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동안 논의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마치 처음 이 법안을 심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서로 간에 어떤 쟁점에 대한 논의나 합의 수준이 낮은 것처럼 문제 제기를, 기술적인 사항들을 제기하시는데요.

저는 법이라고 하는 건 포괄적인 규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법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으라고 정부에게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보관의 세세한 방법까지 다 법에다가 담을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게 안 돼 있으니 논의를 더 깊숙이 하자고 하는 것은 자칫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꾸 이것을 좀 늦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석전문위원께서 쟁점 정리를 잘했으니 쟁점을 하나씩 하나씩 놓고 보면서 이것에 대한 찬반 의견들을 모아 나가고 그게 정리가 되면 구체적인 준비된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또 아까 김미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취지 등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합의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