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실제로 이 법안을 둘러싼 논의 과정을 보면 이것이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라고 하는 인식에 놓여 있습니다.

김성주김성주 국회의원, 2021-08-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흥승진, 이주열, 두 진술인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은 최근에 돌봄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뭔가 복지와 의료가 결합된 돌봄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게 가장 강한 제정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안을 둘러싼 논의 과정을 보면 이것이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라고 하는 인식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단체에서는 의료법 체계로부터 간호사들이 독립해 나가자고 하는 게 아니냐,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홍승진 진술인께서 이런 의사단체의 반대에 대해서 간호법이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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