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 되고 공공의료인력이 필요하다고 동의한다면 국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될 것입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2020-11-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에 폐교한 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 되고 공공의료인력이 필요하다고 동의한다면 국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될 것입니다.
일부 반론도 있습니다.
법안 통과 전에 예산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