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가 생겼는지 배경과 과정을 저희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공무원연금 대타협을 이루어 내고 최종 합의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하에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뒷받침하는 여야 대표의 합의문에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으로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이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해서 특위를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여야 대표가 정치적으로 추인해서 이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