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화석연료 부문에서 벌어들인 이윤에 대해서 33%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법인세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 20% 넘게 이익이 늘어난 부분을 초과이윤으로 보고 주로 여기서 거둬들이는 세금을 에너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쓰겠다고 하는 이 방안을 우리나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김성주 국회의원, 2023-10-2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안입니다.
EU가 도입하고 있는 연대기여금인데요.
주로 화석연료 부문에서 벌어들인 이윤에 대해서 33%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법인세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 20% 넘게 이익이 늘어난 부분을 초과이윤으로 보고 주로 여기서 거둬들이는 세금을 에너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쓰겠다고 하는 이 방안을 우리나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금감원 측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지난번에 금융위원장한테는 이 얘기를 해서 다음 종감 때 한번 다시 묻겠다고 했으니 그사이에 고민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감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