주 이전 3년 동안 상대적으로 서울에 있을 때보다도 안정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3년간 누적수익률이 한 100조 원 정도라고 하면 이 정도면 국민의 노후자금을 많이 올렸다고 볼 수도 있고 작년에는 특히 국민연금 역대 최고의 수익률인 11.3%, 금액으로 따지면 73조 원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작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한 45조 원인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성과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국민연금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가 조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워낙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은 거의 들을 수 없고 조금만 잘못해도 매서운 비판이 쏟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잘 조직을 이끌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의 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와 그다음에 기금운용의 성과에 대한 요구들이 같이 있습니다.
또 하나, 국민연금공단이 해야 될 또 하나의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몇 년에 전주로 이전한지 알고 계시지요?
그것을 감안하시고 잘 조직을 이끌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의 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와 그다음에 기금운용의 성과에 대한 요구들이 같이 있습니다.
또 하나, 국민연금공단이 해야 될 또 하나의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몇 년에 전주로 이전한지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은 워낙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은 거의 들을 수 없고 조금만 잘못해도 매서운 비판이 쏟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잘 조직을 이끌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의 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와 그다음에 기금운용의 성과에 대한 요구들이 같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세계 세 번째 연기금입니다.
그런데 아마 빅5 연기금 중에서 유일하게 석탄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연기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이미 유엔이 정한 책임투자 원칙에 가입해 있고 ESG를 중요한 투자원리로 하겠다라고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 연기금인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중단한 석탄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맏형이 동생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동생들이 용기 있게 중단했는데 맏형은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마 빅5 연기금 중에서 유일하게 석탄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연기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이미 유엔이 정한 책임투자 원칙에 가입해 있고 ESG를 중요한 투자원리로 하겠다라고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 연기금인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중단한 석탄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맏형이 동생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동생들이 용기 있게 중단했는데 맏형은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지요.
왜 ESG 투자가 중요하냐고 하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 얘기를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전에는 제가 연금제도 개혁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또 하나의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인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세계 세 번째 연기금입니다.
그런데 아마 빅5 연기금 중에서 유일하게 석탄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연기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이미 유엔이 정한 책임투자 원칙에 가입해 있고 ESG를 중요한 투자원리로 하겠다라고 도입을 했습니다.
저도 연금공단공단 이사장 하기 전에 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혁과 기금운용의 기본적인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막상 이사장에 갔습니다만 국민연금법상 제도와 기금을 운용하는 업무 위탁자로서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다시 국회에 와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얘기를 다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전에는 제가 연금제도 개혁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또 하나의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인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세계 세 번째 연기금입니다.
그런데 아마 빅5 연기금 중에서 유일하게 석탄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연기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용기 있게 제기하고 사회적인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고 국회가 그런 합의를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금공단공단 이사장 하기 전에 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혁과 기금운용의 기본적인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막상 이사장에 갔습니다만 국민연금법상 제도와 기금을 운용하는 업무 위탁자로서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다시 국회에 와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얘기를 다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전에는 제가 연금제도 개혁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또 하나의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인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성주입니다.
이사장님하고 안효준 기금이사님께서 잘 듣고 같이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 있으셨습니다.
아주 흥미 있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회가 보험료 인상이라는 금기를 깼다, 그러나 과연 그런 방향으로 용기 있게 나갈지는 모르겠다.
지켜봐야겠다’는 반응입니다.
세 분께서……
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국민연금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안건을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된 결의안이라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다음에 기금운용본부장님, 그다음에 복지부 연금국장님, 각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정도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국민연금이 부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제는 결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다른 해외 연기금처럼 또는 국내의 민간 금융기관이라든가 공무원․사학연금처럼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이제 선언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혼자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는 이사장님과 복지부의 담당 국장, 그다음에 기금운용본부장이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좋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석탄 관련 투자현황을 살펴보니 국내 석탄에 1조 6000억, 해외 2조 8000억, 전체적으로 10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국민연금이 부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제는 결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다른 해외 연기금처럼 또는 국내의 민간 금융기관이라든가 공무원․사학연금처럼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이제 선언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금제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풍요로운 노후생활이 가능한 반면에 우리는 연금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노후 빈곤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전망인데요.
