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미 기존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에도 가입자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라는 게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라고 해서 전문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김성주김성주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균형을 깨 버린 거지요.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거예요.

이미 기존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에도 가입자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라는 게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라고 해서 전문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새로운 전문가를 정부가 추천한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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