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원래 시작할 때 이 개혁 과제를 일단 모수개혁은 정부가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재정추계를 거쳐서 10월에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더 모수개혁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모수개혁만으로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금특위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다층소득보장체계, 즉 구조개혁을 포함한 이걸 하기로 역할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 그 역할이 서로 바뀌어 버린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구체적인 모수개혁에 대한 내용을 안 해 왔던 거예요.

5년마다 하는 이 계획에 과거 어느 정부도, 보수나 진보 정부 떠나서 개혁안을 담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만 유독 안 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