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사실은 제도와 기금으로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국민연금은 사실은 제도와 기금으로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윤창현 위원님도 이것을 흔히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제도와 기금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제도로 인해서 기금이 조성되는 것이고 기금이 잘 운용돼서 제도를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적 사고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금운용 체계에 대한 최근의 일방적인 복지부의 개편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문제 지적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장관님께서는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