현재 4차 재정추계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기금은 2041년에 1178조 정점을 찍은 이후에 2056년에 가면 제로, 즉 기금 소진 시기를 맞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편으로는 노후 빈곤을 해결해야 될 문제 또 그런 기금의 재정안정성을 추구해야 되는 두 가지 과제가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전망인데요.
현재 4차 재정추계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기금은 2041년에 1178조 정점을 찍은 이후에 2056년에 가면 제로, 즉 기금 소진 시기를 맞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편으로는 노후 빈곤을 해결해야 될 문제 또 그런 기금의 재정안정성을 추구해야 되는 두 가지 과제가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재정안정성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로 표현을 합니다.
새로 신임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굉장히 막중한 위치에다가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 있는 기금까지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같이 안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중요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지만 다시 또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기초연금 도입과 인상에 의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43.8%,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차지합니다.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굉장히 막중한 위치에다가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 있는 기금까지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같이 안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중요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지만 다시 또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기초연금 도입과 인상에 의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43.8%,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차지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면서 노후 빈곤국가가 되었는가 이게 우리가 연금제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서로 간에, 정부는 국회에게 책임을 넘기고 국회는 정부를 탓하면서 정부가 나서기를 주장하는, 서로에게 책임 넘기기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정부는 좀 더 용기 있게 나서고 국회는 또 책임 있게 나서서 지금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는 게 저의 오랫동안 주장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에도, 지금도 똑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복지부의 연금정책국장 와 계시지요?
다음 자료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연구원과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연구한 건데요.
2015년에, 즉 박근혜정부 때 만약에 국민연금 개혁을 했다면 한 12% 정도의 보험료율 부담으로도 100년 동안 연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한다면 그 부담이 늘어나서 한 22% 정도의 보험료율 부담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못 하고 5년 후에 5차 재정추계 때 한다면 100년 동안 지속되는 연금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캐나다는 특이하게도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33%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9.9%에서 11.9%로 올리는, 즉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하고 재정안정에도 기여하는 이중개혁을 실시합니다.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만한 좋은 모델이 캐나다 모델일 수 있습니다.
자꾸 연금개혁을 늦추면 늦출수록 우리 힘들어집니다.
2015년에 개혁을 했더라면 보험료율 부담 한 12%, 2020년 올해 한다면 20%지만 2025년에 개혁한다면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다음 자료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기도 합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적 타협과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연금개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연금개혁 사례로 영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꼽습니다.
또 바람직한 모델로는 캐나다 연금개혁 모델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대개 일반적인 연금개혁이라고 하면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즉 받는 금액을 낮추고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 방향의 개혁을 해 왔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적 타협과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연금개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연금개혁 사례로 영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꼽습니다.
또 바람직한 모델로는 캐나다 연금개혁 모델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대개 일반적인 연금개혁이라고 하면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즉 받는 금액을 낮추고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 방향의 개혁을 해 왔습니다.
캐나다는 특이하게도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33%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9.9%에서 11.9%로 올리는, 즉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하고 재정안정에도 기여하는 이중개혁을 실시합니다.
저는 좋은 연금개혁 사례로 영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꼽습니다.
또 바람직한 모델로는 캐나다 연금개혁 모델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대개 일반적인 연금개혁이라고 하면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즉 받는 금액을 낮추고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 방향의 개혁을 해 왔습니다.
캐나다는 특이하게도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33%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9.9%에서 11.9%로 올리는, 즉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하고 재정안정에도 기여하는 이중개혁을 실시합니다.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만한 좋은 모델이 캐나다 모델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노조가 최초로 보험료율 인상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총은 기업의 부담을 들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연금개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연금개혁은 흔히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합니다.
