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현재 우리가 그동안의 재정추계를 통해서 해 왔던 국민연금 개혁 방식은―다음 슬라이드 넘겨 주세요―재정추계 전망으로 봤을 때 2041년에 1778조가 되고 그 후에 2055년, 2056년이 되면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김성주김성주 국회의원, 2021-10-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노후빈곤 해소할 수 있겠지요.

독일처럼 소득비례연금 외에 마찬가지로 최저연금과 같은 이와 같은 제도를 보충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그동안의 재정추계를 통해서 해 왔던 국민연금 개혁 방식은―다음 슬라이드 넘겨 주세요―재정추계 전망으로 봤을 때 2041년에 1778조가 되고 그 후에 2055년, 2056년이 되면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현재처럼 보험료를 더 올리고 소득대체율 깎는 방식의 모수 개혁이 이와 같은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되느냐라고 제가 장관님에게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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