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당연히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국민연금 관리에 대한 업무위탁을 받은 거고 그걸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줬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장으로서 장관이 전체적으로 지휘해야 될,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본부가 독단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장관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김성주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께서도 이 시스템과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장관이 당연히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국민연금 관리에 대한 업무위탁을 받은 거고 그걸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줬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장으로서 장관이 전체적으로 지휘해야 될,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본부가 독단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장관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고, 더구나 규칙을 바꾸는데, 제가 연금 이사장일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충분히 협의합니다, 복지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