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나 대기업에게 감세해 주는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선심 정책이고 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2015-07-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나 우리 판단은 다릅니다.
직접적으로 가장 어려운 곳의 경기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뭘까, 그것이 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 자영업자 지원, 저소득층 지원에 가장 효과적인 일석삼조의 효과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자나 대기업에게 감세해 주는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선심 정책이고 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또 SOC를 효과가 검증 안 된 상태에서 남발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지역 선심성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은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선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가 또 정부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어떻게 예산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되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