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캐나다 연금개혁 모델이 정부 주도형에 가깝고 그다음에 스웨덴 모델이 국회 주도 방식 그다음에 영국이 국민 참여형인데요, 저희는 아마 이 세 가지를 다 혼합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2022-11-16,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조금 짧은 시간 동안에 회의를 마치다 보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을 해 나가는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요, 약간 일반화의 오류는 있긴 하지만 크게 나누면 정부 주도형, 국회 주도형 또는 국민 참여형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캐나다 연금개혁 모델이 정부 주도형에 가깝고 그다음에 스웨덴 모델이 국회 주도 방식 그다음에 영국이 국민 참여형인데요, 저희는 아마 이 세 가지를 다 혼합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회 특위를 구성한 것은 스웨덴 모델 방식을 저희가 채택했다고 봐야 될 거고요, 스웨덴도 국회의 여러 주요 정당들이 위원회를 만들고 그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안들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 안이 나오면 국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정당들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 나갑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조금 더 보태서 워낙 국민들이 세대 간, 계층 간 이해관계가 서로 나뉘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개혁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 국민 참여 토론 방식을 택했던 영국 토니 블레어 정부 때 연금개혁 방식들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여야, 정부 간에 일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