몸집이 엄청나게 큰 코끼리를 옮겨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각 나라들은 연금개혁을 한 번씩 하려면 엄청난 홍역을 치릅니다.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기도 합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적 타협과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연금개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연금개혁 사례로 영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꼽습니다.
또 바람직한 모델로는 캐나다 연금개혁 모델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소수안은 경총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 제시한 제1안처럼 그냥 현행대로 가자라는 안입니다.
나머지 안은 자영업자단체가 낸 안입니다.
즉 경사노위, 그러니까 노사정 대화의 틀인 경사노위의 연금개혁특위에서는 보험료율 3%에 소득대체율 45%라고 하는 다수안을 사실은 지지한 것입니다.
단일안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다수의 뜻은 정부가 제출했던 세 번째 안에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나가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 끝에 정부가 2018년도에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 복수안을 제시했다고 그래서 정부가 책임 있는 단일안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네 가지 안인데 첫 번째 안은 그냥 현행대로 가자는 안이고요.
두 번째 안은 기초연금을 올려 보자,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국민연금을 바꾸는 그런 안입니다.
이런 정부안을 내고 난 다음에 노사가 같이 참여하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경사노위에서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논의를 합니다.
그런 끝에 노동조합 등 다수가 지지하는 다수안, 여기는 소득대체율을 45%에 머물게 하고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로 3%를 올리는 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곤혹스럽고 난처한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개인으로서 국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국감을 진행하는 입장에 있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상당 부분이 아마 저의 재직기간에 있었던 일이거나 제가 국민연금공단을 나오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혹시 동료 위원으로서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도 같이 감사를 받는 입장으로서 감사하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제가 재직기간에 하고자 했으나 할 수 없었던 우리 국민들을 위한 중요한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저도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성주입니다.
알고 있듯이 저는 올해 1월 7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일했습니다.
작년 국감에서는 제가 국감을 받는 기관장이었고 오늘은 국감을 하는 국민의 대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곤혹스럽고 난처한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 정부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명박 정부 때는 2009년 11월에 세 번째 서해교전이 발생합니다.
그 후 한 달 후에 약 50만 명분의 신종플루 치료제를 북한에 지원을 해요.
또 박근혜정부였던 2015년 5월 달에 잠수함 탄도미사일로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6월 달에 메르스 열감지 카메라와 마스크를 지원한 전례가 있어요.
이번에 그렇게 민간단체에 의한 대북 지원이 신청됐다가 최근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태 때문에 중단됐는데요.
제가 과거 정부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명박 정부 때는 2009년 11월에 세 번째 서해교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출 물량도 좀 늘려 주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대북 마스크 지원 건이 잠깐 언급이 좀 됐는데요.
아까 처장님께서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현재 남북교류 협력법에 따르면 남북 간에 물자를 주고받는 것은 무슨 국가 간의 거래, 수출입으로 보지는 않고 있지요?
서로 정부는 국회에다 책임을 넘기고 국회는 정부 탓하는 이런 걸 벗어나서 공동 책임을 지고 연금개혁을 진지하게 다뤄 보자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전달체계 개편 문제에 이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오셔서 우리나라 연금재정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시면서 왜 정부가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하는 과정에 장관님께서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아예 내지 않은 정부도 있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부가 그랬지요?
다른 위원님도 똑같이 느끼는 생각일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의사진행발언 삼아서 제안했습니다.
이제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오셔서 우리나라 연금재정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시면서 왜 정부가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하는 과정에 장관님께서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아예 내지 않은 정부도 있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부가 그랬지요?
2016
계속해서 정부가 ‘우리가 가해자가 아닌데 왜 대한민국정부가 지원하고 보상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던지는데요.
