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기존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에도 가입자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라는 게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라고 해서 전문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김성주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균형을 깨 버린 거지요.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거예요.
이미 기존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에도 가입자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라는 게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라고 해서 전문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새로운 전문가를 정부가 추천한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