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은행법 시행령에도 은행 인가를 심사할 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따지고 있는 겁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2023-10-1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은행법 시행령에도 은행 인가를 심사할 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중은행이 전환될 때 해야 될 몇 가지 고려사항에 대해서 금감원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금융지주 회장의 범죄사실, 횡령, 부정 채용, 펀드 손실보전 등으로 유죄를 받았다, 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온 상태다, 또 불법 계좌 개설은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태인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대구은행이 대주주 적격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서둘러 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