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 세금 발언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안입니다.

EU가 도입하고 있는 연대기여금인데요.

주로 화석연료 부문에서 벌어들인 이윤에 대해서 33%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법인세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 20% 넘게 이익이 늘어난 부분을 초과이윤으로 보고 주로 여기서 거둬들이는 세금을 에너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쓰겠다고 하는 이 방안을 우리나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금감원 측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지난번에 금융위원장한테는 이 얘기를 해서 다음 종감 때 한번 다시 묻겠다고 했으니 그사이에 고민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감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최근에 추경호 부총리가 KDI 보고서를 인용을 했어요.

‘법인세를 인하하면 경제성장 효과와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 이걸 정부가 발표하면 오해가 있으니 KDI 보고서를 인용했다라고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했어요.

KDI 원장대행님, 이 보고서를 발표한 연구자를 잘 아시나요?

그러나 우리 판단은 다릅니다.

직접적으로 가장 어려운 곳의 경기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뭘까, 그것이 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 자영업자 지원, 저소득층 지원에 가장 효과적인 일석삼조의 효과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자나 대기업에게 감세해 주는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선심 정책이고 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또 SOC를 효과가 검증 안 된 상태에서 남발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지역 선심성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은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선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가 또 정부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어떻게 예산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은 증세 얘기하기 전에 조세정의를 실현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스웨덴 같은 고복지 국가도 그 훌륭한 복지시스템을 부자의 자선이 아니라 잘사는 사람이 주로 부담하는 조세정책에 따라 유지한다고 스웨덴 정부가 발행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증세 논란이 아니라 조세정의를 이야기해야……

이것 말고 소득세․법인세 연도별 현황자료 그래프요.

보십시오.

2012년 이후로 소득세가 법인세를 추월합니다.

즉 개인이 내는 세금이 법인이 내는 세금보다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자 코털 안 건드리고 거위의 깃털을 뽑아 버린 것이지요.

화면을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박근혜정부는 법인세보다 소득세를 10조 6000억 더 걷었습니다.

법인세는 3조 원 덜 걷었지만 근로소득세는 5000억을 더 걷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한 MB 정부 때도 소득세보다 법인세 비중이 높았는데 박근혜정부 때는 뒤집어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박근혜정부는 법인세보다 소득세를 10조 6000억 더 걷었습니다.

법인세는 3조 원 덜 걷었지만 근로소득세는 5000억을 더 걷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한 MB 정부 때도 소득세보다 법인세 비중이 높았는데 박근혜정부 때는 뒤집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박근혜정부 2년 만에 벌어진 건가요?

지난해 박근혜정부는 법인세보다 소득세를 10조 6000억 더 걷었습니다.

법인세는 3조 원 덜 걷었지만 근로소득세는 5000억을 더 걷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한 MB 정부 때도 소득세보다 법인세 비중이 높았는데 박근혜정부 때는 뒤집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박근혜정부 2년 만에 벌어진 건가요?

또 오바마 대통령은 상위 1%에 대한 증세를 강조합니다.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회 사랑재에 오셔서 여야 영수회담 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총리님, 대통령께 상위 1%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자, 이렇게 건의할 의향 없으십니까?

또 오바마 대통령은 상위 1%에 대한 증세를 강조합니다.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회 사랑재에 오셔서 여야 영수회담 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총리님, 대통령께 상위 1%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자, 이렇게 건의할 의향 없으십니까?

한 가지 사례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4월에 기재부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모두 지키려면 5년간 268조 원이 소요돼 증세와 국채부담이 불가피하다’라고 언론에 발표한 것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안 남긴 시점에서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분석한 행위는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위반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부의 기초연금법 공약에 대한 과도한 앞선 홍보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이니까 두 분께서는 선관위원이 되시면 이것을 엄격하게 파악하시고 제재하시고 경고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