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말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 되고 공공의료인력이 필요하다고 동의한다면 국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될 것입니다.

김성주김성주 국회의원, 2020-11-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에 폐교한 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 되고 공공의료인력이 필요하다고 동의한다면 국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될 것입니다.

일부 반론도 있습니다.

법안 통과 전에 예산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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