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제가 늦게 이 교육의원 선거제도, 교육의원 제도의 존속과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일단 교육의원 일몰제가 타당한 거냐 아니냐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대안으로 제출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자체가 선행 토론이 안 됨으로써 제출 시기가 좀 늦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2014-02-2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한 두 달여 정도 정개특위교육소위 활동을 좀 했는데요.
많은 법안들이 올라왔습니다만 충분히 쟁점별로 심의하거나 토론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늦게 이 교육의원 선거제도, 교육의원 제도의 존속과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일단 교육의원 일몰제가 타당한 거냐 아니냐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대안으로 제출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자체가 선행 토론이 안 됨으로써 제출 시기가 좀 늦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의회제도가 너무 지나치게 지역 이익 대변 중심으로 흐르다 보니까 대통령선거는 지역 간의 치열한 대결 양상으로 흐르는 지역주의로 나타나고 지방의회 선거는 그 안에서 또 소지역주의로 나아가는 폐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다양한 계층과 직능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