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4월에 기재부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모두 지키려면 5년간 268조 원이 소요돼 증세와 국채부담이 불가피하다’라고 언론에 발표한 것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안 남긴 시점에서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분석한 행위는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위반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2014-02-26,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한 가지 사례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4월에 기재부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모두 지키려면 5년간 268조 원이 소요돼 증세와 국채부담이 불가피하다’라고 언론에 발표한 것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안 남긴 시점에서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분석한 행위는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위반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부의 기초연금법 공약에 대한 과도한 앞선 홍보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이니까 두 분께서는 선관위원이 되시면 이것을 엄격하게 파악하시고 제재하시고 경고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