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강행하는 것도 많잖아요.
김성주 국회의원, 2015-07-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그런데 법에다가 의무화해도 지키지 않는 게 많잖아요.
국회가 법을 만들어 줘도 정부가 법을 무시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강행하는 것도 많잖아요.
법에다 정해도 안 지키는데 법에다가 애매모호하게 할 수 있다 한 것을 가지고 복지부가 무슨 힘을 가지고서 예산 당국을 상대로 병원 설립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