저는 거꾸로 피해자인 우리가 가해자에게 ‘너희가 끼친 피해지만 우리가 먼저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더 당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꾸 일본이 2세를 의료지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생활지원금은 없다라고 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거꾸로 피해자인 우리가 먼저 해 줌으로써 가해자에게 반성을 촉구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끌어내는 것이 훨씬 더 나는 이 법의 제정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예산상의 어려움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위안부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서 국민적인 공분도 있고 하니 이 문제를, 일단 저는 2세 실태조사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생활비 지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부담이 있다면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원 조문들을 좀 살려서 입법을 하고 또 구체적인 것은 추후 논의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법이고 우리가 공청회도 했고요.
관련 단체하고 저희가 토론회도 했고 또 당사자들 얘기도 많이 들어 봤습니다.
저희들의 판단은 원폭이든 강제징용이든 또 위안부든지 간에 개인의 불행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희생자였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부가 ‘우리가 가해자가 아닌데 왜 대한민국정부가 지원하고 보상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던지는데요.
그런데 차관님, 실제로 일본에서는 2세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임신 중이 아니었다고 하면 의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국도 유사할 것 아닙니까?
뭘 그렇게 미리 겁을 내세요?
여기서는 2세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먼저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을 일본 정부가 해 주겠습니까?
결국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지원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원천적으로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해 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서 겪게 되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대로 외면하고 또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무심하게 되면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 보호받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시하지 말고 단지 정부가 가질 수 있는 부담을 좀 완화시킨다든가 또는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세요.
그게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부응하는 일일 것입니다.
2015
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가 생겼는지 배경과 과정을 저희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공무원연금 대타협을 이루어 내고 최종 합의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하에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뒷받침하는 여야 대표의 합의문에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으로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이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해서 특위를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여야 대표가 정치적으로 추인해서 이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도입된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접목해 보려고 하는 시도인데요.
관련된 연구를 보면 이 활동으로 환자의 재원기간과 입원비용이 약 30% 감소했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3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호스피탈리스트, 즉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과 향후 시범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가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하나 제가 확인하지 못한 게 있어서 장관님한테 하나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각 병원에서 전공의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특히 내과와 외과 분야가 그런 부분이 심각한데요.
그래서 최근에 각 병원들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착잡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는 참 좋은 전통이 있었는데요.
한 번도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거나 얼굴 붉힌 적 없이 충분히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상임위 운영을 해 온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견이 생기면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점에 도달했던 경험도 많습니다.
그동안에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는 동안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충실하게 법안도 심의해 오고 예산도 계속해 오면서 아무튼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자고 말씀하신다면 감격의 기립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아마 모든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총리님, 대통령님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시겠습니까?
올해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신년연두교서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시는 의회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이 풀타임으로 근무하면서 1년에 1만 5000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트라이 잇!(해 보세요!)’라고 연설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대통령이지만 멋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타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은 쉽게 붙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지난한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노후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제도를 잘 개편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국회 특위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타협기구에서 당사자인 정부와 노조가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좋은 합의안을 만들어 줄 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고 우리 특위 위원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을 적극적으로 보탤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2014
연금제도는 계층 간․세대 간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 정파가 강행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독일은 97년도 기민당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내밀어 야당인 사민당의 반대와 보이콧 속에 강행 처리했지만 다음 총선에서 사민당에 패배하고 정권을 넘겨줍니다.
일방통행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연금제도 개혁은 여야 합의와 사회적 합의가 절실합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흔들고 대신 금융자본세력에게 개인연금 시장을 열어 주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에게 요구합니다.
연금제도는 계층 간․세대 간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 정파가 강행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독일은 97년도 기민당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내밀어 야당인 사민당의 반대와 보이콧 속에 강행 처리했지만 다음 총선에서 사민당에 패배하고 정권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다양한 계층과 직능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육의원 제도도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지방의회에 들어와서 교육행정들을, 교육행정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고 만약에 이 교육의원 제도의 존속이 여야에 의해서 잘 되지 않는다면 양당이, 시간은 촉박합니다.
