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바람직한 모델로는 캐나다 연금개혁 모델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김성주김성주 국회의원, 2020-10-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적 타협과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연금개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연금개혁 사례로 영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꼽습니다.

또 바람직한 모델로는 캐나다 연금개혁 모델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대개 일반적인 연금개혁이라고 하면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즉 받는 금액을 낮추고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 방향의 개혁을 해 왔습니다.

캐나다는 특이하게도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33%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9.9%에서 11.9%로 올리는, 즉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하고 재정안정에도 기여하는 이중개혁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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