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민주당은 간호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이것은 간호사법이 아니다, 단순히 간호사처우개선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시작하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2023-04-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직역 간의 갈등이 있으니 의사단체의 요구대로 수정안을 내민 것입니다.
간호법을 간호사처우개선법으로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빼자는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간호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이것은 간호사법이 아니다, 단순히 간호사처우개선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시작하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미 7만여 명의 간호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를 삭제한다면 병원 밖 환자는 병원에 가야만 간호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의사협회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과 환자 안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