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희 민주당은 간호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이것은 간호사법이 아니다, 단순히 간호사처우개선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시작하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미 7만여 명의 간호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를 삭제한다면 병원 밖 환자는 병원에 가야만 간호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의사협회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과 환자 안전입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현행 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022년 2월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 1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간호법 찬성 여론은 70.2%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