추가적 논의를 좀 해서 전반적으로 지방의회에 비례대표제도를 좀 늘리는 쪽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행 교육의원이 전국적으로 77인인데 이게 그냥 소멸되기보다도 이 안에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포함하고 다양한 직능별 계층별 이해관계를 대변하시는 분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하셔서 풀뿌리 자치를 좀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 달여 정도 정개특위교육소위 활동을 좀 했는데요.
많은 법안들이 올라왔습니다만 충분히 쟁점별로 심의하거나 토론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늦게 이 교육의원 선거제도, 교육의원 제도의 존속과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일단 교육의원 일몰제가 타당한 거냐 아니냐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대안으로 제출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자체가 선행 토론이 안 됨으로써 제출 시기가 좀 늦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의회제도가 너무 지나치게 지역 이익 대변 중심으로 흐르다 보니까 대통령선거는 지역 간의 치열한 대결 양상으로 흐르는 지역주의로 나타나고 지방의회 선거는 그 안에서 또 소지역주의로 나아가는 폐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다양한 계층과 직능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
전주 덕진의 김성주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그냥 죽 제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고 나중에 한 두세 분 정도 질문할 테니까 답을 해 주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문제, 지금 지방선거제도의 개편에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정당공천제의 폐지 여부와 그다음에 선거구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가 현재 대두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헌법의 가치를 얘기를 하시고 제도의 장단점을 말씀하시는데,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정당의 이해에 대한 고민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떤 제도 자체의 장단점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무엇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가에 주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선거 개입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충실한 대선공약 이행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특검과 특위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부정선거 논란을 끝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검찰의 명예를 걸고 제대로 수사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어물쩍 넘긴다면 당장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 생각을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제대로 수사할 겁니까?
복지는 능사가 아니라며 재정 형편에 맞는 복지를 주창해 온 사람이 복지부장관이 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 출신이 노동부장관이 되고 개발을 강조하는 건설업자가 환경부장관이 되는 것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문형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인 KDI 법인카드를 수년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온 것이 드러났으며, 모든 것이 명백함에도 끝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도덕성에 문제도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를 몇 년 동안 안 내다가 장관 추천을 받고 나서야 서둘러 낸 것을 볼 때 국민의 기본의무인 세금조차 제때 내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애국심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 잘못된 인사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입니다.
그의 대학 전공은 한국사가 아닌 정치학입니다.
돈의 힘, 펜의 힘, 현실 권력, 물리적 폭력 등 강자의 힘에 굴복해서도 안 되고 또 약자의 호소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회가 민주주의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19대 들어서 국회에서는 특검 폐지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어 왔고 나름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국회 내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할 테니까 같이 모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책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정부가 비록 늦었지만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 지역에서 홋카이도가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본산 수산물 중 가장 많은 방사능이 검출되는 지역은 홋카이도, 도쿄, 지바 순입니다.
세상을 흔들어 놓은 사건의 장본인이 정말 그 결정이 옳았다면 왜 당당하게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 그 주장을 펼치지 않는지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동행명령 내려도 유죄 안 나오더라’, ‘나에게 정치적 핍박을 하는 것이다’.
저는 어저께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선거 때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정치보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또 폐업 과정에서 절차의 위법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 가능성,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명도 안 하고 이제는 헌법을 들먹이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선거 때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정치보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또 폐업 과정에서 절차의 위법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 가능성,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명도 안 하고 이제는 헌법을 들먹이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국회의원 할 때, 환노위원장 할 때 여러 번 동행명령을 발부했으면서 국회가 동행명령 내린 게 위헌이라고 한다면 법률가로서의 소신이 맞다면 왜 그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
끝없이 궤변으로 자신의 잘못을 변호하는 한 지역의 책임자인 도지사를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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